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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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했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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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24~’28) 추진계획[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사업비 7.4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총 5년간 735억원을 투자하여 2028년 현장에 배치를 목표로 건조 사업을 추질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대형화학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건조-운영’ 전(全)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조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료되는 2028년까지 선박건조, 함정운영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1500톤급 대형 화학방제함이 적기에 현장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이 현장에 배치되면 파고 2.5m 이상의 기상악화 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3만 톤급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의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어 재난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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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해빙기 도로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공사" 당부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 [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6일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총 18.5㎞ 구간에 2차로 도로 신설과 4차로 도로 확장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ㄴ”자로 걸치는 국도77호선의 수송기능이 확대되어 고성-통영 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고성-통영 국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면서,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 및 시설물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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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국방부, MDL·NLL 이남에 대한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 초토화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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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6일 오후 3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기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 시 사업규모, 단독·다세대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화롭게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LH에는 “공동 시행자인 만큼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간 정비사업 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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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국무조정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 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퍼센트 사이로 낮고 학교간 차이도 크다. 또한 학교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오늘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출범 2년차인 2023년 신규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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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했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했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78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2년도에 15개 대학, 72명의 학생이 참여, ’23년에는 21개 대학, 87명의 학생에게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실습 12억 원, 연구 3.6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 의대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과교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실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2.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이행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필수의료 현장 실습과 의과학 연구 등 의대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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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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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Baseline DB)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여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17개소)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 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했으며(’23.6월～),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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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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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새만금의 10년에 걸친 개발이야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제정됐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총 14조 5,960억 원으로 집계됐고,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2023년까지 총 33년간(1991년 포함) 연평균 4,423억 원의 예산이 새만금사업에 투입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한 이후 2023년까지 10년 동안 1조 8,4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개청 이후 2023년 까지 연평균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이다. 제2편 ‘새만금의 성장과 발전’은 5개 권역별 개발현황과 기반시설 건설 내용으로 시작한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척추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2023년 7월 개통)가 완공됐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모두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인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역시 추진 중으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기반시설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새만금’으로서 물류 경쟁력 강화와 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아울러, 제2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10조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한 과정도 담겨있다. 그간 새만금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센티브로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획기적인 기업 유치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반영했고, 그 결과 2022년 12월, 2년여 간 국회 계류 중이던'새만금사업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사업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선포식을 개최했다. 2023년 7월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노력과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 가능성이 결합하면서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했다. 2023년 8월 2일 새만금 6.6조원 투자유치 달성과 LS그룹의 1.8조원 투자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LS그룹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K-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의 시작을 기념했다. 이후에도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의 1.2조원 투자, 미래커롱에너지, 백광산업 등 이차전지 소재분야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 투자가 9조원 수준으로 양극재에서 배터리 재활용까지 가치사슬(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이 입주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2009년에 착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첫 입주계약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총 14조 8천억(총 77건)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새만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역시 백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간척 전문박물관으로 2022년 10월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 8월 공식 개관했으며 간척의 역사와 새만금의 미래 모습, 세계 곳곳의 간척 사례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K-pop festival)은 2017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노마드 페스티벌을 계승한 축제로 2023년 8월 제3회 행사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케이팝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새만금 호소의 수상레저 환경을 활용한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총 2회), 고군산군도, 새만금 방조제와 남북도로 등과 연계한 자전거 로드레이스 및 가족러닝 페스티벌 등 새만금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인구와 건축공사도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새만금 사업지역의 상주 근무인구(상근인구)는 약 3,534명이며, 공공공사 현장(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약 988명이 상근하고 민간공사 현장은 약 720명이 상근하고 있다. 2018년까지 건축허가는 연 1~3건 정도인 건축의 태동기(胎動期) 였으나, 2019년 건축허가 건수와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2건과 45,454㎡을 기록했고, 2022년도 건축허가 면적은 255,1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223,359㎡가 건축 허가되어 새만금 지역 건축의 활성화 추세가 확인됐다. 제3편 ‘새만금이 나아갈 길’에서는 새만금에 남아있는 과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이며, 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로서 일터, 삶터, 놀이터가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특구, 컨벤션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의 3대 허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 새만금개발청 개청 10주년 백서가 국민 여러분들의 새만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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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농촌진흥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올해도 젊은 공직자들 주도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을 2월 16일 본청에서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에는 변화관리에 민감한 20~30대(엠제트(MZ) 세대) 직원 15명과 초급관리자 3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여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 조직 점검(모니터링) 등 조직의 혁신을 앞당기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생각이 조직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그린프런티어 활동으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과 개인 모두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16

• 농촌진흥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최우수)을 받아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민원 정보 제공 및 법령 운영, 제도개선 등 민원 제도 운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청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을 앞당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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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2세 계획을 세울 때 재택근무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센트비는 전 직원 겨울방학 부여(매년 12.25.~12.31.), 직원(배우자) 출산 시 축하 선물 발송, 직원 결혼 시 14일간의 휴가와 경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비 인사팀장은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 수원, 의정부 등 멀리 사시는 분들도 다수 재직 중”이라며, “직원 수도 ’20년 49명에서 ’23년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 사회

  2024-02-16

•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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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