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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마라맛 전개!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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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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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6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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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1-26
  • 국방부차관, 동계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월 26일(금) 오후,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인력획득 관계관*과 학군장교(ROTC) 지원율 제고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동계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을 격려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군장교(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학군장교(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 지난해 12월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한 학군단장 및 후보생 간담회에서 제시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 적용되는 주요 정책으로 △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23년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을 지급하고, △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 ( 구(舊) 역량강화활동비 )을 월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 ( 입영훈련 기간을 제외한 전(全) 기간 지급 ) 했다. 추가로 국방부는 더 많은 인재가 학군장교(ROTC) 를 선택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 등을 대학 측과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김선호 차관은 훈련장을 방문하여 추운 날씨에도 동계 입영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국가와 미래를 위한 멋진 장교가 되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인력 획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인력 획득과 관련된 추진과제 모두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1-26
  • 병영식당 개선 위해 국방부와 ㈜더본코리아가 손잡았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6일 국방부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관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병영식당 운영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및 레시피 개발, 조리병 취업 지원 등 군 급식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글로벌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먼저, 시범부대를 선정해 병영식당 컨설팅 시범사업을 2월 중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병영식당 개선방안을 적용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백종원 대표는 1989년 임관(학사 14기)해 포병장교로 복무하면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독특한 경험이 있고, 최근 방송 프로그램 ‘백패커’를 통해 실제 병영식당에서 조리를 해보며 군 급식과 인연을 이어왔다.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백종원 대표의 식당 회생 특급 솔루션과 쉽고 간편한 조리법을 통한 신메뉴 개발에 특화된 ㈜더본코리아의 전문성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리병의 숙련도 저하 등으로 고민하는 군 급식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더 나은 급식을 경험하고, 조리병 경력이 전역 후 ㈜더본코리아 우선 채용 기회를 가지는 귀한 경험이 되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1-26
  • 산림청, 목재로 친환경 이차전지 개발 박차
    목재 미래소재 포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6일, 임산자원이용연구부 회의실에서 ‘친환경 에너지 소재 생산을 위한 목질계 셀룰로오스의 이차전지 적용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제1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脫) 화석자원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목재 성분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연구진들이 모여 연구개발 동향과 미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차전지 소재 적용 연구 동향(국립산림과학원 전상진 박사) ▲리튬이온이차전지 소재 개발 방향(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권 박사) ▲배터리 적용 나노셀룰로오스: 합성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 등으로 목재성분인 셀룰로오스의 첨단 신소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에너지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전도성 셀룰로오스 개발 기술과 이를 이용한 바인더, 유기계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개 개발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 성분을 활용하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력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목재자원이 화석자원 기반 소재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학제간 융합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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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1-26
  • 관세청,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개최,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1월 25일(목, 11:30~13:00)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26)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7개국 대사를 비롯한 3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21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6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통한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분야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 확대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미국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국 수사국(HSI) 등 해외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관세 분야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교역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1-26
  •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인‧허가, 개선대책 변경 절차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사업비를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가용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도시 주민분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광위도 관계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담기구 신설, 조정절차 마련 등 신속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에 임하는 등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1-26
  • 해양경찰,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선 [동국일보]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총경 성대훈)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되며 모든 정보 사항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 탑승한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다양･복잡한 해양 사고･범죄 및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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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1-26
  • 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 광주 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과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먼저,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회로부터 화재예방 대책을 청취한 후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소화기, 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도 전달했다. 광주 양동시장은 1969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일일 5천여 명(추산)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2014~2023) 8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이용객이 급증하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설 명절 기간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가스 차단,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배치 등 점포별 화재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광주 금호2차아파트(1985년 사용승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화재안전대책을 청취하고 옥내소화전, 방화문 등 소방·피난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에게 화재시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홍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상품 적재나 전열기구 사용 급증 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올바른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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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4-01-26
  •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 14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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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1-2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접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가 가동(1.19.~2.18.)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지인간 교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후 중증·사망을 방지하고자 집중접종기간을 설정했다. 설 명절기간(2.9.~2.12.)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수막, 안내문 등을 전파하여 홍보하고 명절 전 많은 국민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월 3주차(1.14.~1.20.)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383명으로, 12월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 하수를 검사한 발생추이 분석 결과,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에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지속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의 입원·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을 살펴보면, JN.1의 검출률은 39.4%로, 지난주 대비 15.2%p 증가하여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백신은 HK.3(접종 전후 중화항체가 13.5배 상승)와 JN.1(7.7배) 모두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접종 한 집단의 중증화율이 델타 우세화 시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각각 미접종 집단 대비 1/6, 1/3 수준으로 나타나, 백신접종이 중증진행을 확연히 낮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하며,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기간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지금 백신접종에 참여하여 충분한 면역을 갖추고 건강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1일 3회 이상 10분씩 충분히 환기를 하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기간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행 준비단계부터 여행단계, 귀국단계까지 해외여행의 전과정에 걸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6
  • 통일부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임용)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 인사발령 통일협력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황 태 희
    • 사회
    • 부음/인사
    2024-01-26
  •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 실현 당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4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하여 대한노인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올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며, 취약청년과 중장년에게는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약자복지 2.0’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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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25.7월 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별 수행 주체 변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①국내입양체계 개편, ②국제입양체계 구축, ③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하여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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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2024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１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 [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２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 ‘24년 22조 원 달성한다. ▪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환경규제 혁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３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자연환경자산]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해나간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지역별 환경보건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산단, 발전소, 난개발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기후위기 적응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디지털 강국,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 ㅇ 첨단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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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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