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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호남발전전략 토론회 주최
    호남발전전략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호남권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주시가 후원하는 호남권 균형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이 인사말을 한 뒤 서면축사 박광온 원내대표, 대면축사 최기영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한 뒤에 ① 역량기반의 新 지역균형발전과 호남권 발전방향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 ② 호남 광역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이 발제한다. 뒤이어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안성호 전 행정연구원장,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전일욱 충남지역경영원장이 호남권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좌장으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 (대구가톨릭대 교수)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호남지역은 지방소멸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동반성장의 혜안을 찾는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라면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호남 출향민 출신인 박용진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의 자료집은 현장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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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측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 마련 촉구
    양기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핵심 관계자들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정진 공공혁신심의관,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LH 최용택 사업계획실 실장 등을 비롯한 해당 부처 및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부채부담 등이 늘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 대해서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이 공공적인 사업인 만큼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용역사 발주가 10월 안으로 마무리되면 구체적 토지보상계획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기대 의원은 서울방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안양천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양기대 의원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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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공공기관 체험형 장애인 인턴 채용 현황[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126명)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정실 역시 그 격차가 1.9%와 13%로 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도 3.7%와 24.2%로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채용 현황 중 장애인 정규직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보다 높기도 했다. 관세청(16.7% vs 0%), 기상청(3.3% vs 0%), 금융위원회(2.3% vs 1.9%) 등이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이 최소 3.6%~6.2%였던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 비중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2022년 2.9%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1.5%로 급감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2년 7.8%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세종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감면받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 없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공시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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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원), 이자연체 24건(50억원)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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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양이원영 국회의원 ,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 최신기술기준 적용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국회의원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다르면, 설계수명 이내(40년 또는 60년) 원전의 경우 10년마다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기술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운영허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영중인 원전이 수십년이 지나도 처음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원전의 설셰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운영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년),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에 적용되는 안전기술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실시간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안전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기준의 신설,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될때,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등 유럽은 10년 단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시행하나 시설의 위험 또는 결점을 고려한 최신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원자력 국가에 비해 최신기술기준이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가종둥인 원전의 안전성을 최신기술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며 국민 대다수가 원전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더욱 엄격한 노후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내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성 향상을 이끌어 내고 국민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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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21
  •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국회의원 [동국일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은 △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 ’ 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 학교의 장 ’ 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 교육감 ’ 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 아동복지법 ' 제 17 조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 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 며 , “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 (21 일 )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며 ,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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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21
  • 박완주 의원 , 성거읍 숙원사업 진성아파트 ~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준공 환영
    진성아파트~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3 선 , 충남 천안을 ) 의원이 오늘 21 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 중로 3-44 호 ) 개설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천흥리에서 진성아파트 ( 천흥리 209-1 번지 일원 ) 를 거쳐 성거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 그간의 교통체증 문제와 성거산 등산객의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6 년 11 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 억 원을 확보하면서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에 힘을 보태며 그간 불편을 겼었던 성거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다 . 총사업비 72 억원이 투입되어 길이 860m, 폭 12m 의 왕복 2 차 도로로 개설된 본사업은 지난 2012 년 실시설계계획이 인가된 이후 보완설계와 토지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1 년 3 월 착공에 들어갔다 . 이후 진성아파트 구간 인도확보와 진출입로 주민협의 과정의 난항이 있었으나 관로 ( 오수 , 상수 ) 공사 시행 후 진성아파트 구간 확장없이 기존도로 포장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2 년 6 개월여 만에 준공됐다 . 박완주 의원은 “ 오랜기간 불편을 겪어온 성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오늘의 준공으로 많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 라며 “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천안을 위해 고민하고 , 주민의 소리가 사업에 반영되어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천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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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21
  • 박찬대 의원, 음란물·성매매에 잠식된 ‘페북’ · ‘인스타’ , 5년 만에 유해정보 56배 ‘폭증’, 관련 모니터링 인력은 ‘축소’
