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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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하여 안양시 및 안양시의회 , 만안경찰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정책 MOU 를 맺은 이후 지역의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왔다 . 15 개 만안구 초등학교의 100 여명의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이날 확대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결과 발표에 이어 안양초 , 박달초 학생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통학로의 개선점을 직접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 또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은 여름방학 동안 각 학교의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결과 ,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개선완료한 사례 및 이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발표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정수미 회장은 , “ 개별적인 학교 상황을 민원으로 바라보면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는 지역 정치인이 있어서 그 추진결과나 성과가 정말 놀랍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모든 학교 학부모들의 발표가 이어진 이 날 확대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약속을 받았고 이미 완료되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있다 ” 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 안양시에서는 총 53 건의 건의사항 중 , 완료 5 건 , 부분수용 및 대안 완료 6 건 , 반영예정 21 건 , 장기검토 2 건 , 반영불가 18 건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 반영불가의 대부분은 원도심의 특징인 좁은 이면도로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 만안경찰서는 기 완료된 건을 포함하여 노란색횡단보도 개선 , LED 바닥신호등 , 미끄럼방지포장 및 횡단보도 신설 등 만안구 어린이보호구역 40 개소에서 총 138 개 지점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 신호등 설치 등은 3 개월마다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안전을 위해 학부모 , 학교 , 관련기관이 이렇게 모두 모여 논의와 제안 ,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반영을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면서 “ 이런 것을 통해 바로 시민들이 정치효용감을 느끼는 것이다 .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 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확대간담회에는 김성수도의원을 비롯하여 만안구 민주당 시의원인 윤경숙시의원 , 장명희시의원 , 채진기시의원 , 곽동윤시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역구 현안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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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천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지역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 1월에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 조차 불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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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심뇌혈관센터 개소식[동국일보]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 향후 서산시·태안군의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산의료원은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성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등 주요내빈을 포함한 약 15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문을 연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총 7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이 중 서산의료원의 자체 인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들이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서산·태안에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 개소로 인해 향후 서산시민·태안군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개소식에서 성일종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심뇌혈관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 지역의 큰 경사”라며,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향후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00억원이 투입되는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을 완료하고 심뇌혈관센터를 신관 내로 확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추가로 확보하고, 진료 범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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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의원[동국일보]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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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교체 12억이 반영됐다. 특히 노후화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은 그간 지역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현안으로, 이 의원은 올해 초 양 기관 간 중재(의왕시-관련 시설 설치, 코레일-운영관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의왕·과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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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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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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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허종식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경인선 지하화 ‘물꼬’”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꼽혔다.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인데,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제31조)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천㎡를 포함해 147만6천㎡(44만6,490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천㎡(약 5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제38조, 제39조)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경인선의 민자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4명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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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신정훈 의원, 해경 항공기 3 일 중 1 일은 가동 불능 상태

  해경 항공기 가동율[동국일보] 올해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3 일 중 하루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 (243 일 ) 까지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는 날이 평균 83 일 (3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해경은 올해 항공기 가동률을 79% 목표로 했다 . 하지만 러시아 제재로 인한 카모프헬기 주날개 공급 차질 등으로 3 대 ( 군산 2 대 , 포항 1 대 ) 가 전혀 가동하지 못하는 등 작년 항공기 가동율 (77.2%) 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 군산 (0.0%), 포항 (40.5%), 양양 ( 강릉 )(56.72%), 김포 (62.06%) 항공대의 경우 적정 가동률인 70% 를 밑돌았다. 현재 항공기 총 25 대 중 4 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신정훈 의원은 “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적시 출동이 어려운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 며 , “ 해상 범죄 단속 , 인명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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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신정훈 의원, 국내 유통 김치 37% ‘중국산’... 코로나19 이후 수입 증가세 강화

  국내 유통 김치 중 국내산 및 수입산(중국산)의 비중[동국일보] 국내 유통 김치의 37%는 중국산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4만 9,072톤의 김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산은 37.0%(27만 7,432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9년 30만 6,613톤에서 2021년 24만 2,704톤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6만 3,450톤(8.5%)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14만 2,259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김치 수입액은 702,186천$로 수출액 616,509천$ 대비 85,677천$ 적자였다. 2021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1년 만에 다시 22,115천$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수입 김치에 발암물질이 사용되거나 보존료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중국산 김치 제조업체의 현지실사는 단 1회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 유통 김치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김치인증제 등 국내산 김치 유통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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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없이 무작위 수집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 상품 구매 · 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 흥미 ,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 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 억 원을 부과받았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올 2 월 ,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꿔 또다시 660 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 연이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메타는 꿈쩍하지 않았다 . 올 7 월 ,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로그인을 할 경우 , 이용자는 물론 타 웹사이트의 운영자도 모르는 새 , 해당 사이트 내의 이용자 행태 정보가 메타로 전송 · 수집됐다 . 이처럼 사용자도 모른 채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의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 , 메타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물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데 기여했다 . 메타의 안하무인 태도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개보위는 메타의 세 차례 위법에도 ‘ 메타가 3 개월 내에 자진 시정하겠다 ’ 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연동 로그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 · 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서 박 의원은 “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 며 “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 ,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 ” 라며 효용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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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박완주 의원, 업성 소하천(모시리~성환천) 정비사업 준공 환영

  위치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가 오늘 26일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의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모시리 업성마을회관에서 업성고, 업성초 앞을 지나 성환천으로 이어지는 업성천 구간은 그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홍수 및 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18년 2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1년 본격 착공돼, 총 6개 소의 교량과 1개 소의 박스암거 등의 구조물, 제방 및 잔디 식수 등의 정비 공사를 마치고 2년 7개월여 만인 9월 26일 준공됐다.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박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최우선 의무이다” 라며, “업성천 주변 자연재해 위험 지역의 개선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천안, 실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천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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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문정복 의원,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문정복 의원[동국일보]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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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조은희의원,“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사수해야”

  조은희의원[동국일보]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2,157개)과 2021년(2,099개)을 거치며 2,100개 선도 깨졌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도 못 미쳤다. 어린이집 수가 한 자릿수인 지역은 고성, 임실, 순창, 곡성, 청송, 청도, 산청, 합천(이상 9개), 양양(8개), 보은, 장수, 구례, 진안, 무주, 의령(이상 6개), 영양(5개), 군위(4개), 울릉(1개) 등 18곳으로, 전체 군 지역의 22.0%에 달했다. 대도시 어린이집 수도 내림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부산(1,447개), 대구(1,083개), 대전(936개), 광주(888개), 울산(614개) 등 5대 광역시의 어린이집은 총 4,968개에 그쳤다. 2018년(6,765개) 7,000개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증발한 어린이집만 1,797개(-26.6%)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 내 어린이집 수는 2018년(6,008개)보다 1,534개(-25.5%) 줄어든 4,474개였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어린이집도 11,682개에서 9,008개로, 2,141개에서 1,644개로 각각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2015년(1.24명)을 기점으로 지난해(0.78명)까지 줄곧 미끄러졌다.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생율은 2.1명이다. 조은희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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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尹 대통령 부부,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11월 영국 국빈방문 예정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11월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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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