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하여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리 지침은 2월 16일부터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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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한화진 환경부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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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산림청 국립수목원, 매달 ‘우리의 정원식물’ 선정으로 우리식물 우수성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봉래꼬리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최근 국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자생식물 중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식물들을 ‘우리의 정원식물’로 선정하고 매달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이 선정한 ‘2024년 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소개할 첫 번째 식물은 ‘꼬리풀’로 푸른색, 보라색 꽃들이 마치 동물의 꼬리 모양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꼬리풀은 외국에서는 베로니카(Veronica)라고 불리며 보라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는 초화류로 정원식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꼬리풀 중 정원식물로 소개할 부산꼬리풀, 봉래꼬리풀, 산꼬리풀, 긴산꼬리풀은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증식과 재배 뿐 아니라 정원에 심었을 때 수분이나 빛, 토양 등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다. 국립수목원은 자생식물을 자생지에서 조사, 수집하여 유·무성 증식법 구명과 최적 재배법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 중 정원식물로 우수한 식물들을 선발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육종하거나 이를 정원에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식재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준규 정원식물자원과장은 “정원식물로 외국 식물 소재들이 각광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앞으로 매달 소개하는 ‘우리의 정원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자생식물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원식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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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조달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개별 민원 처리실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이 차지하는 최고등급인‘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장 대·내외 활동과 조달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8,600여건에 대한 민원처리의 신속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 가족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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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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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방제 작업 끝내고 사후 환경조사 실시

  방제 현황(2.13일 기준, 누계) [동국일보] 환경부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함)과 함께 관련 기관(경기도 등)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 13일 수질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끝까지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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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기관별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되, 보호법 개정(’23.9.15.)으로 향후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23.9.15.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기존과태료→변경과징금 부과 원칙, 임직원 처벌 강화)된 만큼 기관과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평가(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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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산림청, ’24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이상무!

  해외 임차헬기 현장 출동태세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14일 해외 임차헬기(대형, CH-47D)를 배치한 조치원 육군 2917부대를 방문하여 즉각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미국 국적의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안전운항과 정비점검 철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2월부터 담수량 9,400L 규모의 대형헬기(CH-47D) 5대와 담수량 4,250L 규모의 중형헬기(AS332L) 2대 등 총 7대를 임차하여 전국 산불 위험지역에 배치했다. 대형헬기(CH-47D)는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에 비해 속도는 1.7배 빠르고, 담수량은 3.1배로 시간당 최대 8배의 진화효율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진화효율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는 대형산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진화매뉴얼, 지휘통제 등 교육을 완료했으며, 국내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작은 산불현장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공중진화자원 보강을 통해 산불을 공중-지상 입체적으로 진화하겠다”라며, “봄철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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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 신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사국장 장인식 치안감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여 해양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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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동국일보]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됐다. 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근로자들의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신청 편의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스마트민원실’을 신설하여, 동부권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 도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경기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처리를 위해 하남시‘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민원실 내부에 취약계층 및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했다. 충북 음성군은 개발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개발비용 서류 제출 관련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와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점자 등의 편의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임산부 등 교육청 방문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을‘처음부터 끝까지(All) 책임관리(Care)’하는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책임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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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 개혁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 분야 1.10, 교통 분야 1.25)에서 발표됐던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고,나아가, 국토교통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국토교통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끝으로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은 행동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혁 TF가 중심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하여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홍보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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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하여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하여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76.6%)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위즈돔, 이동의즐거움),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용 시민의 요청대로 적용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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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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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환경부,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202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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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행정안전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