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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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특허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우수기관 선정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이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에이(A), 비(B), 시(C) 등급을 부여했는데,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에이(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요정책 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평가 이후 4년만이다. 종합평가는 비(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선진화) 등을 기관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❶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3. 3월)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23. 4월)해,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❷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23. 1월)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23. 4월)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특허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올해에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08

• 새만금청장, 현장 근로자 직접 만나 불편사항 적극 해소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수변도시 현장점검에 이어 7일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옥구배수지는 새만금 2권역 및 4권역의 개발활성화에 필수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로써 용수공급 규모는 1일 기준 생활용수 17,000톤, 공업용수는 8,000톤이다. 2026년부터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와 신항만 등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배수지 설치구역 토공작업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김경안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임금이나 장비비 체불, 식사 및 화장실이용 등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청취하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업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개발되도록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8

• 병무청, 부처 간 정보의 벽 허물어 국민불편 더 이상 없게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병역이행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용 범위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공단,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3년 말 기준 28개 부처 및 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구비서류 불편 해소하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에는 병역의무자들이 사본 발급을 위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18억 6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진료정보시스템 연계로 병역처분 정확성을 더하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처분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CT, MRI 등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부터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제공 동의 후 자료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병원의 진료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송되어 병역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정확한 병역처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 활용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는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고,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정보 모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역면탈 및 사회위험 요소를 교차 점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3년 한해 동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되거나 조회된 건수는 총 8,902건이었고,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된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는 총 203,614건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관기관 연계 구축 못지 않게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 및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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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국토교통부, 촘촘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귀경·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최대 33%)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명절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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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경찰청[동국일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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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동국일보]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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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교육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2024년 추진 방향[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8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2023년 수강신청자 수는 52.7만 명에 달한다.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중장년, 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이에,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부처와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개발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마케팅 분야에 대해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케이무크 기본과정을 신규 개발한다. 또한, 대학-지자체 연합체를 통해서 지역 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오프라인 연계 과정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강좌를 신규 개발한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한 방송용 교양강좌,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제공하는 기초강좌,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강좌를 개발한다. 넷째, 은퇴경력자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식기부단’ 강좌를 개발한다. (가칭)지식기부단 강좌는 은퇴 후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강의자가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케이무크 누리집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섯째, 2023년 지정된 무크선도대학(15개교*)을 대상으로 운영 개선사항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선도대학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배지나 비교과 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 등 강좌 이수 결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케이무크 혁신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4년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3년 3월 22일 18:0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단, 교양강좌는 4월 5일 18:00까지). 최종 선정결과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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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교육부, 한국-아세안 전문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교류에 나서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은 한-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 조성과 전문기술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전문대학 간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 학생들의 해외 교류사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3개국이 참여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국 학생에게 체재비 등 학생지원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참여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까지 교류 여건이 우수한 전문대학을 5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학생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당 연 9,2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직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월 70만 원의 학생지원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교류사업으로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기회가 부족했던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아세안 국가에서의 학습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국제교류 기반이 조성되어 글로벌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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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 ~ 2.12.)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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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파쇄지원 서비스 신청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손경종(진안군 농민회)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파쇄지원단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나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산불 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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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민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6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하여 민생토론회(1/10 주택·건설, 1/25 교통)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행사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특히,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우리가 발표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비 구입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및 사전 컨설팅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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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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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감사담당관 최윤억 (崔閏億,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뉴미디어정책과장) ▲ 뉴미디어정책과장 허진우 (許鎭宇, 사이버침해대응과장) ▲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조경래 (趙勁來, 네트워크정책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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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동국일보]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2-7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은행별 약관 1분기 중 개정 예정).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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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