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민체감 제고 ②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③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금년 중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증가 중인 ‘교육학습’ 분야,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식음료’ 가맹점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신산업 3대 분야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분야, 이탈방지(Lock-in)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유·집중 발생) ‘슈퍼앱’ 분야가 해당된다. 분야별 점검은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타 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매 3~5년을 주기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AI·데이터 시대, 조사·처분 외에 새로운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병행을 위하여, 다수 참여자 간 합의(거버넌스)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여가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기술·신서비스의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처리구조·방식(아키텍쳐 등)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약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처리환경이 되는 클라우드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 안전한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아울러 시범운영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조기 정규화를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정기적 운영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정책브랜드 공모전도 추진한다. 끝으로, 법적용의 사각·회색 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3.9.15. 시행)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간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처분 수준이 상향된 오프라인 사업자 및 공공기관(주요시스템 포함), 처분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수탁사,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통계·공중위생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계도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여 실효성있는 조정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사회
    2024-02-18
  • 환경전공 대학생의 진로탐색 도와드려요… 환경인재개발원 직업체험 교육 실시
    현장학습[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의 업무 및 주요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환경부,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환경영향평가 업체, 제조사·건설사 등 환경관련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 소개, △국제 환경산업 및 전문자격증 현황,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 특강,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환경부 및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업체 및 제조사·건설사 등 각 분야 임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현장을 소개한다. 교육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숙박하고, 교육을 받는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환경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전공 대학생의 환경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환경인재들의 환경산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18
  • 환경부,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관측장비 총 동원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 추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는 2016년 당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와 달리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만 4대의 연구용 항공기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및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약 45개 팀 총 500여 명이 참여한다. 그중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용 항공기 2대(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지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연구팀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별 대기질 조사를 수행한다. 지상연구팀은 태국 치앙마이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스모그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원격관측소를 설치하여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에 활용한다. 관측 이후 양 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합의했으며,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조사 이후 학술회(워크숍) 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저고도 비행 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비행시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18
  • 환경부, 권역별 미세먼지 연구로 지역맞춤형 대기개선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전국 6개 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2023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역맞춤형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해 2021년 수도권 및 중부권을 시작으로 총 6개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센터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연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기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인벤토리) 개선, △대기오염의 지역별 특성 조사분석, △대기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실적 등이다. 아울러, 6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권역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국민과 관련 지자체 등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18
  • 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20년~`22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했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8
  • 외교부, 제7차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정책협의회 개최
    한-OCHA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6일 뉴욕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7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CHA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며,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 분야 한-OCHA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적 지원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OCHA를 비롯하여 주요 인도주의 기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OCHA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3-26년 OCHA 전략계획 우선순위,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OCHA측 개혁 조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대응기금(CERF)내 창설돤 기후행동 계정(Climate Action Account)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수단 등 전 세계의 인도적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관련 현장 조정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은 물론, 환경 재난 분야 전문가 교류 등 새로운 방안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 OCHA 진출 확대 및 우리 기여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주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 적절하게 개최됐으며,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4-02-18
  •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6일 오후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이 공개모집 결과 선발됐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에서 2030 자문단에 선발된 것을 축하하고, 2030 자문단의 구성으로 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우리 외교 정책에 참여시키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에 자문단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 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별로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문단장은 지난해 12월 임용된 외교부 청년보좌역(이시라)으로,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유엔자원봉사단(UNV) 등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30 자문단을 통해 수렴된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4-02-18
  • 보건복지부,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8
  • 해양경찰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했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16
  • 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24~’28) 추진계획[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사업비 7.4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총 5년간 735억원을 투자하여 2028년 현장에 배치를 목표로 건조 사업을 추질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대형화학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건조-운영’ 전(全)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조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료되는 2028년까지 선박건조, 함정운영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1500톤급 대형 화학방제함이 적기에 현장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이 현장에 배치되면 파고 2.5m 이상의 기상악화 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3만 톤급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의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어 재난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16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해빙기 도로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공사" 당부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 [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6일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총 18.5㎞ 구간에 2차로 도로 신설과 4차로 도로 확장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ㄴ”자로 걸치는 국도77호선의 수송기능이 확대되어 고성-통영 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고성-통영 국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면서,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 및 시설물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2-16
  • 국방부, MDL·NLL 이남에 대한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 초토화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
    2024-02-16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6일 오후 3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기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 시 사업규모, 단독·다세대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화롭게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LH에는 “공동 시행자인 만큼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간 정비사업 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 사회
    2024-02-16
  • 국무조정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 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퍼센트 사이로 낮고 학교간 차이도 크다. 또한 학교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오늘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출범 2년차인 2023년 신규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16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했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했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78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2년도에 15개 대학, 72명의 학생이 참여, ’23년에는 21개 대학, 87명의 학생에게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실습 12억 원, 연구 3.6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 의대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과교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실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2.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이행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필수의료 현장 실습과 의과학 연구 등 의대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