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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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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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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교통부,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TX-C 노선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용인역은 6월 정차)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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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환경부, 환경정책, 청년이 만들고 이끌어간다…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학생,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 임용되어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인 만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30 자문단과 환경부 각 직급을 대표하는 청년세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청년의 기여 방법,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년세대만의 창의력 및 열정과 새로운 시선으로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2030 자문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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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행정안전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광고물』 신고방법[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하여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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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행정안전부, 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개선과제 목록 (총 23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됐다.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문체부)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국토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산업부)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여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용부)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에 추가 반영하여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과기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됐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하여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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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 사회
    2024-01-25
  • 보건복지부,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사건별 의결 내용[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되어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2024-01-25
  • 산업통상자원부,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동국일보]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1월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하여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23.12.4.~`24.2.29.)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 사회
    2024-01-25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1.8대 1
    2024년도 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현황[동국일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 7,929명이 감소했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폭(2022년 3만 2,586명, 2023년 4만 3,998명)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 568명이 접수해 211.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선발에 238명이 접수해 79.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4.0%로 가장 많고 30대 35.6%, 40대 9.2%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218명이 지원해 1.2%였다. 한편, 인사처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부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직 설명‧홍보 강화 ▲공직문화 혁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공직 설명‧홍보 강화를 위해 전국 대학 및 고교에 직접 찾아갔던 ‘공직박람회’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관리자 소통역량 및 지도력(리더십)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에도 불구하고 9급 초임 봉급을 6% 인상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고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9급 공채 필기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시험장 확보와 문제출제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새로이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등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된다.
    • 사회
    2024-01-25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1분기)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주요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신망 사용 경험을 나누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행안부, 서울경찰청, 세종 조치원소방서, 이동통신사(KT), 강원도 등 5개 기관이 이용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25
  • 교육부,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방향[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2)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한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40만 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 교실혁명 본격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4)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여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5)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여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위(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6)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3.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7)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8)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4곳(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약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4. 현안 과제 (9)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24
  • 국방부, F-35,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 제거 및 정권의 종말을 고할 선봉장
    국방부 [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24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라며, “최근에는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다”라며,“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시에는 F-35 만의 은밀 침투·초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4-01-2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학교육의 질 향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2024년 1월 31일 16시에 개최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4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임업 현안, 현장과 소통하며 답 찾는다
    정책 고객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급증 등 임도·목재 수확 분야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도 목재 생산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연구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목재 생산 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과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목재 생산 관련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목재 생산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해결형 연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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