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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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홍보대사, 현숙 위촉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가수 현숙을 새만금개발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가수 현숙(본명 정현숙)은 ’사랑은 달달하게‘, ‘춤추는 탬버린’, ’요즘남자 요즘여자‘ 등의 밝고 긍정적인 내용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숙은 지난해 직접 작사한 곡 ’지평선 새만금‘을 발표해 새만금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새만금개발청 홍보대사로서, 현숙은 앞으로 2년 간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문화ㆍ축제 등 새만금 주요 행사와 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꾸준한 기부봉사 활동으로 고액 기부자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며,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부모님 간병으로 안티 없는 효녀가수로 타의 귀감이 되어 온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새만금의 다양한 사업에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민간투자 10조 원을 유치하며 개청 후 최대 성과를 달성하고, 올해는 기업 지원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여 국가전략 산업 핵심기지 새만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작사곡 ‘지평선 새만금’으로 새만금 인지도와 호감도를 크게 향상시킨 가수 현숙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국민가수 현숙의 새만금개발청 홍보대사 위촉으로 우리 새만금의 놀라운 성과와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들이 더 널리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홍보대사 현숙은 “새만금개발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뜻깊은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새만금을 널리 알리도록 열심히 활동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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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KT)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2월 20일 ㈜케이티클라우드의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스팸 전송 및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악성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여 정보유출, 송금‧결제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무선 전화서비스 및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 통신사업자인 ㈜케이티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케이티의 경우 ’23년 9월부터 '스팸근절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고객관리체계를 정비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을 시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팸신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규제를 비껴간 국제발신 대량문자 스팸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발신 필터링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발신 스팸 감축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 보이스피싱 TF 범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민생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스팸 차단에 정부와 기업 현장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케이티도 유․무선서비스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시장진입 자격요건 강화*, 대량문자 발신번호 등록시 위‧변조 검증, 실소유자 확인 등 자율규제 방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등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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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경찰청, 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 기대

  [동국일보] 경찰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2월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역(8. 4.)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했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찰청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이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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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 단계별 절차[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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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됐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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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필요시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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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해양경찰청, 전국 바닷길 교통안전지킴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 VTS 현황 및 VTS 확대 구축 계획[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참여하여,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역별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4년도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 제주·동해·포항권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운영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관제기술 도입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문 교육훈련센터 최초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주변국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해역별로 발생한 주요 사고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선박에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최적의 해상교통 안전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받는 예방중심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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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산림청, 정원활동 치유효과 검증됐다!…정신건강 회복에 효과적

  정원치유활동 (신구대학교)[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3년간(’21~’23년) 발달장애, 치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원치유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활력 △삶의 만족도 △외로움 △마음챙김 △스트레스 △치료동맹 등 한국형 정신건강 평가도구 8종과 뇌파, 심박수 등 생체신호 2종을 측정한 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부정적 요인들은 감소하고 활력,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요인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뇌 전두엽 혈류변화 측정결과, 정원치유 활동 참여 후 혈류량이 8.7% 증가하는 등 정원활동이 인지기능을 유지·향상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번 효과 검증 결과를 근거로 정원치유 확산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운영 매뉴얼 보급 및 국가·지방정원 시범운영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최근 반려식물을 비롯해 정원 가꾸기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라며, “많은 국민들이 정원치유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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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치산기술협회 소통 간담회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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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행정안전부, 봄철 산불 위험지역 조기 진화체계 구축 등사전대비 철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장비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화 자원동원·훈련실시 등 산불 진화역량을 결집해 줄 것과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장 진화시간을 기록(213시간)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계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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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소방청, 해빙기 맞아 전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문[동국일보]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어 고장 난 곳을 미리 찾아내 수리함으로써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 186,828개소(소화전 184,728, 저수조 1,408, 급수탑 692), 비상소화장치 12,710개소 등 총 199,538개소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화재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소방용수’인만큼,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 현장에 있어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며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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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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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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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환경부,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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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질병관리청,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성별 혈중 지표 상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46권에 게재됐다(붙임 1 참고).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 자료 기반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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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