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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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2023년 구조활동 분석..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사고유형별 구조인원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해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30만9,614회 출동해 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 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588회 출동해 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처리건수)은 전년대비 4.22% 줄어든 반면, 구조 인원은 8.1% 증가했다. 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 1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 중에서는 위치확인 활동이 67,586건으로 2022년도의 34,045건보다 98.5%가 급증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하여 신변확인을 한 경우는 53,935건으로 전년도의 24,957건보다 무려 28,978건(116.1%↑)이 증가했고,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 2023년 7,819건으로 2022년의 5,137건에 비해 2,682건(52.2%↑)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 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36,6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 54.3%를 차지했으며, 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 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0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10만5,66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만4,527명으로 전체의 16.54%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 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은 2023년 636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150%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방에서는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 구조활동이 집중 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2023. 6.28., 7.11.~7.20., 7.22.~7.26.)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2023. 8.8.~8.10.)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 ‘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 활동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7월 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 8월 10일에 활동이 집중됐다. 특히 8월 10일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활동이 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9건에 비해 13배나 증가했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도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이 기간 653건으로 전국 3,452건 중 18.9%를 처리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에서는 7월 15일에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7명이 실종됐는데, 수색 7일 차까지 15명을 발견했다. 남은 2명의 실종자도 9월 20일까지 총 68일간 누적인원 19,010명(하루 평균 279명)을 동원하여 수색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 2022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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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주요 개선 내용[동국일보]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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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2기 활동 시작,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과 청년 문제 해결에 참여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옛공주읍사무소에서'제2기 2030 자문단'발대식을 개최한다. 고기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은 사전 안내(오리엔테이션), 위촉장 수여, 지역 청년과의 대화, 공주 청년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며, 2030자문단과 지역청년 30여 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명으로 구성된 2기가 활동한다. 2023자문단은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자문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기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새로운 단원들과 함께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 모집에서 약 5:1의 경쟁률을 거쳐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기업인, 비영리재단 직원, 군인,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주요 기능인 자치행정과 국민안전, 홍보소통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 문제 해결과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 고흥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재영 씨는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상미디어 분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권 씨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청년의 권익 향상과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2030 자문단'의 단장은 2022년부터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박진감’ 씨(25세)와 지난해 11월 신규로 채용된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 ‘박예빈’씨(33세)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박진감·박예빈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자문단원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지역소멸 방지, 균형발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2030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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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행정안전부,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전국 500개교 대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에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총 5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여건 및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방식을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학교안전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에 훈련 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의 필수프로그램과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확장 현실(XR) 장비를 활용한 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속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 분야별 학생(어린이)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훈련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재난 대처와 생활 속 안전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 안전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3월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전국 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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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환경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 온라인 화보집으로 감상하세요

  ‘함께 海 국립공원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표지와 수중경관 내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수중 생태계를 고화질의 사진으로 담은 ‘함께 해(海) 국립공원 온라인 화보집(E-Book)’을 2월 16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공개한다. 이번 화보집은 지난해 3월부터 그해 말까지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국립공원 도서·연안 생태축 기본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해양생물과 수중경관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 쉽게 보기 힘든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바닷속과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화보집에는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어류 23종, 자포동물 14종 등 총 43종의 해양생물과 수중경관에 대한 자료 100점을 수록했다. 43종의 해양생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산호충류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등 4종이 포함됐다. 또한 작년 다도해국립공원 신규 편입도서 조사 중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넓은띠큰바다뱀이 수중에서 휴식하는 사진도 담겼다. 정용상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함께 해(海) 국립공원 화보집’ 온라인 공개로 국립공원 수중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 보전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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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육종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에 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추적 자원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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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5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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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하여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리 지침은 2월 16일부터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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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한화진 환경부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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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산림청 국립수목원, 매달 ‘우리의 정원식물’ 선정으로 우리식물 우수성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봉래꼬리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최근 국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자생식물 중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식물들을 ‘우리의 정원식물’로 선정하고 매달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이 선정한 ‘2024년 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소개할 첫 번째 식물은 ‘꼬리풀’로 푸른색, 보라색 꽃들이 마치 동물의 꼬리 모양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꼬리풀은 외국에서는 베로니카(Veronica)라고 불리며 보라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는 초화류로 정원식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꼬리풀 중 정원식물로 소개할 부산꼬리풀, 봉래꼬리풀, 산꼬리풀, 긴산꼬리풀은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증식과 재배 뿐 아니라 정원에 심었을 때 수분이나 빛, 토양 등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다. 국립수목원은 자생식물을 자생지에서 조사, 수집하여 유·무성 증식법 구명과 최적 재배법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 중 정원식물로 우수한 식물들을 선발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육종하거나 이를 정원에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식재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준규 정원식물자원과장은 “정원식물로 외국 식물 소재들이 각광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앞으로 매달 소개하는 ‘우리의 정원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자생식물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원식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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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조달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개별 민원 처리실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이 차지하는 최고등급인‘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장 대·내외 활동과 조달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8,600여건에 대한 민원처리의 신속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 가족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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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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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방제 작업 끝내고 사후 환경조사 실시

  방제 현황(2.13일 기준, 누계) [동국일보] 환경부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함)과 함께 관련 기관(경기도 등)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 13일 수질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끝까지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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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기관별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되, 보호법 개정(’23.9.15.)으로 향후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23.9.15.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기존과태료→변경과징금 부과 원칙, 임직원 처벌 강화)된 만큼 기관과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평가(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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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산림청, ’24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이상무!

  해외 임차헬기 현장 출동태세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14일 해외 임차헬기(대형, CH-47D)를 배치한 조치원 육군 2917부대를 방문하여 즉각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미국 국적의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안전운항과 정비점검 철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2월부터 담수량 9,400L 규모의 대형헬기(CH-47D) 5대와 담수량 4,250L 규모의 중형헬기(AS332L) 2대 등 총 7대를 임차하여 전국 산불 위험지역에 배치했다. 대형헬기(CH-47D)는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에 비해 속도는 1.7배 빠르고, 담수량은 3.1배로 시간당 최대 8배의 진화효율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진화효율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는 대형산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진화매뉴얼, 지휘통제 등 교육을 완료했으며, 국내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작은 산불현장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공중진화자원 보강을 통해 산불을 공중-지상 입체적으로 진화하겠다”라며, “봄철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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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