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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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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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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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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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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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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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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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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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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했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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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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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24~’28) 추진계획[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사업비 7.4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총 5년간 735억원을 투자하여 2028년 현장에 배치를 목표로 건조 사업을 추질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대형화학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건조-운영’ 전(全)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조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료되는 2028년까지 선박건조, 함정운영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1500톤급 대형 화학방제함이 적기에 현장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이 현장에 배치되면 파고 2.5m 이상의 기상악화 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3만 톤급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의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어 재난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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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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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해빙기 도로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공사" 당부
-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 [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6일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총 18.5㎞ 구간에 2차로 도로 신설과 4차로 도로 확장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ㄴ”자로 걸치는 국도77호선의 수송기능이 확대되어 고성-통영 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고성-통영 국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면서,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 및 시설물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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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해빙기 도로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공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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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DL·NLL 이남에 대한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 초토화
-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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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DL·NLL 이남에 대한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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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6일 오후 3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기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 시 사업규모, 단독·다세대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화롭게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LH에는 “공동 시행자인 만큼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간 정비사업 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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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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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 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퍼센트 사이로 낮고 학교간 차이도 크다. 또한 학교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오늘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출범 2년차인 2023년 신규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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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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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했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했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78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2년도에 15개 대학, 72명의 학생이 참여, ’23년에는 21개 대학, 87명의 학생에게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실습 12억 원, 연구 3.6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 의대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과교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실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2.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이행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필수의료 현장 실습과 의과학 연구 등 의대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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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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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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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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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Baseline DB)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여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17개소)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 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했으며(’23.6월~),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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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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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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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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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10년에 걸친 개발이야기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제정됐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총 14조 5,960억 원으로 집계됐고,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2023년까지 총 33년간(1991년 포함) 연평균 4,423억 원의 예산이 새만금사업에 투입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한 이후 2023년까지 10년 동안 1조 8,4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개청 이후 2023년 까지 연평균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이다. 제2편 ‘새만금의 성장과 발전’은 5개 권역별 개발현황과 기반시설 건설 내용으로 시작한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척추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2023년 7월 개통)가 완공됐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모두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인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역시 추진 중으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기반시설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새만금’으로서 물류 경쟁력 강화와 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아울러, 제2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10조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한 과정도 담겨있다. 그간 새만금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센티브로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획기적인 기업 유치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반영했고, 그 결과 2022년 12월, 2년여 간 국회 계류 중이던'새만금사업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사업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선포식을 개최했다. 2023년 7월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노력과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 가능성이 결합하면서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했다. 2023년 8월 2일 새만금 6.6조원 투자유치 달성과 LS그룹의 1.8조원 투자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LS그룹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K-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의 시작을 기념했다. 이후에도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의 1.2조원 투자, 미래커롱에너지, 백광산업 등 이차전지 소재분야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 투자가 9조원 수준으로 양극재에서 배터리 재활용까지 가치사슬(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이 입주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2009년에 착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첫 입주계약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총 14조 8천억(총 77건)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새만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역시 백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간척 전문박물관으로 2022년 10월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 8월 공식 개관했으며 간척의 역사와 새만금의 미래 모습, 세계 곳곳의 간척 사례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K-pop festival)은 2017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노마드 페스티벌을 계승한 축제로 2023년 8월 제3회 행사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케이팝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새만금 호소의 수상레저 환경을 활용한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총 2회), 고군산군도, 새만금 방조제와 남북도로 등과 연계한 자전거 로드레이스 및 가족러닝 페스티벌 등 새만금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인구와 건축공사도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새만금 사업지역의 상주 근무인구(상근인구)는 약 3,534명이며, 공공공사 현장(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약 988명이 상근하고 민간공사 현장은 약 720명이 상근하고 있다. 2018년까지 건축허가는 연 1~3건 정도인 건축의 태동기(胎動期) 였으나, 2019년 건축허가 건수와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2건과 45,454㎡을 기록했고, 2022년도 건축허가 면적은 255,1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223,359㎡가 건축 허가되어 새만금 지역 건축의 활성화 추세가 확인됐다. 제3편 ‘새만금이 나아갈 길’에서는 새만금에 남아있는 과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이며, 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로서 일터, 삶터, 놀이터가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특구, 컨벤션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의 3대 허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 새만금개발청 개청 10주년 백서가 국민 여러분들의 새만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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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10년에 걸친 개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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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올해도 젊은 공직자들 주도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을 2월 16일 본청에서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에는 변화관리에 민감한 20~30대(엠제트(MZ) 세대) 직원 15명과 초급관리자 3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여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 조직 점검(모니터링) 등 조직의 혁신을 앞당기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생각이 조직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그린프런티어 활동으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과 개인 모두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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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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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최우수)을 받아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민원 정보 제공 및 법령 운영, 제도개선 등 민원 제도 운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청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을 앞당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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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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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2세 계획을 세울 때 재택근무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센트비는 전 직원 겨울방학 부여(매년 12.25.~12.31.), 직원(배우자) 출산 시 축하 선물 발송, 직원 결혼 시 14일간의 휴가와 경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비 인사팀장은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 수원, 의정부 등 멀리 사시는 분들도 다수 재직 중”이라며, “직원 수도 ’20년 49명에서 ’23년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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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