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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정원활동 치유효과 검증됐다!…정신건강 회복에 효과적
    정원치유활동 (신구대학교)[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3년간(’21~’23년) 발달장애, 치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원치유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활력 △삶의 만족도 △외로움 △마음챙김 △스트레스 △치료동맹 등 한국형 정신건강 평가도구 8종과 뇌파, 심박수 등 생체신호 2종을 측정한 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부정적 요인들은 감소하고 활력,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요인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뇌 전두엽 혈류변화 측정결과, 정원치유 활동 참여 후 혈류량이 8.7% 증가하는 등 정원활동이 인지기능을 유지·향상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번 효과 검증 결과를 근거로 정원치유 확산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운영 매뉴얼 보급 및 국가·지방정원 시범운영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최근 반려식물을 비롯해 정원 가꾸기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라며, “많은 국민들이 정원치유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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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치산기술협회 소통 간담회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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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행정안전부, 봄철 산불 위험지역 조기 진화체계 구축 등사전대비 철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장비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화 자원동원·훈련실시 등 산불 진화역량을 결집해 줄 것과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장 진화시간을 기록(213시간)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계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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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소방청, 해빙기 맞아 전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문[동국일보]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어 고장 난 곳을 미리 찾아내 수리함으로써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 186,828개소(소화전 184,728, 저수조 1,408, 급수탑 692), 비상소화장치 12,710개소 등 총 199,538개소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화재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소방용수’인만큼,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 현장에 있어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며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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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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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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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환경부,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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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질병관리청,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성별 혈중 지표 상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46권에 게재됐다(붙임 1 참고).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 자료 기반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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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대책 회의 주재[동국일보]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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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남성현 산림청장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 ․ 환경 ․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 ‧ 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산불 ‧ 산사태 ‧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 ‧ 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 ‧ 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 ․ 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 ․ 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 ․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 ․ 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 관리를 위해 기후 ‧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 ․ 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 ‧ 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 ․ 계곡 ․ 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 ‧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 ‧ 경영 ‧ 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 ‧ 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 ․ 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 ․ 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 ‧ 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 ‧ 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 ․ 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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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경찰청,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개선 계획 발표에 현장경찰관들 적극 환영 의사 밝혀
    경찰청[동국일보]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하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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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외교부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국장 인사 국제경제국장 김 지 희 (현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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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국민에게 2024년 정책계획 보고’ 질병관리청장, 국민소통단과 간담회 열어
    국민소통단 활동사진(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소통단 8기(49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업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국민소통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이 국민 대표이자 질병관리청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올 한 해 질병관리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 아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총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업무 방향 소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민소통단 8기 박윤지 단원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3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GHS 조정사무소 설립,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말하며, “2024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및 '검역법' 개정안 발의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슬빈 단원의 일상 속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 질의에는 “남성의 암 예방, 어르신의 삶의 질 유지,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소통단은 간담회 이후 매개체사육실,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실습교육시설’은 2월2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국민소통단에게 사전 공개됐으며, 생물안전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생물안전 작업대 내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정책목표인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소통단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소통단 8기 최은영 단원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0
  • 고용노동부, 확고한 노사법치주의 토대 위에 노동위원회의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분쟁 해결 지원 확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과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되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이후 사건 처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빛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작년 추석 명절 직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으로 고향을 찾는 전 국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현장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철도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파업 중단('23.9.25.)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 독려로 서울시버스 노사가 35년 만에 최초로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 교섭관행을 깨고 평화적으로 임‧단협을 조기 타결('23.3.29.)했다. 거의 매년 서울시버스 노조가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 확보하여 노사 대립이 지속되어 왔던 점과 대조된다. 서울시버스의 사례가 확산되어 부산(3.30.)‧대구(4.3.) 등 전국 지역버스의 무분규 타결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전후하여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 등 수차례의 조정회의, 노조위원장 면담, 보건복지부 협조, 밤샘‧마라톤 조정 등 전방위적 조정을 통해 파업의 조기 해결을 지원했다('23.7.14. 등). 이를 통해 의료 파업 지속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위원회가 주요 업종‧사업장별 준상근 조정위원을 매칭하여 사업장 노사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위원이 노사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익위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매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여 모두 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다. 한편, 최근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특고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고용상 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상황 속에서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사건의 약 95%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3.7일 이내 사건을 처리하여, 법원(재심판정에 대한 1심 행정소송 약 401일 소요)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근로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판정 외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ADR)은 활용한 개별‧집단적 노동분쟁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노동위원회 노사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 강화해 나갈 예정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그간 추진해 온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사회
    2024-02-20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0일 8시 15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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