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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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과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협회장 배재경),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관장 박종희)은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7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과학문화의 포괄적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공공(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과학문화 전문성과 우수한 과학기술자료를 수어통역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공·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과학기술 ‘수어해설영상’ 제작, ▲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청각·언어장애인 과학관 관람환경 개선, ▲ 과학기술 분야 ‘수어 가이드북’ 제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립중앙과학관은 2020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수어해설 영상 콘텐츠를 총 56편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과학관TV를 통해 서비스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자연사관·과학기술관 등 주요 전시관별 소개영상을 수어해설로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정확한 과학콘텐츠 이해 및 비장애인 간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단어를 수어로 함께 개발하고, 이를 전시관 내·외 콘텐츠에 적용하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약 기관 간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협력과 과학기술분야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과학문화가 사회에 폭넓게 스며드는 과학관의 역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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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11.17) 이후 수립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 7일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 발표 위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주제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등급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행정민원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안전상황실 장애상황 공유체계’, ▴‘디지털정부서비스 기술지원 안내’ 등 안건 발표를 통해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이행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관련 추진방안 관련 협조 사항도 안내했다. 고기동 차관은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책임관분들과 담당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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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

  세부 추진목표[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➊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3)→1,300개소(’24), 개선 : 100개소(‘23) → 850개소(’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➋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24.2)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➌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하여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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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왼쪽) 빈대 출몰 예방 긴급점검 및 방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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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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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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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동국일보]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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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환경부,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

  ‘24년 승격 10개소 199.63㎞ (신규 8개소, 국가하천 구간연장 2개소)[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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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해외여행 전·중·후 3단계 예방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월 9일 ~ 2월 12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출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귀국 단계까지 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필요한 여행자 건강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유증상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후 3주 이내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하여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전·중·후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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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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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기상청, 설 연휴 기상 전망

  설 연휴 기상 전망[동국일보]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날(10일)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리겠고, 다음날(11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귀경길 비/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살얼음과 빙판길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0~11일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 높은 물결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출발 전 운항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기압계 전망] 설 당일인 10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귀경길(10일 오후~11일) 일부 지역에 비/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연휴 초반(2월 8일 ~ 2월 9일)] 중국내륙에서 일본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상의 물결도 0.5~2.0m 수준으로 높지 않아 귀성길에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이용 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맑은 날씨가 유지되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 귀성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당일(2월 10일)] 오전까지는 일본남쪽해상으로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기압골이 접근하며 서쪽지역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10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연휴 후반(2월 11일 ~ 2일 12일)] 1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제주도산지 눈)가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10일 오후부터 11일사이에 영향을 줄 기압골의 강도에 따라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바람의 강도변화로 강수 영역뿐 아니라 미세한 온도 변화에 따른 강수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기온 전망]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다. 설 당일(10일) 오전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설 당일(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3~5℃ 높겠으나, 귀경이 시작되는 설 다음 날(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12일)까지는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특히, 11일 오후부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다소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당분간 큰 기온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 전망] 설 당일 10일까지는 전 해상에 0.5∼2.0m 수준의 물결이 일겠지만, 기압골이 접근해오는 10~11일에는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특히, 11일의 경우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해상 교통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기상 정보] 또한, 기상청은 2월 7일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포함한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청은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를 통해 예보분석관이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게시판과 현장 탐방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질문한 날씨에 답하는 “2024년 설맞이 날씨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당일과 그 이후 날씨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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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해양경찰청, 민생안정을 위한 마약범죄 고삐 더 죈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이처럼 국내 번지는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으로, △ 중·남미권에서 태국 등 동남아권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해경청 주관'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내실있게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여 신속한 현장 수사를 지원한다.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 해양마약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 마약퇴치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치료지원 방법 안내 및 교육 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적 언어로 번역물과 컨텐츠를 제작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접점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해양 밀반입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해양경찰이 인･태 지역 해양 마약유통 정보망의 중심이 되도록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양 밀반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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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 방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7일 착수하여 2월 중 최초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기업인 만찬 등에서 수차례 산단 입주(예정)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기업 폐수의 효율적인 배출과 기업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행정 소요일수를 약 30일 이상 단축했고, 용역수행자인 ㈜범한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와 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 기반과 투자 확대를 위하여 공동 방류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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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모델 및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리콜 이후 ‘23년말까지 화재 540건 중 363건, 67.2%)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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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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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