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질병관리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했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됐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했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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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 오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24개 민자도로관리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도로 비탈면, 지하차도, 열차운행 안전확보,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풍수해대책상황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한 기관들은 도로, 지하차도, 열차 등 민생의 접점에 있는 정책현장을 담당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 차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안전경각심을 높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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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월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또한 5.7.부터 5.24.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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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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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사업모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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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농림축산식품부, 5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세계 식물건강의 날 광고[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 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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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한-호 해양안보 협력 논의

  중앙좌측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마이클 오트람이 해양안보협력을 논의하기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앙 우측)에 방문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1) 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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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세청,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동국일보]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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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해양경찰청,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이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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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방통위, 청년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 가져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0일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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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듣고 “청년들이 취업까지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곳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력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은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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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방부, 일선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토론회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 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 · 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 · 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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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행정안전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원의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하고,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 준공했다. 아울러, 4·3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분원을 동시에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치유센터 이용자와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회를 광주에서 5월 10일, 제주에서 5월 13일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개관하는 본원 위치 안내,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내부 공간 구성, 치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무공간 이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등 한 달간의 준비 사항 및 향후 치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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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산림청,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 점검을 위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일원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해 산림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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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이미지[동국일보]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미르”가 제안한 설계안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일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4개 팀이 응모했으며, 5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설계자의 역량과 설계 수행방법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당선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당선작을 낸 건축사무소 아키미르는 풍부한 설계 경험은 물론, 센터 건립 기능에 최적화된 입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당선자로서 센터 설계를 맡아 센터 건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통일부는 설계과정 전반에 센터 예술특별고문(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과 건립 자문위원 등을 폭넓게 참가토록 하여 설계 등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 마곡동 일원에 건립되며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 착공, 2026년에 준공 목표로 진행된다. 센터 건립에는 총 26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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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