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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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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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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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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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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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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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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1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정책)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 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 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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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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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설을 맞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전국 구석구석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으로,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연휴기간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전국 곳곳에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특교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철저한 상황관리 등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통, 응급의료 및 복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민생경기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과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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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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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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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5일과 6일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2월 6일 오전 타밈 알 싸니( Tamim Al Thani )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한-카타르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카타르 국방관련 기관 간 교류 및 연합훈련 확대, 미래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카타르 국왕은 오늘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과 요르단 축구경기에 우리 국방부 방문단 전원을 초청해 왕실 전용 공간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우리 방문단은, 마침 축구경기가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여유시간에 열리게 되어 흔쾌히 카타르 국왕의 호의에 응했다. 신원식 장관은 “국방부 방문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호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카타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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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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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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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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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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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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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현장중심 업무추진 적극 나선다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월 6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현장을 윤순희 차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헌신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기조인 현장 중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만금청은 수변도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연약지반처리 등의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는 향후 새만금 내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관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수변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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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현장중심 업무추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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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박광인 정원주)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2021년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자연주의 정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26개소가 등록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정원의 가치와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새로운 휴식·힐링 장소의 중심이 되고 있다” 라며, “극단화 되는 기후에 적합한 자생식물공급 지원 등 민간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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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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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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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2월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참고로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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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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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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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양평).[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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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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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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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2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2023.12.11.~2024.2.9.)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 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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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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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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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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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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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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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 경기 남양주 퇴계역 1차 조합아파트 민원현장[동국일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은 이번 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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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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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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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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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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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도서·읍면지역 800여 개 학교를 찾아가 안전체험교육 실시한다
- 초성초등학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동국일보]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협업하여 도서·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의 8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분야별 안전체험차량·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학교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0개교가 늘어난 800여 개교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소방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해양안전교육과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안전교육 분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은 소방‧교통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소방‧교통‧해양‧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속‧반복적으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안전의식과 안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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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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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도서·읍면지역 800여 개 학교를 찾아가 안전체험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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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 2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학교(강원 태백시 소재)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2024년 2월 29일부터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2023.9.8.)하고,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월 12일(금)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학교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강동대학교(충북 음성군 소재)에, 4명은 강릉영동대학교(강원 강릉시 소재)에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대학교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수용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가 교원(9명)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또한, 강원관광대학교와 체결한 특별편입학 업무협약에 따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기숙사 및 통학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강원관광대학교 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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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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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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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