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방부]'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방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작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6.21.)와 2차 발표평가(7. 5.)를 거쳐 7월 12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시작된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확대와 융복합 과제 발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효과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공모 부문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앱, 웹 서비스 ) 2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방부장관 및 주최 기관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심사 기준, 시상내역 등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또는 국방부 공공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방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

• 농식품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면서,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4-22

•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4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북한인권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상징물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한 통일미래 체험, 통일염원 달기, 통일 보물찾기 등이 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는 센터 개관(’14. 11. 12.)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매월 개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

• [보건복지부]환자안전활동 강화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총 5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지역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 강원임을 고려하여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 지정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공고문 등에 따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기관 등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진료권역별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기관 및 협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2

• [기상청]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후회복 희망의 메시지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4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이 직접 기후위기시대와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정보포털, 소통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기후변화과학’, ‘기후위기시대’, ‘달콤기후’로, △기후위기시대에 마주한 우리의 모습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의미 △기후위기시대,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문화예술·창작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이야기로 구분된다. 디자인 분야는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화법으로 표현한 그림 △감각적 문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야기 분야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변화과학’, ‘달콤기후변화’, ‘되살아난 지구’를 재치 있고 참신한 표현으로 담은 △6행시 창작물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35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수상작은 7월 15일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지방기상청 홍보관을 중심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기상에 직면하고 반복적인 가뭄과 홍수를 경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위기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2

• [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지구의날 산림정화[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구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보호 실천을 위하여 공주 봉정나래유아숲체험원 인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7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 중 하나인 지구의 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국·사 구분없이 산림 내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며 대청소(The Great Global Cleanup) 활동을 실천했다. 동시에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0여 년간 1.09℃ 올랐으며 50℃ 이상 치솟는 폭염 일수도 1980년대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 ▲ 나무심기와 ▲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2

•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 『전라도 편』 “소상공인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사회

  2024-04-22

• [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2

• 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공고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홍보활동을 수행한 지키리포터 6명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지키리포터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 및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2

• 법제처, 법제 교류 협력 강화 위해 캄보디아 방문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좌 6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였다.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월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참여를 제안했다. 캄보디아 내각사무처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협의체 출범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 4월 19일에는 캄보디아 왕립법률경제대학 루이 찬나(Luy Channa) 총장을 만나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의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미래 유망 산업인 ‘리걸테크’ 산업이 선정됐음을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왕립법률경제대학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단기간에 교역ㆍ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라며, “이번 출장을 계기로 법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국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를 지원하며, 법제 현안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과의 법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4-22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160작물 재배환경)'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 표지[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필지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160작물 재배환경)’을 발간했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토성, 배수 등급, 유효 땅 깊이(토심) 등 토양요인에 따라 토양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등 4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할 때 이용한다. 이 책은 잎채소, 과수 등 총 160작물의 생태형, 온도 적응, 저항성(생리 특성), 재배에 알맞은 토양 물리‧화학성을 담고 있다. 또한, 흙토람에서 토양적성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영농기술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 사회

  2024-04-22

• [행정안전부]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뭉쳤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 캠페인도 추진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2

• [해양수산부]‘유튜버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 해양수산 정책 함께 알린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33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이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4년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국민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2

•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밀도검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역할을 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기준값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관리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 생산하고,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하며, “국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골대사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2

• 법무부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합니다

  [동국일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외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새롭게 준비한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①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②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서는, 1월 19일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연수를 위한 각 전문기관들을 섭외하는 한편, 선발과정 전반에서 대상자와 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3월 29일에는 최종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향후 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4월 22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정아진 변호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처음 만나게 될 분들이 무척 기다려지고 매우 설렌다. 이번 소중한 기회를 통해 힘껏 배우고 크게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중인 예비 법조인들에게도 국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 3. 29.부터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해외 실무견학 과정을 모집 중에 있다.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친 총 10명의 예비 법조인들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주간 홍콩 소재 글로벌 로펌 등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법무 인력 양성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