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산림청, 도시숲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 도시숲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지를 방문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산림청은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 706ha(축구장 989개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했고, ’24년에는 117개소 174ha(국비 870억 원)의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경의선 철도 주변에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난해 11월 조성 완료된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
산림청, 도시숲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
-
보건복지부,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치과 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보건복지부,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
-
보건복지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영락애니아의 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최중증 장애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보건복지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
- 사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
-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동국일보]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소통24에 게시된 ‘디지털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조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실제 사용자인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보다 편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
-
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보훈병원 등 ‘설 연휴’ 비상근무 체계 가동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9.~2.12.)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10.)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한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설 명절 기간 현충원과 호국원 합동안장식 지원과 참배객 편의 증진 등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 장병과 관계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18개 부대에 위문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원활한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한다. 전국 6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보훈병원은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는 등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702개 지정 위탁병원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과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은 정부 방역조치 개편(’24.1.15.)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촉 및 비접촉 대면 면회를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입소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하고, 방문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증상 의심자를 대상으로 연휴 전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교대 시간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는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보훈병원 등 ‘설 연휴’ 비상근무 체계 가동
-
-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추진
- 국민생각함 홍보 이미지[동국일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대국민 제안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2025년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억·감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의 축제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국격 제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생각함과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제안 사업은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 포상과 함께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 고위공무원 전보 ▲상임위원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욱
-
- 사회
- 부음/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크(Akh, 아랍어로 ‘형제‘) 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격려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형제의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
- 사회
-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
-
소방청,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합동사고조사단” 가동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냉동식품공장 화재현장 활동 중 소방공무원 2명의 순직사고(순직일 2. 1. 목)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사고조사단'을 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30일간 운영되며 최초상황 대응부터 화재진압․구조활동, 현장지휘과정 등 현장대응활동과 안전관리의 문제점,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내화적 문제점 등 건축구조 전반을 확인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고 2개 분야(안전관리조사반, 화재조사반)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소방노조와 직협도 참여한다. 조사단은 총 25여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내화·구조 전문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전국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추천 위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담당공무원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순직사고를 포함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특성 분석 및 내화성능과 구조물의 붕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소방청은, 현장대응·교육·훈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예정이며, 6일 1차 현장점검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자료수집과 사고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밀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
소방청,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합동사고조사단” 가동
-
-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
-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역대 최대 인원 참여
-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예정) 현황[동국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 예정 학생이 305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금 규모나 기간이 축소됐음에도 농촌유학의 인기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지난 3년간 농촌유학의 생태친화적 감수성 증진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하는 서울 학생은 305명으로, 강원 90명, 전남 138명, 전북 77명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신규 58명, 연장 32명), 전남 (신규 54명, 연장 84명), 전북 (신규 38명, 연장 39명)으로, 신규 신청은 강원 지역이, 연장 신청은 전남지역이 가장 많다. 거주유형/학년별 신청유형은 보호자와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269명(연장 137명, 신규 132명), 유학센터형 34명(연장 16명, 신규 18명), 홈스테이형 2명(연장)으로 가족체류형이 대부분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63명으로 가장 많다. 신규참가(150명) 신청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거주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32명, 유학센터형 18명으로 가족체류형이 가장 많고, 학년별로는 초1(21명), 초2(36명), 초3(23명), 초4(24명), 초5(32명), 초6(6명), 중1(5명), 중2(3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이 가장 많이 신청했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유학 학교별로 기간은 달라질수 있다. 거주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3가지가 있는데, 가족체류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처음 협력하여 농촌유학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유학 지역을 확대했고, 농촌유학 참가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1년 1학기 81명(전남)→’21년 2학기 147명(전남)→ ’22년 1학기 223명(전남)→‘22년 2학기 263명(전남/전북)→ ’23년 1학기 235명(전남/전북)→ ’23년 2학기 248명(전남/전북/강원)으로 현재까지 누계 약 1,050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이번 ’24년 1학기에는 300명이 넘어 농촌유학 시작 이후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농촌유학의 효과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 친화적 생태감수성 증진 효과 87.3%,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로 흥미가 높아지고 소양이 길러짐 84.2%,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85.4% 등으로 주변에 농촌유학을 추천하고 싶은 정도 83.3%, 전체적인 만족도 84.4%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신규참가하는 학생들은 2월 20일부터 해당 지역(전남/전북/강원)으로 주소 이전 및 전학 신청을 한 후, 3월부터 농촌유학 지역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생이 농촌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촌유학 지역과 교류하고 관계맺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귀 학생을 농촌유학 지역 도민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지역과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년차를 맞이한 농촌유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서울 학생들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경험하고 자연친화적 감수성을 키워 행복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역대 최대 인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