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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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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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07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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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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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7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사회

  2024-05-07

•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국방부[동국일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부터 5월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5-07

• 교육부,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발표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 지원 대학[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7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개편 이후 현재 3주기(2022~2024)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단계평가는 3주기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사업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했다. 본 평가에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연계 성과 등을 평가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대학 83개교를 선정했다. 단계평가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2024년 사업 참여대학이 확정된다. 단계평가 결과 하위에 속하는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되나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추가 선정평가는 지원 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6월 초 실시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단계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방향 및 고교연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대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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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기업 기술 이전 지원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고도화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라는 과제를 제안했고,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독창성, 유사 아이디어 존재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60개 팀을 1차 선정하고, 선정된 팀에는 발명 역량 강화와 아이디어 권리화 등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전문가 최종 검증을 거쳐 50개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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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림청, 정부혁신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 정부혁신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동국일보]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중앙·지방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차관급 기관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산림청은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소통 정책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정책디자인단’과 ‘365산림사랑평가단’ 등 국민참여단 활성화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한 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실시 등 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직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재난 대응 및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릴레이’를 공동 개최하는 등 기관 대·내외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가족이 도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 국민소통,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따뜻한 산림청, 행동하는 산림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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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자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김석겸 관장과 노희용 과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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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24년 상반기 정기채용 실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후보자 16명, 무기계약직 운영직 2명, 기간제 24명 등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군수품 품질관리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연구직 11명 중 전기·전자·기계 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울산 학부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에 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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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민권익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확정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될 부패실태 심층분석은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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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보건복지부, 파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146명 교체 및 군의관 36명 3차 파견 등 비상진료 인력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7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하여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이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등에 병원 간 전원과 진료연계를 담당하는 상황요원을 총 328명 추가 배치했다.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종결 후 지속적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2,722명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 323명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했다. ➋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 결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되어 있다. 5월 6일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총 146명을 파견기간 연장 또는 신규인력으로 교체했고, 군의관 36명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3차 파견했다.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5월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한 채 병원에서 환자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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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무조정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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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