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였고,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되었다”라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3

• 고용노동부,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4년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13

• 해양수산부,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과학 동화책 발간

  동화책 외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은 해양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들에게 해양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해양과학 동화책 '뜨거워진 바다'를 발간했다. 이 동화책은 해양학, 교육학, 동화제작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제작했다. 동화책에서는 ‘눈퉁이’라는 가상의 해양생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지구온난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동화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전국 1,200여 개의 국공립 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동화책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동화책 및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3월부터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과학 동화책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깨우고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13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김용직 변호사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향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김용직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4-02-13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2025년 1월부터 시행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13

• 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 전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대책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설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치안 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6.7%, 교통사고는 41.1% 감소했고, 2024년 평상시와 비교하여도 설 연휴 기간 112신고가 4.6%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특별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355개소에 대해서는 특공대 545명을 배치하는 한편, 연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실시한 취약 요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흉기 이용 강력범죄자는 16명을 구속하고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범 3,392명을 검거하는 한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8,666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약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 구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점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부상자는 42.9%(545.5명 → 311.7명), 사망자는 40.0%(4.5명 → 2.7명)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정된 치안 기조를 유지하여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전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13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2

• 인사혁신처,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개)[동국일보]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2-12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2

• 보건복지부, 설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2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9일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책 주요내용과 ▸ 주요 질의응답(Q&A) ▸ 팩트체크 및 입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현행화하여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2

•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000명 혜택

  공모 선정된 지자체 내 장애인 이용권 신청[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자체를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우수이용자(이용권 사용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에게 재충전(1인 연간 35만 원) 기회를 제공(하반기)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2

• 교육부, 이제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지 검사’ 활용 흐름도[동국일보]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2

•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기대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2

• 해양수산부, 제주연안여객선터미널 찾아 설 명절 대비 여객안전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8일 제주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연안여객 수송 계획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여객터미널 대합실의 안전 ‧ 위생 관리상태, 소화장비, 바상안내방송, 피난 대피로 표지, 폐쇄 회로 TV(CCTV)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설비도 점검했다. 이후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산타모니카호)에 직접 탑승하여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여객선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명절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하여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강 장관은 우도 등대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선박의 안전과 국민의 희망이 되는 등대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사회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