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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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띵동! 봄소식 전하는 복수초가 왔어요

  복수초[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입춘(立春)을 사흘 앞둔 1월 31일, 홍릉숲의 복수초가 처음으로 노란 꽃잎을 피우며 한발 앞서 봄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홍릉숲의 복수초는 19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개화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숲 복수초의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개화 시기가 예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전('85∼'99) 홍릉숲 복수초의 평균 개화 일자는 2월 28일±9일이었지만 2000년 이후('00∼'14)에는 2월 22일±11일로 약 6일 정도 앞당겨졌다. 또 첫 1월 개화가 나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개화일은 1월 22일±12일로 과거보다 한 달 이상 빨라졌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 평균기온보다 1.2℃ 높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복수초는 이른 아침에는 꽃잎을 닫고 있다가 해가 뜨면 꽃잎을 펼치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산림생태연구과 양희문 과장은 “주말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복수초가 피었다.”라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핀 황금빛 복수초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복을 가득 담은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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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봄철‘산불방지 대책본부’현판식을 시작으로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나섰다. 중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4개 국유림관리소 및 관내 32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 295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해 관할구역인 대전?세종?충청도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실시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인 만큼, 쓰레기?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산불 예방활동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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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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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국토교통부,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①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②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③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어,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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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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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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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2. 1.(목)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성검사(271문항) 및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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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산림청,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할 지자체 공모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 공모[동국일보] 산림청은 지역별 균형있는 등산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서부권역(전라도 지역)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부권 등산학교는 공립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교육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등산학교는 2018년 최초로 동부권에 국립속초등산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2024년 남부권에 국립밀양등산학교, 2026년 중부권에 국립보은등산학교가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다. 공모는 2월 29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종합심사를 통해 3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등산학교가 산림·등산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지역이 주도하는 공립등산학교 조성으로 등산·레포츠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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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중추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대병원 교육 및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석구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의 ‘국립대학병원으로의 우수인력 유치·양성방안’과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의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수련 고도화 방안’이 발제됐고, 주요 참석자들의 정책 방향 및 쟁점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국립대학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이 국립대학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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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농촌진흥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진청은 잔류농약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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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한덕수 국무총리, 강릉 찾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 마무리 감사 표시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일 오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마지막 날 강릉 올림픽파크를 방문하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강원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노력해온 IOC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IOC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발전과 국제사회 연대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 운영인력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총 4천여 명의 경기 운영인력과 군‧경찰‧소방‧의료 지원인력 2천여 명의 활약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자원봉사자 등 모든 경기운영인력들이 한파와 대설 등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선수와 관중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제 16살이 된 최연소 자원봉사자(최정현 군)와 1993년 대전엑스포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주요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온 봉사자(장경호 어르신)에게는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피겨 스케이팅 팀 이벤트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날 응원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도 함께 했으며, 한 총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유망주가 발굴된 것도 대회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와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세계 청소년의 연대와 교류 촉진을 위해 창설한 대회이다. 제4회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24.1.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78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선수 참가 하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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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찰청-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수사관-연구진과 소통 확대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기술[동국일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치안감 박성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주영창)는 2월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에서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와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치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협력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불법마약류’와 전화금융사기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단장 김병찬 경무관)은 불법 마약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발표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정회선 교수가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은 불법마약류 신고 또는 의심 현장에서 필로폰․케타민․코카인․헤로인․엑스터시․GHB(일명 ‘물뽕’) 등 16종의 마약을 1개의 꾸러미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며, 내년 3월까지 고도화를 거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장과 주영창 본부장은 신종마약의 증가와 지하 웹(다크웹)을 통한 유통,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과 유형이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만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선제 대응과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주 국장은 “불법 마약류, 전화금융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 경찰관과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의 최접점에서 국가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경찰관과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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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신원식 국방부 장관, 중동 3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카타르국) 공식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식 방문, 국가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신원식 장관은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을 방문해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Mohammed bin Mubarak Al Mazrouei ) 국방특임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방문에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방산 전시회( WDS )에 초청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카타르를 방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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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년 인사·모임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모임과 연락이 잦은 연초에 개인정보 유‧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자 쿠폰이나 SNS 선물하기 등의 이용이 늘면서 배송 및 각종 링크 스미싱도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거나 앱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모임을 위해 식당을 오프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식당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공간에 비치된 대기 손님 목록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기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SNS를 이용해 대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수기로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파기 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는 입장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 입장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음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세 주소 기입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고객 역시, 필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보호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인 개인정보위TV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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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질병관리청,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됐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하여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접종대상군(고령층, 임신부,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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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