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2024 춘천영화제 '김성수' 감독과 만난다, 6월 22일 비트‧아수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수사반장 1958', 의문의 투신 사건 발생!…종남 경찰서에 등장한 의문의 노선비(?) '궁금증↑' '졸업' 정려원X위하준, '두근두근' 대치동 스캔들까지 D-1…본방 사수 독려 메시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천우희' 당황케 한 '장기용'의 극과 극 감정 변화 포착! KBO, 원현식 심판위원에 1년 실격 처분 징계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실시간 사회 기사

  •
    교육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2024년 추진 방향[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8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2023년 수강신청자 수는 52.7만 명에 달한다.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중장년, 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이에,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부처와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개발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마케팅 분야에 대해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케이무크 기본과정을 신규 개발한다. 또한, 대학-지자체 연합체를 통해서 지역 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오프라인 연계 과정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강좌를 신규 개발한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한 방송용 교양강좌,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제공하는 기초강좌,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강좌를 개발한다. 넷째, 은퇴경력자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식기부단’ 강좌를 개발한다. (가칭)지식기부단 강좌는 은퇴 후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강의자가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케이무크 누리집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섯째, 2023년 지정된 무크선도대학(15개교*)을 대상으로 운영 개선사항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선도대학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배지나 비교과 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 등 강좌 이수 결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케이무크 혁신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4년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3년 3월 22일 18:0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단, 교양강좌는 4월 5일 18:00까지). 최종 선정결과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8
  • 교육부, 한국-아세안 전문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교류에 나서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은 한-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 조성과 전문기술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전문대학 간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 학생들의 해외 교류사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3개국이 참여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국 학생에게 체재비 등 학생지원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참여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까지 교류 여건이 우수한 전문대학을 5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학생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당 연 9,2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직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월 70만 원의 학생지원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교류사업으로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기회가 부족했던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아세안 국가에서의 학습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국제교류 기반이 조성되어 글로벌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8
  • 보건복지부, 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 ~ 2.12.)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8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파쇄지원 서비스 신청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손경종(진안군 농민회)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파쇄지원단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나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산불 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7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민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6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하여 민생토론회(1/10 주택·건설, 1/25 교통)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행사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특히,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우리가 발표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비 구입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및 사전 컨설팅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2-07
  • 보건복지부,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7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감사담당관 최윤억 (崔閏億,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뉴미디어정책과장) ▲ 뉴미디어정책과장 허진우 (許鎭宇, 사이버침해대응과장) ▲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조경래 (趙勁來, 네트워크정책과)
    • 사회
    • 부음/인사
    2024-02-07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동국일보]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2-7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은행별 약관 1분기 중 개정 예정).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7
  • 국립중앙과학관,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과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협회장 배재경),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관장 박종희)은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7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과학문화의 포괄적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공공(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과학문화 전문성과 우수한 과학기술자료를 수어통역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공·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과학기술 ‘수어해설영상’ 제작, ▲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청각·언어장애인 과학관 관람환경 개선, ▲ 과학기술 분야 ‘수어 가이드북’ 제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립중앙과학관은 2020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수어해설 영상 콘텐츠를 총 56편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과학관TV를 통해 서비스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자연사관·과학기술관 등 주요 전시관별 소개영상을 수어해설로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정확한 과학콘텐츠 이해 및 비장애인 간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단어를 수어로 함께 개발하고, 이를 전시관 내·외 콘텐츠에 적용하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약 기관 간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협력과 과학기술분야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과학문화가 사회에 폭넓게 스며드는 과학관의 역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7
  •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11.17) 이후 수립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 7일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 발표 위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주제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등급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행정민원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안전상황실 장애상황 공유체계’, ▴‘디지털정부서비스 기술지원 안내’ 등 안건 발표를 통해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이행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관련 추진방안 관련 협조 사항도 안내했다. 고기동 차관은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책임관분들과 담당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2-07
  •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
    세부 추진목표[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➊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3)→1,300개소(’24), 개선 : 100개소(‘23) → 850개소(’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➋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24.2)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➌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하여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7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왼쪽) 빈대 출몰 예방 긴급점검 및 방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7
  • 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7
  • 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7
  •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동국일보]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7
처음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