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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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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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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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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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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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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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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동국일보]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2023년 (9월기준) 7,334기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성 중 8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지 위성의 위치와 전파를 감시하는 3~6 기지국 중 실제로 저궤도 위성이 활용하는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감시 5국’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3국은 L~Ka밴드, 감시4국은 1GHz 이하, 감시 6국은 L~X밴드로 사실상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감시가 불가하다. 사실상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 5국조차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 대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위성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위성망 확보와 우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성사업은 외교, 경제, 국방 분야가 깊숙이 연계되면선, 범부처 사업으로 복합화될 것이다” 며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 및 전파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고,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기존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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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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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발견→의료기관 치료→지역사회 유입” 시스템 구축 필요
-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을 한 환자의 수는 2020년 20,735명, 2021년 20,365명, 2022년 19,776명으로 최근 3년간 약 2만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해 최근 3년간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 정신질환자 중 약 0.19%에 불과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행동을 하여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 일체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정부는 자·타해 행동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의 수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집계되지 않은 환자의 수까지 포함하면 이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치료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발견 → 의료기관 치료 → 지역사회 유입”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의료기관 치료 이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치료의 핵심 과정으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지만,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외래치료지원제 등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여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춘숙 의원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고(경찰통계연보, ‘21),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비롯해 정신질환 치료체계 구축과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등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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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발견→의료기관 치료→지역사회 유입”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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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으며,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먼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에,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으며, 오전 기념식 공중분열에서는 美 공군전력이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후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병력 300여 명이 참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천명했다. 아울러, 최신 개발장비 전시, 대규모의 공중분열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 등 최신 국산 개발 장비가 참여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군의 발전상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공중분열에서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드러냈다. 이어,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보훈단체, 軍 주요직위자 및 외국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특히, 공군 창설의 주역인 제11대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장군과 해군 창설의 주역인 제5대 국방장관 故 손원일 제독의 아들 손명원 님이 참석해 건군 75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20개국에서 6·25 참전용사 및 가족 30여 명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美측 대표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의 손녀, 정전협정 서명에 참석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ayne Clark) 유엔군 사령관의 손녀 등이 초청돼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유공 장병들이 참석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국군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또한,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비 분열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 L-SAM, 현무 미사일 등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고정익 공중분열에서는 F-35A, F-15K 등 우리나라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비행이 펼쳐졌다.오후에는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일반시민들이 모여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먼저, F-35A, F-15K 등 전투기가 광화문과 경복궁 상공 일대를 비행하면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제병지휘관(육군 중장 박안수)의 구호와 함께 3,700여 명의 도보부대와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부대가 행진했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비행했고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했다. 한편,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6.25 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우리 군이 중앙청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서울을 되찾았던 곳에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압도적 위용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눈부신 성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끝으로, 올해의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무궁한 신뢰를 보냈고, 국민들께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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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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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 21억5천만원 확보
- 김승원 의원[동국일보]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천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5억 ▲정자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5억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천천지구 보도정비 사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자동 천천지구 일대 노후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말끔하게 재정비 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는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와 버스 정류장 사이를 잇는 나무데크 계단과 케노피, 난간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을 겪었던 5천282가구 한일타운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확보로 정자3동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최신식 시설로 단장할 수 있게 됐으며,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예산 확보로 1번 국도 변에 있는 파장, 삼익, 수일, 영화, 창룡문 일대 지하 보차도의 노후된 내부마감재와 캐노피 등의 보수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개 사업 예산 69억5천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좋지 않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예산 확보에 힘쓴 결과 장안구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장안구에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만석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15억 ▲정자공원 수경시설 등 시설물 정비 8억 ▲수원천 석축 정비 8억 ▲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조성 7억 ▲영화동 동부경로당 신축 6억9천4백만원 ▲수성로 도로환경정비 6억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5억 ▲ 조원동, 연무동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신규 및 성능개선 4억4천만원 ▲청솔교 등 2개소 교량보수 1억2천만원 등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올 상반기에는 교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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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 21억5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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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
- 김민철 국회의원, 재래시장 방문[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 의정부 제일시장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라고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실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찾은 김민철 의원은 김형두 노인회장과 어르신들께 안부를 물으며“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의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에 이어, 9월 26일 경기도 특별조정금 8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하금오 중로 1-28호선 개설 사업으로 7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2건의 경기도 특조금 15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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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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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 임오경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오경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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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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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 안호영 의원[동국일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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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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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조는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 9억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 5억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5억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사업 2억 △도덕산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사업 2억 △광명시 인공암벽장 지붕설치 1억 2천만 등 6개 사업이다.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으로 소하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철산동의 안양천 물놀이장, 하안동의 광명시민체육관내 물놀이장이 있지만 소하동 지역은 물놀이 놀이터가 없었다.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로 하안동 시민체육관내 오픈아트홀의 노후설비를 철거하고 LED무대조명 및 신규 무대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내 청소년·청년 전용 공간인 희망띵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청년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해 노후화된 공간 및 정보화교육실 등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도덕산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도덕산과 구름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 광명시 인공암벽장 지붕설치 사업은 하안동 시민체육관내 인공암벽장 출입구 지붕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광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는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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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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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하여 안양시 및 안양시의회 , 만안경찰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정책 MOU 를 맺은 이후 지역의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왔다 . 15 개 만안구 초등학교의 100 여명의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이날 확대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결과 발표에 이어 안양초 , 박달초 학생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통학로의 개선점을 직접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 또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은 여름방학 동안 각 학교의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결과 ,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개선완료한 사례 및 이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발표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정수미 회장은 , “ 개별적인 학교 상황을 민원으로 바라보면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는 지역 정치인이 있어서 그 추진결과나 성과가 정말 놀랍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모든 학교 학부모들의 발표가 이어진 이 날 확대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약속을 받았고 이미 완료되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있다 ” 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 안양시에서는 총 53 건의 건의사항 중 , 완료 5 건 , 부분수용 및 대안 완료 6 건 , 반영예정 21 건 , 장기검토 2 건 , 반영불가 18 건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 반영불가의 대부분은 원도심의 특징인 좁은 이면도로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 만안경찰서는 기 완료된 건을 포함하여 노란색횡단보도 개선 , LED 바닥신호등 , 미끄럼방지포장 및 횡단보도 신설 등 만안구 어린이보호구역 40 개소에서 총 138 개 지점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 신호등 설치 등은 3 개월마다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안전을 위해 학부모 , 학교 , 관련기관이 이렇게 모두 모여 논의와 제안 ,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반영을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면서 “ 이런 것을 통해 바로 시민들이 정치효용감을 느끼는 것이다 .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 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확대간담회에는 김성수도의원을 비롯하여 만안구 민주당 시의원인 윤경숙시의원 , 장명희시의원 , 채진기시의원 , 곽동윤시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역구 현안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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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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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천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지역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 1월에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 조차 불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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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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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 심뇌혈관센터 개소식[동국일보]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 향후 서산시·태안군의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산의료원은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성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등 주요내빈을 포함한 약 15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문을 연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총 7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이 중 서산의료원의 자체 인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들이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서산·태안에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 개소로 인해 향후 서산시민·태안군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개소식에서 성일종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심뇌혈관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 지역의 큰 경사”라며,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향후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00억원이 투입되는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을 완료하고 심뇌혈관센터를 신관 내로 확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추가로 확보하고, 진료 범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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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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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의원[동국일보]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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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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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교체 12억이 반영됐다. 특히 노후화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은 그간 지역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현안으로, 이 의원은 올해 초 양 기관 간 중재(의왕시-관련 시설 설치, 코레일-운영관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의왕·과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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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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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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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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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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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