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嚴烈,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金炅滿, 통신정책관) ▲ 통신정책관 이도규 (李度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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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202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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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행정안전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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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마음을‘그리다’Ⅱ 홍보물[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 및 혁신방안 과제인 ‘정신질환 편견 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 예술작가인 하경이 작가, 이주환 작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경이 작가는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감정을 날개라는 소재로 표현했고, 이주환 작가는 지문 속에 자라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미래에는 편견 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여 인상적이다.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질환과 장애를 넘어 당사자의 예술적 가능성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당사자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객이 작품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정신장애예술 작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 현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음을 그리다 Ⅱ’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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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산업통상자원부,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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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중소벤처기업부 새 진영 꾸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 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네 번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이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2월 3일,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이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같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데 이어,올해 2월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CBAM),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국내에서 세계(글로벌), 일반창업에서 초격차기술 창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다양한 초격차 기술의 발전속에서도 정책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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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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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한다

  국민안전감독관 현장 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로 2018년 도입됐고, 매년 약 15명 규모로 공개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 6년간 총 7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총 233회에 걸쳐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며, ▲여객 이동 통로상 미끄럼 방지 처리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 먼지 제거 등 50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5명씩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동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 알림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적극 활동해 주신 국민안전감독관들 덕분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여객선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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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원전·재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한 탄소중립 추진”에 한마음 모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회의(2.13~14) 계기, 현지시간 2월 13일에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Carbon-Free Energy(CFE) Roundtable)를 개최하여,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 겸 CF연합 회장은“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월 COP28의 논의를 언급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인 CFE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제안을 환영했다. 참여국들은 관련 논의를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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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국토교통부, 설 연휴기간 총 3,071만 명 이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2.8.∼2.12., 5일간) 동안 총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2.10)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9% 증가(92.2%→93.1%)하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0.6%→1.2%)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여, 국민들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는 전체 휴게소(207개) 중 202개 휴게소(97.5%)에서 시행했고, 휴게소 혼잡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인력을 증원했다.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는 11개 휴게소에서 504대가 이용했다. 특히,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여, 대책기간 중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01건으로 전년(1,983건) 대비 39.5%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27명) 대비 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항공의 경우에도 시설물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 운영을 통한 혼잡 관리로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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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13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10개소에 배치하여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불피해는 봄철에 집중되고(전체 65.4%)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동시 다발화되어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에서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인접한 마을회관·농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불예방을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고 단말기를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 보고와 초동조치로 산불 확산 방지·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규명 센터장은 “채종원은 우량한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보호 구역”이라며,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인 만큼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써,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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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위-밋(WE-Meet) 프로젝트 시상식 홍보 자료[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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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２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졸업학점의 3/4 → 대학 간 협약 범위) 및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졸업학점의 1/2 → 대학 간 협약 범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하여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３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４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대효과] 학생은 ➊전과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➋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으며, ➌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➊협동수업을 통해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➋산업체위탁교육 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3조 및 제6조, 제22조의2~3 등)에 맞추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유아교육법｣ 개정(2023.9.27.)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２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보직교사 배치에 관하여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되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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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청년에게 미국 직무실습·어학연수 기회 지원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는 본 연수에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한·미대학생연수 업무협약은 2008년에 최초 체결됐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청년교류 확대를 위해 협약 재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미 국무부는 2028년까지 사업을 재연장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4주 기준 $1,100→$1,200)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모집 세부 사항은 ‘해외인턴(WES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은 평소 해외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일 경험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4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42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진료 지원방안' 마련 등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검검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복지부, 시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재배치・추가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3

•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현장 위험성 평가[동국일보]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