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행정안전부, 주말까지 이어지는 영동지방 대설 대비 만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나흘간(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를 실시할 것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눈·비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도로 제설을 비롯해 인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 생활도로의 후속 제설도 철저히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내일(19일)부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8

• 새만금개발청,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로 새만금산단 근무 여건 향상에 앞장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월 17일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 차량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과 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약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는 산업단지 출·퇴근 시 이용하는 주도로로 최근 입주 기업 임직원 및 신규공장 건설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출·퇴근 시 발생하는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더욱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는 군산시,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및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시스템 도입과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월요일 출근 및 금요일 퇴근 시간에 신호 수동 조작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장, 입체교차로 개설 등 도로 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출․퇴근 교통 정체 해소 노력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새만금개발청은 ‘행동하는 정부’구현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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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해양수산부,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추진상황 점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 참여 업체[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중·소형 마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 차관은 “소비자들께서 우리동네 마트에서도 할인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 참여기준을 완화했고,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할인행사 할인율을 높여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라며, “다각적인 할인행사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6대* 수산물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

  천원의 아침밥 전년의 2배 수준 확대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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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해양수산부, 어선 ‘대광호’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8일 03시 15분경 충남 보령시 장고도항 남서방 약 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대광호(21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재 해경 함정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 표류중이던 어선원 5명과 전복된 어선 안에 있던 나머지 1명을 구조 완료했다.

  • 사회

  2024-01-18

• 행정안전부,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다면?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1월 18일, 14시에 청사 침입·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전청사관리소, 군부대, 둔산경찰서, 둔산소방서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며, 청사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드론에 대비한 정부대전청사 통합상황실 공중 방호시스템 운영, 군부대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 화재 진화 대응 순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통합방호훈련은 지난해 11월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드론 및 테러 활동상황이 훈련참여 4개 기관에 빠르게 공유된다.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청사관리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치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으로, 4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중 우선 도입되어 성과평가 후 타 청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테러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방호훈련을 통해 정부청사 드론 및 대테러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관·경·소방 연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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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국민권익위원회, 인천 검단 암반 발파공사 소음·안전 집단민원 주민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암반 발파공사가 예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2-2공구) 공공택지지구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13일 주민과 관계기관이 합의해 실시한 암반 시험발파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향후 안전한 발파공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336만 평에 사업비 8.4조 원을 들여 76,69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LH는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불로동 일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7만㎥의 거대한 암반이 발견되자 발파공법을 통해 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인근 공동주택과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석 발파로 인한 소음과 주택균열 등을 우려하며 LH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암반발파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3,128명의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 및 관계기관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시험발파을 실시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 방문 이후에도 주민설명회를 열어 시험발파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안전한 발파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불법 유통 모식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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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시 열공급 중단 신속한 복구 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열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주민 안내, 빠른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지자체 긴급 지원체계를 풀 가동해 주민들에게 온열용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고령자 가구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추위에 취약한 가구가 한파 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한파 쉼터 제공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소방당국에 대해 전기난방 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복구 작업 및 복구 일정에 관련한 정보를 주민들과 언론에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알리도록 관계기관 모두에 지시했다.

  • 사회

  2024-01-18

• 경찰청, 교통 범칙금 종이 통고서 이제는 모바일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 시행 20일(2023. 12. 21.~2024. 1. 9.)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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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국토교통부,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1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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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국립소방병원, 충북지역 주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

  국립소방병원 조감도[동국일보]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 소방청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국립소방병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충북 혁신도시 내)에 부지 39,343㎡를 확보하여 건축 연면적 39,755㎡로 현재 건축공사(공정률 20.5%) 중에 있으며,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2025년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해 소방관의 건강지표를 개선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022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음성군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건립공사로 인한 분진과 먼지, 소음, 도로오염 및 훼손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진천군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정과제이자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소방병원이 준공할 때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원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통해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등 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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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환경부, 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 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시킨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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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주요 입상작[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월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한편, 연구대회에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입상 작품(연구 보고서)은 에듀넷 티클리어에 게시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발 앞서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혁신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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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