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첫 합동콘서트…역동적인 협연 기대!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vs고윤, 사랑 없는 약혼식 진행하나?…두 사람의 극명한 온도 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임하룡, 박명수와 김숙은 아픈 손가락…그 사연은?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R] 이예원 이틀 연속 선두! 인천현대제철,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실시간 사회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모델 및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리콜 이후 ‘23년말까지 화재 540건 중 363건, 67.2%)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 사회
    2024-02-07
  • 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2-07
  • 해양경찰청,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5개 부문(주요정책, 정책소통, 적극행정, 정책소통, 규제혁신) 평가로 이루어지며, 해양경찰청은 비중이 높은 ‘주요정책’부문과 ‘적극행정’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양경찰청은 대표 임무인 ▲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 해양재난대응 역량 확보와 연안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에 주력했고, ▲ 첨단 기술기반의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 해양 마약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해양범죄를 강력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은 해양경찰이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7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7
  • 경찰청,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１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２ 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정책)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 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 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7
  •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설을 맞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전국 구석구석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으로,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연휴기간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전국 곳곳에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특교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철저한 상황관리 등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통, 응급의료 및 복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민생경기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과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2-07
  •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5일과 6일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2월 6일 오전 타밈 알 싸니( Tamim Al Thani )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한-카타르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카타르 국방관련 기관 간 교류 및 연합훈련 확대, 미래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카타르 국왕은 오늘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과 요르단 축구경기에 우리 국방부 방문단 전원을 초청해 왕실 전용 공간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우리 방문단은, 마침 축구경기가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여유시간에 열리게 되어 흔쾌히 카타르 국왕의 호의에 응했다. 신원식 장관은 “국방부 방문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호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카타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사회
    2024-02-07
  •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7
  • 새만금개발청, 올해 현장중심 업무추진 적극 나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월 6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현장을 윤순희 차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헌신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기조인 현장 중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만금청은 수변도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연약지반처리 등의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는 향후 새만금 내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관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수변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7
  • 산림청,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박광인 정원주)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2021년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자연주의 정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26개소가 등록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정원의 가치와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새로운 휴식·힐링 장소의 중심이 되고 있다” 라며, “극단화 되는 기후에 적합한 자생식물공급 지원 등 민간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2월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참고로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7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양평).[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7
  • 교육부,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2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2023.12.11.~2024.2.9.)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 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7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경기 남양주 퇴계역 1차 조합아파트 민원현장[동국일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은 이번 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6
처음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