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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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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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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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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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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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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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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 위-밋(WE-Meet) 프로젝트 시상식 홍보 자료[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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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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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졸업학점의 3/4 → 대학 간 협약 범위) 및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졸업학점의 1/2 → 대학 간 협약 범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하여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4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대효과] 학생은 ➊전과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➋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으며, ➌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➊협동수업을 통해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➋산업체위탁교육 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3조 및 제6조, 제22조의2~3 등)에 맞추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유아교육법」 개정(2023.9.27.)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2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보직교사 배치에 관하여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되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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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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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청년에게 미국 직무실습·어학연수 기회 지원
-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는 본 연수에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한·미대학생연수 업무협약은 2008년에 최초 체결됐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청년교류 확대를 위해 협약 재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미 국무부는 2028년까지 사업을 재연장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4주 기준 $1,100→$1,200)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모집 세부 사항은 ‘해외인턴(WES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은 평소 해외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일 경험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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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청년에게 미국 직무실습·어학연수 기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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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42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진료 지원방안' 마련 등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검검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복지부, 시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재배치・추가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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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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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 현장 위험성 평가[동국일보]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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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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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홍보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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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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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천으로부터 오는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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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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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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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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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안내[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삼성복지재단(대표이사 김성원)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삼성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동참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외모, 장애 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인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보육교사의 다양성 존중 관점을 정립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교육과정과 유아들이 나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교육과정 모두‘존중·소통·공감·조절·배려·용기’를 핵심 개념으로 각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와 영유아가 일상과 어린이집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일상생활에서 자녀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12개)도 함께 제공한다. 영상자료는‘다양성 존중 교육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다양성 존중 프로그램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이루어내는 더 많은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삼성복지재단 김성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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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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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2월 14일에 발간한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하여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라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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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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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였고,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되었다”라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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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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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4년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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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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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과학 동화책 발간
- 동화책 외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은 해양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들에게 해양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해양과학 동화책 '뜨거워진 바다'를 발간했다. 이 동화책은 해양학, 교육학, 동화제작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제작했다. 동화책에서는 ‘눈퉁이’라는 가상의 해양생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지구온난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동화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전국 1,200여 개의 국공립 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동화책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동화책 및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3월부터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과학 동화책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깨우고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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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과학 동화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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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김용직 변호사 위촉
- 원자력안전위원회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향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김용직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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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김용직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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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2025년 1월부터 시행
-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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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2025년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