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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분야 신사업 발굴과 그린뉴딜 연계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화가 가능한 환경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 공간, 자문 등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창업 지원자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공헌활동 기금 '천미만미'를 활용하여 경진대회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모집 분야는 기후대기, 물환경, 토양환경, 자원순환, 환경안전, 환경 빅데이터 등 환경 전 분야로 진행되며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자우편(kecoinno@ keco.or.kr)을 통해 접수,응모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 중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환경기여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중 총 3개팀을 선정하여,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 실증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실증화시설활용을 적극 지원한다.이어,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내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단 내부전문가의 환경기술자문, 외부 전문가의 창업교육 및 자문 등도 제공하면서,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수상자에게 최대 2년간 제물포스마트타운, 검단지식산업센터 등의 창업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창업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과정 등과 연계해 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경제 진입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며,이번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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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전시‧환경교육 컨텐츠 온라인 제공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또한,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특히, 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아울러,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한편, 이번 온라인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끝으로,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후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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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국방부,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동국일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4월 16일부터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일정 : 공고(4.16), 원서접수(5.8~13), 필기시험(7.18), 면접(9.21~25), 합격자 발표(10.13)또한, 올해는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하여 총 4,139명을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 3,210명, 경력경쟁채용 9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개경쟁채용 : 7급 585명, 9급 2,625명특히, 2019년 모집인원 대비 180여명 증가한 수치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아울러,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290명)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한다.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5월 8일(금)부터 시작된다.한편,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8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끝으로,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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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확대 강화
    [동국일보]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국내지원단, 해외지원단)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또한,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및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끝으로, 인터넷 접수의 경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1~2주, 복잡한 사안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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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식약처가 보유한 공공‧빅데이터 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또한,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부문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이에, 수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아울러,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된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 분야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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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국민권익위원회, '집콕으로 소통하기' 이벤트 진행
    [동국일보] 이번 달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피로와 고립감을 경감하기 위한 ‘집콕으로 소통하기’ 이벤트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2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를 이번 달 1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콕으로 소통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이번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집콕 생활의 전경과 집콕 놀이, 온라인 강의 추천, 아무 책 함께 읽기 등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영상을 등록하면 된다.한편, 국민권익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수 인증샷 등록자’ 10명에게는 ‘추억의 레트로 게임기’를, 우수 인증샷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모바일 음료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끝으로,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소통과 연대를 견고히 하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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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실시간 사회 기사

  • 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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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했다. 이에,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년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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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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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15
  • 관세청, '전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 6.7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이에,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으며,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아울러,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으며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또한,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한편,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끝으로,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아울러,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 해양경찰청, '필로폰 등 마약 공급책 4명' 검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에, ㄱ씨(30대)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ㄱ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또한,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판매·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역별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4
  • 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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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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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동국일보]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하면서,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특히,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으며,조사 결과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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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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