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하여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 안건은 최근 석탄의 부산물인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태백시가 산업 유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태백시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차후에 재논의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관 부처와 규제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규개위 상정’을 의결하여 해당 안건을 규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만약 규개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여, 규제 개선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23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완화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굵직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면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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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행정안전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24.2.17 시행)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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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활엽수로 친환경 플라스틱 만든다

  2024년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정한섭박사 발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합물 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퓨란계 화합물은 퓨란* 구조를 가진 화합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폴리우레탄 등의 소재나 소재 강화제로 널리 활용되는 화합물 중 하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퓨란계 화합물을 생산하고 화석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퓨란계 화합물 중 페트병의 대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을 국내 산림바이오매스(활엽수 부산물)로부터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기술은 300℃ 이하의 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다단계 열수 처리하여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생산된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2차 전환과 고분자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정한섭 박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유래 산업용 원료 화학물질 생산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접근”이라고 말하며, “기존 공정들의 효율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도전 과제들이 많으나, 수율을 높이고 공정의 경제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여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내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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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인 ‘수산부산물 국제 포럼’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소재인 수산부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선진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수산부산물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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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경원선 조속히 운행재개토록 적극 조치 당부”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4시경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를 투입(14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하며,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조사 중인 전문가와 현장작업자는 위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만큼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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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 13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여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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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보건복지부,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립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월19일부터 3월22일까지 총 33일간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사계절 또는 자유주제이며, 4절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출품작,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국립재활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명, 30만 원), 우수상(7명, 10만 원), 장려상(14명, 5만 원) 등 총 2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상장과 소정의 상금(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작품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에서 제작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수첩'에 표지, 속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정선화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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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민체감 제고 ②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③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금년 중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증가 중인 ‘교육학습’ 분야,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식음료’ 가맹점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신산업 3대 분야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분야, 이탈방지(Lock-in)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유·집중 발생) ‘슈퍼앱’ 분야가 해당된다. 분야별 점검은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타 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매 3~5년을 주기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AI·데이터 시대, 조사·처분 외에 새로운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병행을 위하여, 다수 참여자 간 합의(거버넌스)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여가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기술·신서비스의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처리구조·방식(아키텍쳐 등)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약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처리환경이 되는 클라우드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 안전한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아울러 시범운영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조기 정규화를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정기적 운영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정책브랜드 공모전도 추진한다. 끝으로, 법적용의 사각·회색 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3.9.15. 시행)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간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처분 수준이 상향된 오프라인 사업자 및 공공기관(주요시스템 포함), 처분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수탁사,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통계·공중위생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계도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여 실효성있는 조정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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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환경전공 대학생의 진로탐색 도와드려요… 환경인재개발원 직업체험 교육 실시

  현장학습[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의 업무 및 주요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환경부,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환경영향평가 업체, 제조사·건설사 등 환경관련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 소개, △국제 환경산업 및 전문자격증 현황,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 특강,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환경부 및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업체 및 제조사·건설사 등 각 분야 임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현장을 소개한다. 교육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숙박하고, 교육을 받는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환경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전공 대학생의 환경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환경인재들의 환경산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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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환경부,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관측장비 총 동원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 추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는 2016년 당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와 달리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만 4대의 연구용 항공기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및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약 45개 팀 총 500여 명이 참여한다. 그중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용 항공기 2대(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지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연구팀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별 대기질 조사를 수행한다. 지상연구팀은 태국 치앙마이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스모그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원격관측소를 설치하여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에 활용한다. 관측 이후 양 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합의했으며,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조사 이후 학술회(워크숍) 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저고도 비행 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비행시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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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환경부, 권역별 미세먼지 연구로 지역맞춤형 대기개선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전국 6개 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2023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역맞춤형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해 2021년 수도권 및 중부권을 시작으로 총 6개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센터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연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기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인벤토리) 개선, △대기오염의 지역별 특성 조사분석, △대기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실적 등이다. 아울러, 6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권역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국민과 관련 지자체 등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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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20년~`22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했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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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외교부, 제7차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정책협의회 개최

  한-OCHA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6일 뉴욕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7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CHA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며,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 분야 한-OCHA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적 지원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OCHA를 비롯하여 주요 인도주의 기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OCHA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3-26년 OCHA 전략계획 우선순위,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OCHA측 개혁 조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대응기금(CERF)내 창설돤 기후행동 계정(Climate Action Account)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수단 등 전 세계의 인도적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관련 현장 조정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은 물론, 환경 재난 분야 전문가 교류 등 새로운 방안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 OCHA 진출 확대 및 우리 기여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주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 적절하게 개최됐으며,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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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6일 오후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이 공개모집 결과 선발됐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에서 2030 자문단에 선발된 것을 축하하고, 2030 자문단의 구성으로 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우리 외교 정책에 참여시키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에 자문단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 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별로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문단장은 지난해 12월 임용된 외교부 청년보좌역(이시라)으로,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유엔자원봉사단(UNV) 등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30 자문단을 통해 수렴된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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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보건복지부,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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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