    박찬대 의원[동국일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와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가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 사업자에서 약 5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박·마약·음란·성매매·저작권 침해·불법무기류 등’ 불법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삭제 조치를 통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정보 심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에서 음란·성매매의 유해정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자별 불법 유해정보 시정조치 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음란·성매매 정보는 2019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46건으로 5년 만에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 2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73건으로 무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음란·성매매 유해정보의 건 수는 트위터와 구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전체 삭제 조치 18,943 건 중 트위터는 10,292건 (54.3%)을 구글은 6,814건 (35.9%)을 차지했다. 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란·성매매 불법 유해정보와 반대로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은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제공한 ‘연도별 통신 모니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 4천만원에서 2023년 8억 7천만원으로 약 1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는 모니터 인력은 총 100명에서 72명으로 축소 운영 중이며, 이 중 음란 성매매·불법 촬영과 관련한 팀은 26명에서 25명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며 “불법 유해정보의 생산 및 유통 단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불법유해정보가 해외사업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해외사업자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및 인력 등의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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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21
  • 고용진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고용진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 원(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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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尹 대통령, 에스와티니 국왕과 정상회담…"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음스와티(Mswati) 3세' 에스와티니 국왕과 1968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에스와티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전례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식량 자급을 위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온 한국과 농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스와티니 간 농업 협력 잠재력이 다대한 만큼, 앞으로 초청 연수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교육, 과학기술, 보건, 관세행정 등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또한, 음스와티 국왕은 그간 한국이 에스와티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교육 훈련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음스와티 국왕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으며, 음스와티 국왕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동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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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실시…"녹색기후기금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글로벌 격차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치와 이념의 분열,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식량·에너지 위기 고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의 3가지 글로벌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우선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면서, "확대된 ODA로 수원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수원국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후 격차와 관련,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하는 등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공유하겠다"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개도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AI 거버넌스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면서, AI에 관한 유엔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AI 글로벌 포럼'의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인도, 재건 등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내년에 3억불을 공여하는 한편 추가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지난 G20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및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의 의미와 박람회 유치 취지를 설명했으며, "6.25 전쟁 당시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상징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역사, 문화, 상품 및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하여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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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尹,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친환경 선박 R&D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 일 오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그리스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금년 6월 총선을 통해 미초타키스 총리가 재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1만여 명을 파병해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 온 그리스와의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우호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그리스가 각각 조선 및 해운 분야 세계 1위의 강국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선박 R&D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미초타키스 총리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이 발전해 나갈 여지가 크다"며, "특히 에너지, 친환경,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이 친환경 녹색해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답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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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尹,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불가리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 정상은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2015년 수립)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부품 및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불가리아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IT, 첨단기술, 에너지, 관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라데프 대통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과 특히 우주,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국방,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담 서두에 9월초 남동부 유럽 지역 폭풍으로 인해 불가리아의 흑해 연안 지역이 피해를 입은데 대해 위로를 표하고,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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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소상공인 지원 위기, 8개월만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동났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조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금별 집행현황’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장애인·청년 및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인기업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지역지원자금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이 있다. 8월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별 집행액(예산대비 집행률) 및 신청건수를 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149억(101.9%), 29,503건 ▲청년고용연계자금 1,039억(103.9%), 5,653건 ▲장애인기업자금 510억(102%), 1,756건 ▲위기지역지원자금 504억(100.7%), 1,915건 ▲긴급경영안정자금 547억(54.7%), 943건 ▲재도전 특별자금 152억(7.6%) 471건으로 6개의 자금 중 4개 자금은 이미 집행률 100%을 넘었으며, 특별경영안정자금 총 집행액은 1조 901억원이다. 올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은 1조 3000억원으로 8월까지 83.8%가 집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안에서 자금별 부족한 예산을 충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추경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안내에서는 각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며 안내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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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尹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요청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벤야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양국 간 인공지능, 대체에너지 등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탄야후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네탄야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활발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양자(퀀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 미래 혁신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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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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