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첫 합동콘서트…역동적인 협연 기대!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vs고윤, 사랑 없는 약혼식 진행하나?…두 사람의 극명한 온도 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임하룡, 박명수와 김숙은 아픈 손가락…그 사연은?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R] 이예원 이틀 연속 선두! 인천현대제철,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실시간 사회 기사

  •
    산림청, 도시숲·가로수 측정·평가로 품질 높인다
    도시숲 관리지표 평가사업 실무자교육.[동국일보] 산림청은 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라도 권역(광주, 전북, 전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숲·가로수 관리지표 측정·평가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3년부터 시작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라도 권역에 국비 18억(보조 비율 50%)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도시숲과 가로수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마련했다. 측정·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지역별 도시숲의 관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숲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6
  • 제13대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취임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이규명 센터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규명 센터장은 1993년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목재산업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산림생태복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30년이 지난 후 이곳 충주에서 제13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우라나라 산림종자를 총괄하고, 우수종자 공급, 신품종 개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등의 중임을 맡는 국가 중요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가 지금까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4-02-06
  • 기상청, 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오늘 공포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동국일보]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원전, 고속철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지진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그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으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더욱 정확한 지진 관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기상청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정확하고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상측기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영역을 기상산업·기상기술의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진관측망 관리와 통보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상관측과 기상산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전문기관 지정을 비롯해 기상기술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기상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ㆍ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6
  • 환경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별 지출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6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급경사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하여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6
  • 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2-06
  • 중부해경청,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예방 활동 강화
    중부해경청장이 설 연휴기간 해양 안전 점검중 도선관계자로 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삼목선착장 등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를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 겨울철 기상 악화 때 선박 출항 통제 △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사고 취약 장소에 순찰 강화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은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한다. 이를 위해 배가 다니는 항로의 기상과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현장의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로 청장은 “국민이 모두 설 연휴에 고향과 바다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6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노량진 수산시장 어민과 소통하는 해경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살피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고 5일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되며 전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시장으로써,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활발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김종욱 청장은 직원들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국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수장으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 직원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6
  • 해양경찰, 위성 조난신호 “5km 위치 오차, 수 미터(m)로 줄여”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 운영 개시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운용 체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보내는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인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위치오차, 탐지 시간 지연 등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2월부터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한다.” 고 5일 밝혔다. 그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는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LEOSAR) 보다 위성 위치 고도가 높아 전 지구를 탐지할 수 있는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2023년부터 국제 기술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거쳐 ‘24. 2. 5일 정식 운영한다.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저궤도 위성시스템의 문제점인 조난자 위치 오차가 5km에서 수 미터(m)로 줄어 정확성이 높아지고, 조난사고 탐지 시간 역시 1시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개선된다.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정식 운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관할해역 및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수신한 중궤도 위성의 조난경보는 국내 관할 해역 내 수색구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비차별적 제공되어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난신호는 조난자에게 마지막 희망인 만큼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운영 전환이 신속 정확한 조난경보 수신으로 수색구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6
  • 해양수산부,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명주원에서 생활하시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도 이튿날인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스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 사회
    2024-02-05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혁신전략의 과제별 후속조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할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먼저, GTX-A 개통 앞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 국민들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입을 모았다. 또한,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장 간담회 및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은 지역의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 - LH 등과 TF를 구성하여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자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 - 전문가 -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LH와 철도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조사(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사업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과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논의한 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혁신 전략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2-05
  •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정화된 하천수 방류 본격 착수
    활성탄 여과기 설치(2.3)[동국일보]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그간의 오염수 제거 및 수질 개선 상황을 반영하여 2월 4일부터 관리천의 정화된 하천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1월 9일 관리천 수질사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수 유입부에서 관리천 하류 합류부에 걸쳐 방제둑(현재 13개)을 설치하고, 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왔다. 2월 4일까지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하여 총 15만여 톤의 오염된 하천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인근 21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방제둑 상류의 유입수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1일 기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4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3개 지점에서는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도는 8~56으로 중하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고 시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에틸아세테이트)농도도 사고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한편, 수질·수생태계 및 하천 분야 전문가들은 8.5km에 달하는 사고 구간 차단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류·지천 수위 상승과 수생태계 단절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리천과 진위천(관리천이 합류하는 국가하천)의 수질·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위천으로의 방류 지침으로 활용될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이하 개선목표)를 마련했다. 개선목표는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위천 합류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색도는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청정지역 배출기준은 200) 매우 엄격한 수준의 목표치가 제시됐다. 평택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사고 구간의 수질이 개선목표를 충족할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정화된 하천수를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활성탄 여과는 수 차례의 실험실 및 현장 시험(테스트)에서 색도, 총유기탄소요구량(TOC) 및 유출된 화학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화성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행정대집행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입됐다. 2월 3일 시운전을 거쳐, 2월 4일 기준 2,054톤의 정화된 하천수가 방류됐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과 방류를 포함하여 관리천 사고 구간 내 하천수의 수질, 유량 변화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조속한 하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나는 주말에는 관리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고 지역의 수질, 지하수, 하천 퇴적물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하여 하천 정상화 이후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사 자문, 시료 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복구작업을 위해 휴일 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천의 정상화가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5
  • 보건복지부,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수도권 설명회(1.18) 현장[동국일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오후 2시에 충청권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전협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성도 공유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사전협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속협의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호응이 높았다. 또한,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4~’25년 추진 로드맵[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2월 5일 신우초등학교(경기도 하남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➋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➌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5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북육아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05
처음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