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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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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한라산 세복수초, 봄소식을 전하다
    주도 복수초 [동국일보]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Adonis multiflora)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 세복수초는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하여,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복수초는 여러해살이풀로 10~30cm 높이까지 자라 다른 복수초에 비해 3배 이상 키가 크며, 잎자루가 매우 짧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긴 모습을 보인다. 일반 복수초보다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진다는 특징을 지고 있어 ‘세(細)’를 붙여 세복수초라고 불린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세복수초와 함께 봄소식을 전한다”라면서 “세복수초 개화는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이와 같은 자생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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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12년 3월 제정된 이후 ’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했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현행화했다. 둘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최근 제도개선 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CCTV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1-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개인정보위, 이용자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 추진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동국일보]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용자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번 유출된 계정정보(ID, PW)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되면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편의를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정보(ID, PW)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계정정보가 유출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 계정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는 계정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디‧암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24년 개인정보위와 KISA는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대, 본인인증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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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내 리플릿[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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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월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 및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48시간)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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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1-19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4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2024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동국일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은 2024년 산림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2024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발대식에는 보은국유림관리소 소속 국유림영림단원과 직원 등 32명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결의문 낭독과 무재해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선서를 했다. 주요 내용은 ▲ 숲가꾸기를 통해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데 앞장 ▲ 숲을 가꾸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산림산업 재해로부터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고 재해 예방에 앞장 ▲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등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무엇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안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특히 2021년부터 관내 산림사업장에 적용한 말벌포획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여름철 벌쏘임 사고 예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관내 국유림에 국비를 투입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건강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오늘의 푸른 숲을 이루고 국가 산림자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국유림영림단의 공이 가장 크다고 치하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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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안전진단이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안전진단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공급대책 발표 후 청년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방문(1.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여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 불편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청,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 했으며, 진 차관은 “앞으로 이번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내용과 추진상황을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9
  • 국토교통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22년 말, ’23년 말 자동차 연료별 누적등록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831천대, 경유 294천대, LPG 67천대, 하이브리드 391천대, 전기 163천대, 수소 5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8천대이다. (누적등록) ’23년 12월 말 기준 25,949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차종별로는 승용 21,390천대, 승합 695천대, 화물 3,726천대, 특수 138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0천대, 소형 3,202천대, 중형 13,436천대, 대형 7,081천대,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4천대, 경유 9,500천대, LPG 1,833천대, 하이브리드 1,542천대, 전기 544천대, 수소 34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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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국토교통부, 움추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23년 항공교통량 [동국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으로, '23년 8월 이후부터는 '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된 규모라고 밝혔다. '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로 인천공항(82.7%↑)뿐만 아니라 청주·김해·대구 등 지방 국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각각 31%, 22%, 43%로 고르게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전 세계 각종 분쟁 등 대외상황이 불확실한 것은 변수지만, '24년은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교통량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민들 이동의 편의성 증대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항의 운항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9
  • 보건복지부, ‘아이들과 함께 더 커지는 행복과 사랑’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7명, 보건복지부와 저고위 정책담당자,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둘째아는 7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5천명, 셋째아 이상은 1만 7천명으로 4천명 감소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실적인 가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상적으로는 여건만 된다면 둘 이상의 자녀를 원하지만 실제 둘 이상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러한 차이가 좁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18
  • 조달청,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조달정책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공공발전위[동국일보]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2024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시장 육성방안'과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 운영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물품·공사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 및 업무 절차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질적인 도약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 고 공감했으며, “연간 143.2조원(‘23년 기준)의 거래 규모를 가진 국가 최대 공공조달 플랫폼이자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가 안정성․보안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재편 등 개선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과 나라장터 운영 개선방안이 우리나라 서비스 발전을 선도하고 공공조달 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면서, “앞으로 속도감 있는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공조달 정책의 수행을 위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국민, 기업, 수요기관은 물론,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의 전문가들과도 소통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1-18
  •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연구원장 노승국)은 1월 18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하나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수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시제품을 시연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은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 업무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경찰대학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승국 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우리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 수사환경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 치안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라며 연구 의지를 밝혔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경찰대학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분야의 연구가 경찰 업무에 어떠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 기술의 구현을 통해 시사했다. 경찰대학은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 미래 경찰 업무를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 치안을 주도하는 경찰의 연구원(Think Tank)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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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경찰청 신형 방검복 현장에 보급 준비
    신형 방검복[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중 피습 위험에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 방검복과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기존 보급된 신체 보호장비인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활동성의 불편함, 착용 시 앞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장에서 실제로 착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손이 가는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하며 6.5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경찰장비들을 휴대한 채 근무해야 하는 지역경찰, 지하철 경찰대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하는 형사, 여청수사, 마약수사대, 풍속단속반 등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르며 경찰서 내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인 대상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도 또 다른 근무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장비 휴대에 쉬운 다기능 방검복, 외투나 근무복 속에 착용할 수 있는 내피형 방검복, 사복처럼 착용하고 활동성을 강화한 베임 방지 재킷, 불시의 피습으로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를 특화하여 보호하는 목 보호대까지 일선 현장 곳곳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신형 방검 장비는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2년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조, 구성 등을 연구 개발한 끝에 탄생했다. 방검복 4종은 2023년 안전 장비 예산 12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양산, 현장 보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올해도 추가로 14억 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조직 개편 상황에도 유연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과학 치안의 연장선에 있으며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가장 안전성이 높은 장비를 개발하는 일도 과학 치안의 중요한 분야이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안전 지원을 약속했다. 경찰청에서는 안전 장비 현장 보급과 함께, 안전 장비 제대로 착용하기 등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들 대상 홍보와 교육을 통해 ‘경찰장비 매뉴얼’ 이론과 실제 근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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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함께 역량을 모을 것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확대된 지방자치권한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새만금의 투자유치 10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맞춤형 기업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말 시행예정인 법률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인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이차전지산업 진흥, 케이팝 등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러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 구축 등과도 일맥상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향을 고민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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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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