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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설 명절 특별사면[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한다.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한다. 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1.9.1.부터 ’24.1.31.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24. 3. 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2-06
  • 국토교통부,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전년 대비 3.1% 증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2.9, 금)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2.11, 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여행을 가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번 대책기간 중 국민의 19.6%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통대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의 5대 추진 과제를 포함했다. 설 전·후 4일간(2.9∼2.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판매, 묶음 간식 할인(최대 33%)과 주요 상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개소, 충전기 19기)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수송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행도 늘릴 계획(11,682회, 83만 9천석)이며, 교통위반ㆍ음주운전ㆍ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며,“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 사회
    2024-02-06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위치도 [동국일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50.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김포-파주, 파주-양주 구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경기 북부권의 순환고속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민·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국토 대동맥 고속도로, 5,000km 새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도로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도로가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2-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제조현장 압수수색 사진(가정집 빌라)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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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6
  • 산림청, 도시숲·가로수 측정·평가로 품질 높인다
    도시숲 관리지표 평가사업 실무자교육.[동국일보] 산림청은 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라도 권역(광주, 전북, 전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숲·가로수 관리지표 측정·평가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3년부터 시작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라도 권역에 국비 18억(보조 비율 50%)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도시숲과 가로수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마련했다. 측정·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지역별 도시숲의 관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숲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6
  • 제13대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취임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이규명 센터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규명 센터장은 1993년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목재산업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산림생태복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30년이 지난 후 이곳 충주에서 제13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우라나라 산림종자를 총괄하고, 우수종자 공급, 신품종 개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등의 중임을 맡는 국가 중요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가 지금까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4-02-06
  • 기상청, 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오늘 공포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동국일보]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원전, 고속철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지진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그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으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더욱 정확한 지진 관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기상청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정확하고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상측기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영역을 기상산업·기상기술의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진관측망 관리와 통보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상관측과 기상산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전문기관 지정을 비롯해 기상기술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기상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ㆍ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6
  • 환경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별 지출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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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급경사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하여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6
  • 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2-06
  • 중부해경청,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예방 활동 강화
    중부해경청장이 설 연휴기간 해양 안전 점검중 도선관계자로 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삼목선착장 등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를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 겨울철 기상 악화 때 선박 출항 통제 △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사고 취약 장소에 순찰 강화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은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한다. 이를 위해 배가 다니는 항로의 기상과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현장의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로 청장은 “국민이 모두 설 연휴에 고향과 바다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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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노량진 수산시장 어민과 소통하는 해경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살피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고 5일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되며 전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시장으로써,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활발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김종욱 청장은 직원들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국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수장으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 직원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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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해양경찰, 위성 조난신호 “5km 위치 오차, 수 미터(m)로 줄여”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 운영 개시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운용 체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보내는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인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위치오차, 탐지 시간 지연 등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2월부터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한다.” 고 5일 밝혔다. 그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는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LEOSAR) 보다 위성 위치 고도가 높아 전 지구를 탐지할 수 있는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2023년부터 국제 기술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거쳐 ‘24. 2. 5일 정식 운영한다.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저궤도 위성시스템의 문제점인 조난자 위치 오차가 5km에서 수 미터(m)로 줄어 정확성이 높아지고, 조난사고 탐지 시간 역시 1시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개선된다.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정식 운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관할해역 및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수신한 중궤도 위성의 조난경보는 국내 관할 해역 내 수색구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비차별적 제공되어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난신호는 조난자에게 마지막 희망인 만큼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운영 전환이 신속 정확한 조난경보 수신으로 수색구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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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해양수산부,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명주원에서 생활하시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도 이튿날인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스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 사회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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