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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충남 공주시 소재 ‘새뜸현대3차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준 실장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 없는 꼼꼼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개를 확충하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 7%를 인상하여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 제공,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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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유성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난방기 및 온수 작동여부, 실내온도 유지상태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들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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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환경부,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으로 더 편리해지고 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온실가스 공간지도 예시(서울사례)[동국일보]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네이버(대외․ESG 정책 대표 채선주)는 2024년 1월 23일 네이버 1784(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 한화진 장관, 유홍림 총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로그인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센터장 정수종 교수),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 이후 서울대, 환경부, 네이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및 공개 시점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 및 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네이버는 ’23년 어스아워(Earth Hour,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22년 세계 철새의 날(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도 홍보 후원 협약을 통해 ‘네이버 스페셜 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리기 위해 협력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탄녹위와 환경부가 지구의 날(4.22) 및 제16회 기후변화주간(’24.4.22~4.28), 환경의 날(6.5) 등 기후변화 관련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탄녹위가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자 ESG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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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장애인고용공단, 석유관리원과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1월 23일 경기도 성남 소재 공단 본부에서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표하는 공단 이성준 감사와 한국석유관리원 정홍철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 분야의 전문성,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내부통체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 감사 인력 상호지원 및 교차 감사,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 등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이성준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교류 및 적극적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단의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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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주요 성과(’23년)[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주)(Festo KR)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은 퍼솔켈리코리아(운영기관)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방문한 한국훼스토(주)는 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증상 정도,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고, 수화통역사,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김OO님은 “경영‧사무 실무자로서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개개인이 가진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해가며 진행되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임OO님은 “장애인 맞춤 훈련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2.6만명 → 4.8만명)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8.5천억원→9.1천억원,+575억원) 장애인 고용 촉진‧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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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공공기관 내 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은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창업·성장 보육센터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은 50여 개 입주기업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회의·편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 스튜디오와 화상 회의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과 설비들을 입주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은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접하고, 친숙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임을 고려,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소셜캠퍼스 온(溫)'은 전국 모든 시도광역*에 조성되어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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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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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겨울철 담수지 조사 나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겨울철 담수지 조사 [동국일보]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지난 16일부터 강원·영동 지역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용 담수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군 85개소 담수지를 대상으로 담수지의 크기, 수심, 헬기 접근 시 위험요소 및 주위 환경 등을 조사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도 지름 20m 정도의 물을 얼지 않게 해주는 결빙 방지 장치(14 개소)의 설치 장소와 가동 사항을 점검하여 동절기 진화용수를 확보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덕 소장은 “담수지 주변 여건·제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산림헬기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한 만큼 산불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초동진화 및 대형산불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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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 ▶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도(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일간(1.23.~26.)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하여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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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중부 연안과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천수만, 전남 함평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월 23일 10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간헐적인 강한 한파로 인해 수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온정보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사료급이량 조절,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의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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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환경부,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2020.12.24.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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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소방청,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채용,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소방청[동국일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그리고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강인한 체력은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수조건이다. 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2022년부터 채용방식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부터 달라진 체력·면접시험 방식과2027년부터 달라질 체력평가 종목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①체력·면접시험 비중 확대(2023년 도입) 먼저,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체력과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2023년부터 이를 적용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체력15%,면접10%의 반영비율을체력25%,면접25%의 비율로 상향했다.※필기:체력:면접 비율(기존) 75:15:10→(개선) 50:25:25 또,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2022년 국내외 사례분석 등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②면접시험 개선(2023년 도입)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및 구조화 면접 개발 용역(22년)』을통해 면접시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이를 바탕으로2023년부터재난현장에서의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고,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직무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구조화면접기법’을 적용하여 면접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③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개선(2027년 도입 예정) 체력시험의 경우,『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22년)』을 통해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6개 종목*에서,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순환식5개 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기존)악력,배근력,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순환식 종목은 동작분석을 통해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계단오르내리기▲(소방호스)끌고 당기기▲중량물 운반▲인명구조▲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올해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미국과 영국,독일,호주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④신규임용자 교육훈련 강화 아울러,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임용자 교육기간을19주에서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으며,교육수료를 위한 성적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직무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을 유예하는‘졸업 사정제’를 도입했다. 특히,앞으로는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하여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하여 현재24주인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인재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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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소방청, 전국 소방차량 통합보험으로 보장은 UP 보험료는 DOWN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그동안 중앙 및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올해부터 소방청이 주관하여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1,099대에 달한다. 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해 왔다. 이에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도 지역별로 달라서 동일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많게는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소방청 주관 소방차 통합보험(안)을 마련하고 조달계약을 추진하여 보험료 인하는 물론 협상력 강화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 가입조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계약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은 대물보상 5억(기존 2억~10억), 상해보험 5억(기존 1억~7억), 무보험 5억(기존 2억~5억)으로 통일하고 보험사내 ‘소방차량 사고처리 전담조직’을 설치토록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운전자(대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시도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보장범위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11,000여대에 달하는 소방차량 통합 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등 기존 예산의 20%(30억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별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긴급출동은 재난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소방활동의 첫 임무인 만큼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대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중앙차원의 역할”이라며 “소방차량 통합보험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도별 편차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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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1월 23일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1월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바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운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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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14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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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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