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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박광인 정원주)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2021년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자연주의 정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26개소가 등록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정원의 가치와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새로운 휴식·힐링 장소의 중심이 되고 있다” 라며, “극단화 되는 기후에 적합한 자생식물공급 지원 등 민간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2월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참고로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7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양평).[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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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7
  • 교육부,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2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2023.12.11.~2024.2.9.)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 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7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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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6
  • 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경기 남양주 퇴계역 1차 조합아파트 민원현장[동국일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은 이번 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6
  •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교육부, 도서·읍면지역 800여 개 학교를 찾아가 안전체험교육 실시한다
    초성초등학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동국일보]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협업하여 도서·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의 8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분야별 안전체험차량·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학교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0개교가 늘어난 800여 개교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소방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해양안전교육과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안전교육 분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은 소방‧교통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소방‧교통‧해양‧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속‧반복적으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안전의식과 안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6
  • 교육부,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 2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학교(강원 태백시 소재)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2024년 2월 29일부터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2023.9.8.)하고,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월 12일(금)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학교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강동대학교(충북 음성군 소재)에, 4명은 강릉영동대학교(강원 강릉시 소재)에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대학교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수용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가 교원(9명)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또한, 강원관광대학교와 체결한 특별편입학 업무협약에 따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기숙사 및 통학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강원관광대학교 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6
  •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2-06
  • 보건복지부, 소아 지역의료 공백 완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4시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시 중구)에서‘대한아동병원협회’대표단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공휴일 등 소아진료 공백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천안지역 소아청소년과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야간휴일, 비대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난해 발표한 소아의료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아동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아동병원이 지역사회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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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6
  • 경찰청장, 교통경찰과 설 명절 대비 고속도로 항공 순찰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설 명절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실제 근무에 임할 고속도로순찰대원들과 함께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 순찰을 했다. 경찰청장과 현장 교통경찰이 함께한 이번 항공 순찰은 도로의 연결 관계와 교통 흐름을 공중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연휴 교통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항공 순찰에 함께한 교통 현장 경찰관 경감 이승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업무가 연속된 도로 전체의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속도로 위험 구간에 가시적 거점 근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활용한 지공 입체 단속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도 연휴 기간 전날인 2월 8일 07:00부터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인 2월 13일 01:00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차량 소통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꼭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가족 단위의 이동인 만큼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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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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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첫발 내딛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등급인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성능수준을 보강하여 2025년 3월까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 이력 외에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외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정도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확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송통신시설을 비롯한 민간 주요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면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6
  •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대책반[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24.2.5.기준)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2월~)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1차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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