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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차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응급실 개방 군병원 현황[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 장비 등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권 바로타 연간이용객 천만명 돌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연간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는 2013년 4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비1·비2·비4), 세종~청주공항 노선(비3) 등 4개의 광역 노선과 행복도시 내부 순환 2개 노선(비0·비5)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2(구990번) 노선이 개통한 2013년 연간 이용객 수 64만 명에서 10년이 흐른 2023년 연간 이용객은 1,123만 명으로 약 17배로 늘었다. 그간 노선 확충과 더불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통합상표 ‘바로타’ 출범과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도입, 첨단 정류장 조성 등 특화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행복도시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케이-패스’, ‘이응패스’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공주 등 간선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 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2-19
  • 해양경찰청, 하늘을 가르며 바다를 지키는 파도 위의 용감한 날개, 헬기 조종사 채용
    2024년도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채용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 18명(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헬기 조종이며 채용인원은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가군 8명과 경찰공무원인 경위 10명이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해양경찰 보유헬기 기종별로 채용되며, 세부적으로는 S-92 2명, 흰수리(KUH-1) 4명, 팬더(AS-565) 1명, AW-139 1명이다. 특히 경위 계급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경력은 기존 1,000시간에서「500시간 이상 및 기장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요건도 헬리콥터 다발 뿐만 아니라 단발도 지원 가능하다. 경위 계급 채용은 기종 구분은 없다. 원서접수는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3월 11일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4월 25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각 지방청 항공단(대)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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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2-19
  • 환경부,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온라인 검사 신청 시스템 화면[동국일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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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2-19
  • 행정안전부,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3년 지자체 분야별 안전 등급[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9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역지자체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중 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① 교통사고, ② 생활안전, ③ 자살은 서울‧경기, ④ 화재는 광주‧경기, ⑤ 범죄는 세종‧전북, ⑥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는 화재분야에서 전년도 6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으로 화재사망자 수를 62.5%(5명↓, 8→3명) 감축시켰다. 대전은 자살 분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약국 등 213개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담공무원 증원(5→7명), 주민건강행동실천율 증가(40.7→53.9%, 13.2%p↑)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5.4%(252→188명), 감축시켰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재난약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임에도 2018년부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기초지자체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시 지역에서는 충남 계룡이 4개 분야(화재·범죄·자살·감염병)에서, 경기 과천·의왕(생활안전·자살·감염병), 구리(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군포(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하남(화재·자살·감염병), 용인(교통사고·자살·감염병)은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군․구 지역은 대구 달성·경북 칠곡(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전북 진안(화재·범죄·자살), 서울 서초(교통사고·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 울산 동구(교통·범죄·감염병)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를 보면,강원 삼척은 취약계층 소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재 분야 5→2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남 함양은 물놀이사고 등 연령별·계층별 각종 사고 예방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분야 4→2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는 고시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무료검진을 진행하여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5→2등급, 4→1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31개 지역(시 10개, 군 11개, 구 10개)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기 구리, 인천 옹진의 경우 5개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와 5개 분야에서 1․2등급, 나머지 1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전남 영광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안전지수 우수지역” 6개를 포함한 30개 지역은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우수지역(6개)을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2023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율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안전개선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개선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국민께서도 생활 속 안전실천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2-19
  •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지원으로 방재역량 높인다
    전문교육 지원 과정[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1월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에서 69,260명(2023년 말 기준)의 단원이 위험지역 예찰 등 피해 예방 활동과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2023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약 3만 6천여 회(누적활동인원 30만 8천여 명)에 걸쳐 지역의 방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5,924명의 자율방재단원이 중장비, 아마추어 무선, 드론, 스쿠버 등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난활동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현장에서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원들이 기본교육 9개 과정, 전문·강사 7개 과정 등 총 16개 전문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교육인 응급처치, 방역․소독, 재해구호 등 9개 과정은 신규단원과 교육 미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전문·강사과정인 응급처치 강사, 인명구조요원, 드론 운영, 다이버 등 7개 과정은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단원들 위주로 선정하여, 해당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확인 후 개인별 일정에 맞춰 자율 이수 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기존 방재활동에 드론 등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예찰, 실종자 수색, 심리지원 등이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폐소생술, 드론, 다이버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종재난 증가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ž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했다.(제3조, 제5조, 제7조)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ž운영 근거를 마련했다.(제6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④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를 마련했다.(제8조, 별표1)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19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진료유지명령[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9
  •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9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철도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격려했다.
    • 사회
    • 부음/인사
    2024-02-19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2-19
  • 국토교통부,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동국일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19
  • 한화진 환경부장관,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에 적극 힘쓰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1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2019년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가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글로벌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 설립됐다. 이곳 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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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검진기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23년 15천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9
  • 질병관리청,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방향[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23.6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23.8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23.5월)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23.3월)하여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진단소요기간을 14.5주에서 7.1주로 절반 이상 단축하여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23.6월) 및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23.10월) 등 국가 보건의료 R&D를 통해 미래의료 및 감염병 연구역량을 높였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１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２상시감염병과 ３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４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５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만든다. ① 촘촘한 감시, 정밀한 위기예측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든다.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한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24.下)하여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24.下)하여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하여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② 신속한 진단, 고도화된 역학조사 위기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역학조사 역량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③ 빅데이터 기반 방역, 탄력적 의료대응 통합·연계된 방역체계와 권역 중심의 탄력적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또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24.上)하고,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종감염병 위기 시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④ 미래팬데믹 대비체계 마련 다양한 변이,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24.2분기)하며, 위기 시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 방지를 위해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２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위협을 막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상시감염병을 퇴치한다.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확대 및 운영 고도화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24.4월)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가칭예방접종관리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 관리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검사하고,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③ 검진·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 퇴치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4~’28)｣을 수립(’24.4월)한다. ④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58→ 300개) 및 감시대상(요로감염→혈류감염, 폐렴 추가)을 확대한다. 또한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관리실태 파악 및 감소전략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가칭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24.下)한다. ３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①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지역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레드서클(심뇌혈관질환) 등 계기별 캠페인을 통해 질환별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②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 운영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및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③ 거주지 중심의 두터운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개소)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이고,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④ 손상·건강위해 예방 안전망 공고화 손상·건강위해요인의 감시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24.下)하고,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24.下)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고도화한다. ４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신종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고, 미해결 감염병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을 이끈다. ①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②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만성질환 연구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 연구및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24.12월)을 개발하여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확대(1→2건)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③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확보·개방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주관복지부, ’24~’28년)을 통해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통합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를 확대(18→24건)하고,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을 개소(’24.3월)하여 데이터 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５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작년 12월 개소한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공중보건 정책 및 기술 연계 강화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국림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24.下)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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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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