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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따뜻한 마음이 확산되길"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달 자살 관련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데 이어, 다시 한 번 마음건강을 위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소년 시절 자살을 시도했거나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경험, 자살 유족으로서 아픔을 극복한 사연, 마음건강을 위한 활동 등을 공유했으며, 김 여사는 힘든 얘기를 꺼내준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한편,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생명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여사는 "자신도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듣는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마음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깊이 공감했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 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김 여사는 마음건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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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재일동포단체이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여건이 단장님과 우리 동포분들을 뵈었는데 오늘 서울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또한, 대통령은 "재일민단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초기부터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고 언급하며,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제3국 개발협력에 서로 협력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 3월 이후 여섯 차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분께서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 재외동포들께 약속드렸던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에 출범했다"면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단의 활동 역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먼저,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방문 시 대통령의 원폭 피해 동포와의 만남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 단장은 "대통령께서 과거의 역사를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문화 교류, 차세대 교류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를 더 심화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민단도 양국의 가교 역할을 더욱더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원은 재일동포가 "3, 4세대를 지나 5세대까지 탄생하고 있어 재일동포사회가 우리말은 물론 한일 양국의 풍습과 법률, 행정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과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단원은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조선인,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와 인종 차별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재일동포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단원은 재일동포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언급하며,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재일동포 청년들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스포츠 교류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단원은 "먼저 80년대부터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6번째로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을 우리 민단도 개최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는 민단이 아닌 북한의 일본지부 격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재일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단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한편, 간담회에는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단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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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尹,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주관…"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전승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승기념식에서는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 영상 회고사를 통해 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 당직 장교였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참석자들은 영상 시청 후 조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다.이어, 전승기념식 이후 김영수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또한,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 사열에는 韓 마라도함, 캐 벤쿠버함, 美 아메리카함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어진 상륙시연과 해상사열에는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윤영하함 등이 참가했고, 대통령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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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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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 기자회견[동국일보]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성혁 회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을 포함한 총9명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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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15
  • 홍성국 의원,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직업훈련 받는 노인, 2년새 두 배 훌쩍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6명, 30대는 –0.8% 감소한 20만 5619명으로 집계됐다. 이틀 전(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41만 9천여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만 4천여명(5.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인구감소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만60세 ~ 만68세가 되어 정확히 60대에 안착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해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이 각각 43.4%, 34.9%로(2021년 기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로 불린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성장 속도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들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각자도생 사회의 현실”이라며 “지금 생존게임에 뛰어든 60대는 노인이 아닌 경제당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필요한 정책 수요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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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강득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년만에 약 2.5배 급증... 학부모 교권침해도 95건에서 179건, 대책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내봉사 13.7%(385건) △특별교육 이수 10.5%(296건) 순이었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명(2.07%)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가’ 조치는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2,227명은 연가·특별휴가·병가·휴직을 겪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교원의 연가·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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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 3년만에 110배 이상 증가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세청 총 압수수색 건수는 총 680건인데 그 중 절반인 342건이 마약관련 압수수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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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대통령 부부,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방문…"갈수록 나아질 거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에, 현직 대통령이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좁은 시장 통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환영했으며, 환영 인파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응원했다.특히, 대통령은 멍게, 새우, 생선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큰 어려움은 없느냐", "갈수록 나아질 거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하세요"라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또한, 대통령이 시장을 나오자 지역주민 300여 명이 대통령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환영에 화답했다.이어,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이어서 인근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 의인, 창업가 등 부산 지역 청년들을 비롯하여 기업인,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아울러, 만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이 "외국에 다니시면서 영업사원 1호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적어도 여러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적도기니에서 온 온유 씨를 포함한 부산 지역 청년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커스텀 슈즈를 선물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신발을 신어보고 "사이즈가 딱 맞네"라며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어서 만찬 참석자 전원과 "엑스포 파이팅", "Busan is Ready"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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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부부,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에,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더해 "정부 부처 인턴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 교류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더 풍요롭게 할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또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다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했으며,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킥더허들에서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들은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훈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스를 떠나기 전 검은색 M.P.P.C 모자를 구매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했다.끝으로, 오늘 기념식은 국무조정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민국 청년 2,400여 명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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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예시 :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또한,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지며,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또한,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지역版(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적극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職(첨단·벤처 일자리)·住(주거)·樂(상업·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또한,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방 주요 도시에 서울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끝으로,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 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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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5,998억원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최종확정’
