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행정안전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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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특히,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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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며,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0명으로 증가했다.이어,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로써 먼저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고,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아울러,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으며,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한편,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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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에,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됐다.또한,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했다.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했다.끝으로,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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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원안위, '음이온 관련 부당광고' 합동 점검 실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또한,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아울러,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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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법무부, 전국 출입국 등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동국일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또한,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아울러,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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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보훈처,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오는 8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기념식은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3‧8민주의거 참가자,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특히,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으며 이번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진행되면서 첫해와 같은 장소인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다.또한,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 영상,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주제영상, 헌시낭독,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선창하며,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 행진로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이어, 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고에서부터 목척교를 지나 구 충남도청인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행진로 주요 거점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또한,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박제구님(1963년 건국포장)이 60여 년 전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아울러, 이어지는 기념공연은 주제영상인 '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상영, 헌시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주제영상는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의거인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을 막아섰던 장벽을 넘어가다가,    경찰에 저지로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다.또한, 헌시는 기념식 주제이기도 한 최원규 시인의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를 배우 박상원의 목소리로 낭독된다.아울러, 대합창은 '우리들의 푸른 마음'이라는 곡을 '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젊음의 희망'이라는 가사처럼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솟아난 자유와 정의를 향한 젊은 학생들의 의기를 표현한다.이어, 합창에는 성악가 길병민과 대전지역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2‧28민주운동의 대구, 3‧15의거의 창원, 4‧19혁명의 서울지역 학생 20명이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하며,기념식은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3‧8찬가'를 제창하면서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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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국권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한다.특히,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또한, 올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국권위의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므로,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한다.이어, 지방현장 청렴도의 한 축인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 명~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 포함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하며,이 밖에도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의 기능 및 정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측정대상으로 선정한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올해 청렴도 측정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권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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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 속 먹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한,    '2021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3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다.또한, 참여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참여하기'를 누른 후 알고 싶은 정보나 시스템 사용상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컨텐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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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농림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량원조 사업' 동참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국에 식량원조로 쌀을 지원하여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식량원조 규모를 국제사회에 공약하고 매년 5만 톤의 쌀을 취약국가 난민 및 이주민에게 원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FAO, WFP 등 15개 국제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말 1억 3천만 명에서,    2020년말에는 2억 7천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기아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원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가 WFP, 국내외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 사업을 점검한 결과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계획된 원조를 약속대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이어, 식량원조 수혜자들은 지원된 쌀의 품질이 좋고 이물질이 없다는 점과 밀가루‧수수 중심이었던 배분 품목이 다양해진 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WFP(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약 3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식량원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수원국을 6개국(기존 4개국에 2개국 추가)으로 확대하여 총 5만 톤 규모의 쌀을 원조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국가가 대폭 증가한 점과,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이어, 2021년에는 기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외에 동남아권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기아상태에 있는 시리아를 신규 수원국으로 추가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속한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6월부터는 현지에서 수혜자들에게 분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끝으로, 농림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한 세대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모범 국가로서, 유엔의 기아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원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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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위법사항' 철저 규명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또한,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前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이어,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他공기업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끝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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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동국일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신현수 수석께서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히, 신현수 수석은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또한,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현수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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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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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기상청, '소형항공기 저고도 상담관' 제도 운영

  [동국일보] 기상청은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특히,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1회/1일)하고 운항자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기상청은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 문자, 팩스(FAX)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항공기상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바라다','희망하다'라는뜻)'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출발, 도착, 경유지)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며 고도별 바람, 기온, 난류, 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한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상청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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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국가신약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 공식 임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3월 4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前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이에, 3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지원자격 검증, 1차(서면), 2차(발표) 평가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국비 1조 4,747억 원, 민간 7,011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또한,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사업단장은 앞으로 식약처, 美FDA, 유럽 EMA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및 국내외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제휴 등 대외협력업무,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아울러, 묵 신임단장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신약개발 및 사업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2016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전신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복지‧과기‧산업 공동)의 제3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해 2020년 9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품목허가 2건(식약처, 美FDA 승인 각 1건), 기술이전 57건(정액기술료 15조 원)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공헌한 바 있다.한편, 사업단장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임이 가능하다.끝으로, 묵현상 신임 사업단장은 "선행 사업단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단계 물질 발굴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사진출처 = 국가신약개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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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4일부터 생활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특히,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점에서 달라진다. 먼저, 비과밀업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유‧구독경제, 온라인‧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새로운 방식를 접목하는 경우에는 과밀업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창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이다.  아울러, 선정평가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업 성장전략과 확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여성가족부 추천자와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며,   "향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가를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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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