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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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24년 환경정책, 산업계 목소리 듣고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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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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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전국 수생태계 조사 신뢰도 높인다

  시스템 내 수생태계 정보[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2024년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매년 하천, 하구 등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총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하천 640개 지점, 하구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된 이래 현재는 하천 3,016개 지점, 하구 660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조사·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형태가 다른 수생생물 종(種)들을 사람이 직접 채집하여 구분하고, 생물의 서식공간(하천환경)이 유속 다양성, 토지이용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평가 체계를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에 ‘수생태계 현황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수생태계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주관적 의사가 배제된 객관화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도관리 연찬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수생태계 조사 연구진(1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하천, 하구, 호소 등 조사 분야별로 객관화된 조사·평가 결과 도출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실험실 분석 방법, 교차검증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수생태계 중요 사업별로 전문 연구진이 2024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추진계획, 환경유전자(eDNA)를 활용한 신규 조사 기법 국제동향 및 적용방안,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평가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앞으로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정도관리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수생태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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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국가하천 되는 지방하천, 홍수기 전 점검·대응 강화

  ‘24년 승격 10개소 199.63㎞ (신규 8개소, 국가하천 구간연장 2개소)[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여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함께 검토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지방하천 411곳(597.7km)을 대상구간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20여 곳부터 신규 착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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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1.29~2.16 24:00)[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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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행정안전부,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해 드려요!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동국일보]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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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조달청 봉사동호회, 다문화 융화 사회공헌 활동 펼쳐

  [동국일보]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이형식 회장(가운데)이 20일 논산 딸기 농장에서 대전 지역아동센터 ‘섬나의집’ 다문화 가정 아동 45명에게 ‘딸기 수확 체험’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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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병무청, 2024년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 개최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0일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에서 2024년 새롭게 위촉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전반 소개, 기자단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 등 총 2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현역병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다양한 병역이행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춘들의 생생한 모습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담아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지원한 박채희(20세, 여)씨는 “평소 병무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방송영상 전공을 살려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취재해 많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첫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영상기자 박귀현(52세, 남)씨는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모든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을 담아 병역이행 정보를 알기 쉽게 콘텐츠로 제작하여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전달하겠다.”며 기자단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하며, 병역이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춘들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께 알리고, 정책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병무청 소통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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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목록[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동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하여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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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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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 씨 임명

  곽순화 신임 이사장[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郭順華)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3년이다. 곽순화 신임 이사장은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치고,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관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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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고용노동부,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시작했으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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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2.21.~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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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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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수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2월 20일 18:40분경 수동정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18:45)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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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