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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개혁 정부’ 선도를 위한 국민체감 개혁TF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국민체감 개혁 TF｣를 행안부 내부에 설치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개혁TF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혁TF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제선정위원회와 기조실 중심의 과제발굴체계로 구성되며, 행안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미래 대비 변화 견인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② 과제발굴은 기존 실·국 단위 체계에서 탈피하여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③ 발굴된 과제는 전 부서를 아우르는 개혁TF 내 과제선정위원회(위원장: 차관, 위원: 실·국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안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개혁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향식: 부서 과제발굴 → 대표 개혁과제 선정(TF) → 추진방안 마련(각 부서) √하향식: 기조실 과제발굴 → 부서 의견수렴 → 대표 개혁과제 선정(TF) → 추진방안 마련(각 부서) ④ 또한,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포함한 국민의 시각에서 행안부 개혁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및 2030 자문단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일상에 꼭 필요하고, 미래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안부가 개혁 정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1-25
  • 행정안전부, 봄철 소각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1월 25일 오후,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 ’22.11.15. 시행)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안전부는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 기동 단속을 통해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위해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위반자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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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①, 5개 패스트푸드점②, 2개 제과업체③,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17개) ②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③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먼저,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회용컵 우선 사용 유도 또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량 실천(캠페인)과 길거리 컵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도 기대된다.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 활성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 한다. 그간 일부 매장들은 플라스틱 빨대만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대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행동유도(넛지)형 감량 운동(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사용 후 분리배출, 재활용 강화 마지막으로, 사용 후 매장 내에 회수된 일회용 컵 등을 분리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에 따른 자율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단속 위주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패러다임)를 확산시키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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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 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5일 오후2시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부문 자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저전력화 및 에너지 디지털 트윈·플랫폼 기술개발 등 디지털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해왔다. 다만,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제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만큼, 디지털 탄소중립은 범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이하 “전략”)을 수립하여 제5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했고, 전문가 자문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산업, 기술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의 의미를 살펴보고,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제품·서비스 등 국제 디지털 탄소중립 동향과 함께 국내 기술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그리고 기관별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탄소중립 활동에 대하여 공유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국장은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산업 각 부문과 융합하여 탄소 배출량을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전담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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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1-25
  • 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제주 용담해안도로 명예해양환경 감시원과 함께 해양정화활동[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보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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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1-25
  • 법무부,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전했다.
    • 사회
    2024-01-25
  • 행정안전부,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연도별(´06년~´22년) 보험금 지급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통상적인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서는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 정책, 오늘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자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공개모집을 통해 1월 15일'2030 자문단'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약 9.5배가 넘는 191여 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된 ‘신세연’ 씨가 맡았다. 신세연 씨는 태권도학과로 입학했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학에 매료되어, 법학 박사까지 수료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GDPR 해설서 개발 등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많은 연구를 참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법률자문 경험을 통하여 정부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이해가 높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 주요 업무 분야인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자문단 활동에 대한 열의를 보이며, 개인정보위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세준 씨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과 같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마련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청각장애가 있는 이수현 씨는 “그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살려 디지털 취약계층이 필요한 개인정보 정책을 제언할 것”을 다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2030 자문단'출범을 축하하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위원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개인정보위의 ’24년 핵심 추진과제 및 중점사안, 자문단에게 기대하는 역할 등 자문단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순서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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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범사업 추진 방향[동국일보]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위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5
  •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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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교통부,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TX-C 노선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용인역은 6월 정차)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 사회
    2024-01-25
  • 환경부, 환경정책, 청년이 만들고 이끌어간다…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학생,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 임용되어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인 만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30 자문단과 환경부 각 직급을 대표하는 청년세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청년의 기여 방법,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년세대만의 창의력 및 열정과 새로운 시선으로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2030 자문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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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행정안전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광고물』 신고방법[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하여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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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행정안전부, 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개선과제 목록 (총 23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됐다.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문체부)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국토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산업부)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여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용부)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에 추가 반영하여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과기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됐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하여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25
  •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 사회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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