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嚴烈,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金炅滿, 통신정책관) ▲ 통신정책관 이도규 (李度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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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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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중부해경청,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예방 활동 강화

  중부해경청장이 설 연휴기간 해양 안전 점검중 도선관계자로 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삼목선착장 등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를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 겨울철 기상 악화 때 선박 출항 통제 △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사고 취약 장소에 순찰 강화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은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한다. 이를 위해 배가 다니는 항로의 기상과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현장의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로 청장은 “국민이 모두 설 연휴에 고향과 바다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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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노량진 수산시장 어민과 소통하는 해경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살피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고 5일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되며 전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시장으로써,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활발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김종욱 청장은 직원들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국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수장으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 직원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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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해양경찰, 위성 조난신호 “5km 위치 오차, 수 미터(m)로 줄여”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 운영 개시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운용 체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보내는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인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위치오차, 탐지 시간 지연 등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2월부터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한다.” 고 5일 밝혔다. 그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는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LEOSAR) 보다 위성 위치 고도가 높아 전 지구를 탐지할 수 있는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2023년부터 국제 기술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거쳐 ‘24. 2. 5일 정식 운영한다.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저궤도 위성시스템의 문제점인 조난자 위치 오차가 5km에서 수 미터(m)로 줄어 정확성이 높아지고, 조난사고 탐지 시간 역시 1시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개선된다.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정식 운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관할해역 및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수신한 중궤도 위성의 조난경보는 국내 관할 해역 내 수색구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비차별적 제공되어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난신호는 조난자에게 마지막 희망인 만큼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운영 전환이 신속 정확한 조난경보 수신으로 수색구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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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해양수산부,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명주원에서 생활하시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도 이튿날인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스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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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혁신전략의 과제별 후속조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할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먼저, GTX-A 개통 앞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 국민들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입을 모았다. 또한,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장 간담회 및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은 지역의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 - LH 등과 TF를 구성하여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자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 - 전문가 -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LH와 철도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조사(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사업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과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논의한 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혁신 전략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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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정화된 하천수 방류 본격 착수

  활성탄 여과기 설치(2.3)[동국일보]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그간의 오염수 제거 및 수질 개선 상황을 반영하여 2월 4일부터 관리천의 정화된 하천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1월 9일 관리천 수질사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수 유입부에서 관리천 하류 합류부에 걸쳐 방제둑(현재 13개)을 설치하고, 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왔다. 2월 4일까지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하여 총 15만여 톤의 오염된 하천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인근 21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방제둑 상류의 유입수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1일 기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4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3개 지점에서는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도는 8~56으로 중하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고 시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에틸아세테이트)농도도 사고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한편, 수질·수생태계 및 하천 분야 전문가들은 8.5km에 달하는 사고 구간 차단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류·지천 수위 상승과 수생태계 단절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리천과 진위천(관리천이 합류하는 국가하천)의 수질·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위천으로의 방류 지침으로 활용될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이하 개선목표)를 마련했다. 개선목표는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위천 합류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색도는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청정지역 배출기준은 200) 매우 엄격한 수준의 목표치가 제시됐다. 평택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사고 구간의 수질이 개선목표를 충족할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정화된 하천수를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활성탄 여과는 수 차례의 실험실 및 현장 시험(테스트)에서 색도, 총유기탄소요구량(TOC) 및 유출된 화학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화성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행정대집행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입됐다. 2월 3일 시운전을 거쳐, 2월 4일 기준 2,054톤의 정화된 하천수가 방류됐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과 방류를 포함하여 관리천 사고 구간 내 하천수의 수질, 유량 변화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조속한 하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나는 주말에는 관리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고 지역의 수질, 지하수, 하천 퇴적물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하여 하천 정상화 이후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사 자문, 시료 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복구작업을 위해 휴일 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천의 정상화가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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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보건복지부,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수도권 설명회(1.18) 현장[동국일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오후 2시에 충청권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전협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성도 공유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사전협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속협의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호응이 높았다. 또한,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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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4~’25년 추진 로드맵[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2월 5일 신우초등학교(경기도 하남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➋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➌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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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북육아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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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 진료 시, 환자 또는 환자가족 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걸쳐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지원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등 치매환자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최근 치매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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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한화진 장관, "설 연휴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에 최선 다하겠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사체 신고 홍보 자료[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야생동물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질병 발생지역*, 양돈·가금농장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고, 성묘 후 고수레(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허공에 뿌리는 민간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방역을 위한 국민대응수칙도 준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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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산림청, ‘23년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추진

  산사태 피헤복구(계류보전) 사업완료(횡성)[동국일보]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응급복구비를 23년 10월 긴급 지원했으며, ’24년 확보된 643억 원의 복구비도 올해 1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 완료했다. 또한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월 중 신속히 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복구공사에 돌입하여 장마 시작 전(6월 말)까지 주민생활권부터 순차적으로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라며, “견실한 복구로 올 여름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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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신임검사 임관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2월 5일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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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동국일보]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했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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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