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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관람객 1천만 시대 연 국립중앙박물관, ’24년 한 단계 더 도약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2일 오후, 관람객 1천만 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4년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목표로 누구나 즐기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관람객 1천만 명 돌파를 계기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방 소속박물관을 특성화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과 “적극적인 홍보와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주어 박물관을 더욱 알리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월 17일, 문체부 소속기관 19개 기관, 문화재청 등이 참석한 올해 첫 번째 확대기관장회의에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적극 행정과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사유의 방’과 ‘디지털광개토왕비’, 기증관 등을 둘러보고, “국립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만큼 자주 찾아 문화 현장의 직원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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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1-22
  • 환경부, 관계기관 총력대응으로 관리천 수질 지속 개선 중
    시료채취 지점 : 관리천 합류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화성시,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리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1월 21일 기준으로 약 3만 5천톤이 넘는 오염수를 수거․처리했고, 관리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초기에는 하루 약 8백톤 정도를 처리했으나, 인근 17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면서 현재 하루 약 6천톤의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고지점과 가까운 관리천 합류부의 고농도 오염수(약 7,400톤)를 수거하여 위탁 처리를 완료했다.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1월 18일에 측정한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사업장에서 관리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은 사고 초기 구리, 시안 등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생태독성이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이내이며, 생태독성도 16TU에서 0.0~1.2TU*로 대폭 개선됐다. 화성시 및 평택시가 사고 직후 오염수의 관리천 유입부에 방제둑을 설치하고 고농도 오염수를 집중 수거하여 제거한 것이 수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무렵 내린 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는 점차 옅어져 사고지점에서 관리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의 색도는 65(1월 17일 측정)에서 21(1월 19일 측정)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염구간의 색도가 8~42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진위천의 색도(5~10)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3만 5천톤을 수거했으나, 최근 연이은 강우와 상류·지류로부터의 침입수 및 지하수 등이 오염구간내로 유입되면서 오염구간내 유량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현행 수거‧이송 처리방식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정화‧처리하는 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활성탄 여과기로 오염수를 정화시켜 방류하는 방안으로, 현장 시험(테스트) 결과 색도가 육안상 투명한 색을 띨 정도로 저감효과(붙임참조)가 뛰어났다. 환경부는 향후 수질분석 결과와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활성탄 여과기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이번 주초 한파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염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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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1-22
  •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단말기유통법[동국일보]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개선]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1-22
  • 교육부,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포럼)’를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부산)에서 개최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개선,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2개교, 2023년에 2개교(오산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되어 현재 9개 신산업분야에서 총 14개교를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취창업 캠프 운영 및 협약업체 조기취업 지원, 기업과 협업하여 공동연구 및 시제품 출시, 신산업특화 혁신적 교육환경을 이용한 재직자 교육 실시 등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재가 양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 토론회에서는 14개 전문대학이 사업 성과물 전시, 대학 운영 우수사례 및 학생 참여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사무국장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재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은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여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나 요구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22
  • 해양수산부, 민생 지키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자, 2024년 해양안전대책 협력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시설 확충 및 △낚시어선의 안전요원이 승선하여야 하는 야간영업 시간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1-22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겨울철 도로제설 총력 대응" 강조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겨울철 도로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23.11.15~’24.3.15)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장비 추가 확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사회
    2024-01-22
  • 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 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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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조직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사회
    2024-01-22
  • 행정안전부, 도로 살얼음(Black Ice), 민간전문가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 부상 7,728)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대설과 한파가 나타나고 기상특보가 빈번하게 발효되는 상황에서 도로 살얼음도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위험성이 높은 결빙 취약구간 정비, 도로 기상 관측망 확충, 안전시설물 구축과 관련 연구 강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로 살얼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살얼음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눈길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구비하고 부동액과 축전지, 윤활유, 타이어 마모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한다. 타이어는 계절에 맞는 겨울용을 장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기상 상태와 도로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로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사각지대나 잠재된 위험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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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병무청, 2024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감염병 및 위험물 반입 예방을 위해 강의실, 생활관 등 모든 시설의 방역, 침구교체, 청소 등 시설을 정비하고, 검색대를 활용한 위험물 소지 여부 검색과 휴식시간 복무지도 등 교육과정 전반의 보건 안전 분야도 대폭 강화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1-22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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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한다
    생전(生前)심의 대상 (국립묘지법 제5조 및 제11조)[동국일보]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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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국방부 국장급(기획관리관) 인사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1월 22일부로 김경욱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여 기획관리관 직위에 보임했다. 기획관리관은 국방부 업무의 종합‧조정, 국방기획, 국정과제, 정부혁신, 국회 관련 업무와 국군의 조직 및 정원을 관리하는 핵심직위이다. 김경욱 신임 기획관리관은 2004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총괄담당관, 조직총괄담당관, 물자관리과장, 정신전력정책과장 등 국방부 내 다양한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국방기획 및 군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동료, 직원간 격의없는 소통과 대내외 원만한 협력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터우며, 탁월한 기획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관리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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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4-01-22
  • 문화재청 인사발령
    문화재청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1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국장급 전보 ㅇ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권순 ㅇ 문화재보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종희
    • 사회
    • 부음/인사
    2024-01-22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동국일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권 순 정 (權純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신 자 용 (申子容)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사회
    • 부음/인사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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