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혁신전략의 과제별 후속조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할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먼저, GTX-A 개통 앞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 국민들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입을 모았다. 또한,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장 간담회 및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은 지역의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 - LH 등과 TF를 구성하여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자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 - 전문가 -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LH와 철도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조사(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사업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과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논의한 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혁신 전략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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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정화된 하천수 방류 본격 착수

  활성탄 여과기 설치(2.3)[동국일보]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그간의 오염수 제거 및 수질 개선 상황을 반영하여 2월 4일부터 관리천의 정화된 하천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1월 9일 관리천 수질사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수 유입부에서 관리천 하류 합류부에 걸쳐 방제둑(현재 13개)을 설치하고, 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왔다. 2월 4일까지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하여 총 15만여 톤의 오염된 하천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인근 21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방제둑 상류의 유입수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1일 기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4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3개 지점에서는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도는 8~56으로 중하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고 시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에틸아세테이트)농도도 사고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한편, 수질·수생태계 및 하천 분야 전문가들은 8.5km에 달하는 사고 구간 차단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류·지천 수위 상승과 수생태계 단절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리천과 진위천(관리천이 합류하는 국가하천)의 수질·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위천으로의 방류 지침으로 활용될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이하 개선목표)를 마련했다. 개선목표는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위천 합류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색도는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청정지역 배출기준은 200) 매우 엄격한 수준의 목표치가 제시됐다. 평택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사고 구간의 수질이 개선목표를 충족할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정화된 하천수를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활성탄 여과는 수 차례의 실험실 및 현장 시험(테스트)에서 색도, 총유기탄소요구량(TOC) 및 유출된 화학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화성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행정대집행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입됐다. 2월 3일 시운전을 거쳐, 2월 4일 기준 2,054톤의 정화된 하천수가 방류됐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과 방류를 포함하여 관리천 사고 구간 내 하천수의 수질, 유량 변화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조속한 하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나는 주말에는 관리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고 지역의 수질, 지하수, 하천 퇴적물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하여 하천 정상화 이후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사 자문, 시료 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복구작업을 위해 휴일 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천의 정상화가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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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보건복지부,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수도권 설명회(1.18) 현장[동국일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오후 2시에 충청권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전협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성도 공유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사전협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속협의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호응이 높았다. 또한,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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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4~’25년 추진 로드맵[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2월 5일 신우초등학교(경기도 하남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➋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➌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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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북육아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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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 진료 시, 환자 또는 환자가족 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걸쳐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지원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등 치매환자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최근 치매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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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한화진 장관, "설 연휴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에 최선 다하겠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사체 신고 홍보 자료[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야생동물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질병 발생지역*, 양돈·가금농장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고, 성묘 후 고수레(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허공에 뿌리는 민간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방역을 위한 국민대응수칙도 준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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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산림청, ‘23년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추진

  산사태 피헤복구(계류보전) 사업완료(횡성)[동국일보]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응급복구비를 23년 10월 긴급 지원했으며, ’24년 확보된 643억 원의 복구비도 올해 1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 완료했다. 또한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월 중 신속히 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복구공사에 돌입하여 장마 시작 전(6월 말)까지 주민생활권부터 순차적으로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라며, “견실한 복구로 올 여름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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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신임검사 임관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2월 5일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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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동국일보]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했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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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제도[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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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립자연휴양림,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 회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전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산불방지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2월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 시설물 주변 인화물질 제거 ▲ 산불 소화전, 소화탑, 소화기 이상 유무 ▲ 재난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동시다발화 되는 산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을 운영,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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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2월 9일(금) 설 전날로 분석됐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한다.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했고,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13%, 38건) 발생했다.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명절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다른 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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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２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３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5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금일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제도]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정보공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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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