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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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 전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대책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설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치안 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6.7%, 교통사고는 41.1% 감소했고, 2024년 평상시와 비교하여도 설 연휴 기간 112신고가 4.6%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특별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355개소에 대해서는 특공대 545명을 배치하는 한편, 연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실시한 취약 요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흉기 이용 강력범죄자는 16명을 구속하고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범 3,392명을 검거하는 한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8,666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약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 구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점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부상자는 42.9%(545.5명 → 311.7명), 사망자는 40.0%(4.5명 → 2.7명)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정된 치안 기조를 유지하여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전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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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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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인사혁신처,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개)[동국일보]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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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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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보건복지부, 설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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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9일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책 주요내용과 ▸ 주요 질의응답(Q&A) ▸ 팩트체크 및 입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현행화하여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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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000명 혜택

  공모 선정된 지자체 내 장애인 이용권 신청[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자체를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우수이용자(이용권 사용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에게 재충전(1인 연간 35만 원) 기회를 제공(하반기)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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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교육부, 이제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지 검사’ 활용 흐름도[동국일보]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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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기대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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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해양수산부, 제주연안여객선터미널 찾아 설 명절 대비 여객안전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8일 제주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연안여객 수송 계획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여객터미널 대합실의 안전 ‧ 위생 관리상태, 소화장비, 바상안내방송, 피난 대피로 표지, 폐쇄 회로 TV(CCTV)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설비도 점검했다. 이후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산타모니카호)에 직접 탑승하여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여객선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명절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하여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강 장관은 우도 등대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선박의 안전과 국민의 희망이 되는 등대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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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소독과 방역실태 등을 2월 8일까지 점검하고,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외부 관계자 출입’ 및 ‘분뇨 반출’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전화 예찰을 통해 농장별로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시군의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하여 농장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넷째, 축산농장 및 귀성객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축산관계자 간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및 입산 자제,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에도 근무할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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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출생통보제 흐름도[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출생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위기임산부 중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검토됐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출산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들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민간에서 위기 아동과 임산부들을 돌보는데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양육이 어려워서 아동을 이 곳에 두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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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으로 영유아 행복한 성장 지원

  영아 놀이 사례 ‘냠냠 아이스크림’[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2월 8일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 놀이 총 3종의 분야별 놀이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영아놀이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영아의 놀이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로 구성되어있다. 문해놀이는 영유아기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디지털놀이는 유아기부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 해당 자료집은 교사들이 다양한 놀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 5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놀이 과정은 사례마다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되어 영상자료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따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자료집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중순 전국 어린이집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 외에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이번 자료집 배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 사례에 대한 확산을 통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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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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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특허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우수기관 선정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이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에이(A), 비(B), 시(C) 등급을 부여했는데,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에이(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요정책 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평가 이후 4년만이다. 종합평가는 비(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선진화) 등을 기관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❶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3. 3월)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23. 4월)해,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❷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23. 1월)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23. 4월)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특허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올해에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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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