    전시산업포럼 행사 사진으로 왼쪽 세 번째부터, 이재율 킨텍스 대표, 홍정민 국회의원, 산업부 장영진 1차관[동국일보] 지난 9월 5일 열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결과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1,545억원이 증액돼 공사비만 5,99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733억원에 달하게 됐다. 5,998억원은 당초 공사비였던 4,453억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가 늘어난 이례적인 성과다. 정부의 완고한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킨텍스 제3전시장 예산을 늘리기 위해 애써왔던 홍정민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킨텍스 제1전시장(5.4만㎡), 제2전시장(5.4만㎡)에 이어 7만㎡ 면적의 제3전시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원동력이다. 원래 킨텍스 제3전시장은 22년 11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폭증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킨텍스는 홍정민 의원에게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의 정상적인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의 공론화와 함께 산업부·조달청·기재부·KDI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그 결과 먼저 22년 12월 20일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비의 증액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3년 상반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예산 삭감기조에 어긋나는 대규모 증액규모가 문제로 지적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기재부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KDI 재검토 과정에서도 홍정민 의원은 적극적인 소명으로 KDI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은 “정부의 예산 삭감기조에 따라 상당수 SOC 사업들이 백지화가 되거나 당초 예산안보다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이 예외적으로 대폭 증액을 달성한 것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성과”이며 “킨텍스 제3전시장을 통한 마이스 산업 발전으로 고양시 기업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1,545억원에 달하는 이례적인 공사비 증액의 의미를 설명했다.
    • 정치
    • 국회
    2023-09-14
  •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 간사,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입법조사처, 3개 국회 의원연구단체(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기본소득연구포럼)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고독사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농촌 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 대표, 현장에서 고독사를 마주하는 경찰,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는 5년 사이 약 40%나 급증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과 사후 처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방치하고 있어 복지국가라면 국가와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애와 죽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조례를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으로서 어떤 국민도 고립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은 “파편화된 사회 구조가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고르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깊이 고립시켰다.”며, “취약계층을 빠르게 찾아 효과적으로 돕고,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이들의 마음을 열고,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는 고독사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기 위해 법과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오승환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고독사 정책의 현 문제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센터장이 ‘고독사 위험집단 예방 발굴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서이종 교수는 “고독사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 정책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고독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숙자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도가 성별·세대·지역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촘촘한 예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생애주기에 맞게 제도권 내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에 죽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고독사와 웰다잉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접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고,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의 정의와 대상, 예방 정책의 범위,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도시, 농어촌 등 각 상황에 맞는 지역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대표하여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는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다보면 복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독사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는 “고독사 현장은 훨씬 참혹하며, 어르신들의 걱정과 한숨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고독사 현장에 대응하고 실사를 나가는 전문적인 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하여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촌에서는 관계, 지역사회, 돌봄이 핵심적인데 현재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유입과 고령화 문제, 청년유입문제 등을 종합해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지적했고,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아쉽게도 세계적으로 고독사 관련한 법률이 마련되어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고, 7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가 심각했던 가까운 일본도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여러 시범사업들과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서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오승환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고독사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에서 오늘 토론회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국회, 지자체, 학계, 현장, 지역사회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올 미래에 지혜롭게 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소멸과 농어촌 소멸,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에 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의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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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홍영표 의원, “은퇴한 남편과 취업 포기한 자녀 대신해 일터로 내몰리는 엄마들이 최근 취업자 증가 주도”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올해 1~8월 중 일자리 상황이 질적으로 매우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최근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8월 중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대비)는 ①여성, ②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③60세 이상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양호했던 ①제조, ②29세 이하 청년의 취업자 증가(전년대비)는 올해 들어 감소세(전년동월대비)로 전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은퇴한 남편과 취업을 포기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들이 일터로 내몰리다 보니 이러한 통계적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21.1~46.9만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6~40.1만명 정도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88~117%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24.2~43.4만명 증가해 72~128%의 기여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29.8~54.7만명 증가해 97~141%의 기여율을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1.0~9.7만명 범위에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27~(-)3%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9만명 증가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5.1~13.8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기여율은 (-)65~(-)12%로 분석됐다. 홍영표 의원은 2022년 31조 5,809억원 수준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조 3,481억원(2023년도)으로 약 1.3조원 삭감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2024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5% 삭감된 29조 2,787억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3.0~11.1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기여율 7~32%)를 이끌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이 분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를 맹목적으로 적용하여 올해 국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일자리·R&D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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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안호영,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발의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동국일보]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③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개정안은 ①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②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 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쌀 생산농가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생산비 폭등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쌀과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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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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