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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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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행정안전부-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관리 상호협력 “새로운 단계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한경 본부장은 미국의 선진 재난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기관, 민간단체 및 워싱턴D.C. 소재 국제기구 등을 방문했다. 먼저, 미국 재난관리교육원(EMI)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자체장, 어린이 등에 대한 각 국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상황실에 들러 미국 지자체의 상황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 상황실의 정보 수집·분석, 전파·공유,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알링턴 카운티 지역사회 비상대응팀(CERT)을 만나 재난 대응에 주민이 참여했던 사례와 효과성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방문하여 기관 간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홍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의 재난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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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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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병무청]국민 눈 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병무청[동국일보]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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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고용노동부-우아한청년들, ‘배달안전365캠페인’ 힘을 합친다!
    야간운행 안전수칙[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함께 결정하고, 홍보 플랫폼(SNS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보다 많이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첫 캠페인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으로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민 중개 앱 등을 통해 중점 안내하고 있으며(4월~), 5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등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로 배달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관련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연중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 운영사, 배달종사자 등의 여러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연중 캠페인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체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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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새로운 산림정책,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다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됐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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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어버이날 맞아 청년자문단과 수원보훈원에서 ‘국가유공자 케이크 제작·나눔 봉사’ 진행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어버이날을 앞두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세대인 청년자문단이 함께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보훈원에서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한 교육부·과기부·통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청년보좌역이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에게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과 청년자문단은 수원보훈원 강의장에서 케이크 제작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이크 시트에 잼과 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넣는 등 직접 케이크를 만든 후 보훈원 식당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자문단장(청년보좌역)은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수원보훈원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현장에서의 봉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호자 없이 홀로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마음이 따뜻한 어버이날을 맞으시기를 바란다”면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외롭지 않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보훈원에는 현재 119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 전개했던 오성규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가 거주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일본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8월 13일 국내로 영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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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찰청]민생현장의 아이디어를 치안산업으로 연결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경찰청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제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경찰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대국민 부문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누리집(아이디어로*)을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올해 2년째를 맞게 됐으며, 지난해에는 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는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의 개발’과 ‘휴대폰 부착식 호신용 경보 링홀더’가 선정됐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치안 분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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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촌진흥청]간척지 해충 ‘다색줄풍뎅이’ 성충 되기 전 방제해야
    다색줄풍뎅이 정보[동국일보]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서 ‘다색줄풍뎅이’ 성충이 대량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옥수수,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감, 사과 등 과일나무, 일반 수목류 등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옥수수, 케나프 등은 잎의 5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다색줄풍뎅이가 성충이 되기 전 철저히 방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색줄풍뎅이(Anomala corpulenta Motschulsky)는 다 자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5월 하순 성충이 되어 9월까지 작물 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성충에 등록된 약제가 인삼에 해당하는 1종*밖에 없어 애벌레 시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애벌레 방제에 등록된 농약은 감자, 고구마, 땅콩, 인삼 등 16작물*에 해당하는 56종이 있다. 애벌레는 토양 속 작물 근처에 살며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눈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작물을 재배하기 전 토양살충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작물을 심기 전 작물에 등록된 농약(토양살충제)을 토양에 처리하면 다색줄풍뎅이 애벌레 밀도를 줄여 성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성충 방제 등록 약제를 늘리기 위해 농약등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추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새만금 간척지 주변 작물 재배지를 조사한 결과, 제곱미터(㎡)당 다색줄풍뎅이 애벌레 1~20마리가 발견됐다. 최초 발생지 주변 갈대밭에서는 최고 85마리까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도 겨울을 난 애벌레가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성충이 되어 작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 성충 포획 장치(페로몬트랩)과 유인등을 설치해 다색줄풍뎅이를 비롯한 풍뎅이류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과 농가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라 그동안 문제 되지 않던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며, “간척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 등록된 약제로 토양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다색줄풍뎅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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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 기상청]날씨 빅데이터로 지키는 국민의 안전!
    ‘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소방청,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에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민안전, 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기상기후 융복합 과제를 여러 국가·공공·민간 기관과 함께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빅데이터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기상청, 소방청, 한국전력공사가 4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자체 과제로 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예보모델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②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협력하여 ③화재 발생 자료와 기상 및 공공데이터들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제를 준비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④전력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참가 접수는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회 누리집과 운영 사무국 전자 우편**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팀 구성 1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주제와 제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회,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상담 지도(멘토링)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작 제출은 6월 28일까지이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8월 초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분야별 3~4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기상청과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각각의 훈격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추천되어 창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난의 형태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기상데이터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화재 예방은 물론 소방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으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과 기상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국민들께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전력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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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장, 에스케이(SK)임업 기업경영 산림 방문
    산림청-SK임업 지속가능한 임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SK Supex Center)에서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에스케이(SK)임업의 주요 조림지인 충주 인등산을 방문해 산림경영 현장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산목재 이용 확산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산림탄소상쇄사업 거래 시스템 개선,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REDD+) 전문가 자문 및 교류 활성화 등 임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 목재의 활용과 시장가치 제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큰 축으로 삼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서 국내 임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예정이다”라며, “에스케이(SK)임업이 산림분야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임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모범기업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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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정책자문위원 35명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일 개최했다. 해양경찰은 작년 4월 제3기 정책자문위원 52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해양경찰 업무인 내부역량·해양주권 ․ 해양안전 ․ 해양치안 ․ 해양환경 등 5개 분야에 있어 각계각층 전문가와 사회 리더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의 그동안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안보･안전･혁신 3대 축에 기반하여 6대 모멘텀을 정책동력으로 해양경찰의 2024년 주요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소개됐다. 위원들은 미래 해양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데이터･행정 혁신에 깊이 공감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주변국과 대등한 해양경비력 확보 차원에서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운 분야에 배터리 탑재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도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화재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인 방제 역량 확보 필요 등 복합 해양사고에 대비한 방제역량 강화 필요를 제언했다. 또한, 바다의 안전과 관련하여 대국민 중심의 민생정책과 문제 해결형 조직관리를 위한 주요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바다에서의 안보·안전에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위원들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적 식견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해양경찰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양안전, 친환경 분야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해양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2명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해양경찰 정책에 적극 참여한 위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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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해양경찰청]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으로 어선 안전문화 확산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긴급구조(SOS) 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 관계기관과 어민 등 국민이 함께하는 연장 도전은 항포구와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한 후 팻말(피켓)을 들고 '긴급구조(S0S)신호 직접 누르기'도전 동참을 당부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첫 주자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나섰으며, 다음 참가자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지목해 도전을 이어간다. 이번 도전의 주제인“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긴급구조(SOS) 신호를 꼭 누르세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구명조끼는 해양활동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비로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치발신장치의 긴급구조 신호를 즉시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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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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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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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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