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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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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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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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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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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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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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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설 연휴 기상 전망
- 설 연휴 기상 전망[동국일보]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날(10일)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리겠고, 다음날(11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귀경길 비/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살얼음과 빙판길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0~11일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 높은 물결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출발 전 운항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기압계 전망] 설 당일인 10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귀경길(10일 오후~11일) 일부 지역에 비/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연휴 초반(2월 8일 ~ 2월 9일)] 중국내륙에서 일본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상의 물결도 0.5~2.0m 수준으로 높지 않아 귀성길에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이용 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맑은 날씨가 유지되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 귀성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당일(2월 10일)] 오전까지는 일본남쪽해상으로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기압골이 접근하며 서쪽지역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10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연휴 후반(2월 11일 ~ 2일 12일)] 1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제주도산지 눈)가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10일 오후부터 11일사이에 영향을 줄 기압골의 강도에 따라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바람의 강도변화로 강수 영역뿐 아니라 미세한 온도 변화에 따른 강수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기온 전망]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다. 설 당일(10일) 오전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설 당일(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3~5℃ 높겠으나, 귀경이 시작되는 설 다음 날(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12일)까지는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특히, 11일 오후부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다소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당분간 큰 기온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 전망] 설 당일 10일까지는 전 해상에 0.5∼2.0m 수준의 물결이 일겠지만, 기압골이 접근해오는 10~11일에는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특히, 11일의 경우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해상 교통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기상 정보] 또한, 기상청은 2월 7일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포함한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청은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를 통해 예보분석관이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게시판과 현장 탐방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질문한 날씨에 답하는 “2024년 설맞이 날씨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당일과 그 이후 날씨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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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안정을 위한 마약범죄 고삐 더 죈다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이처럼 국내 번지는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으로, △ 중·남미권에서 태국 등 동남아권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해경청 주관'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내실있게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여 신속한 현장 수사를 지원한다.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 해양마약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 마약퇴치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치료지원 방법 안내 및 교육 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적 언어로 번역물과 컨텐츠를 제작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접점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해양 밀반입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해양경찰이 인・태 지역 해양 마약유통 정보망의 중심이 되도록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양 밀반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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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안정을 위한 마약범죄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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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 방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7일 착수하여 2월 중 최초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기업인 만찬 등에서 수차례 산단 입주(예정)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기업 폐수의 효율적인 배출과 기업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행정 소요일수를 약 30일 이상 단축했고, 용역수행자인 ㈜범한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와 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 기반과 투자 확대를 위하여 공동 방류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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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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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모델 및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리콜 이후 ‘23년말까지 화재 540건 중 363건, 67.2%)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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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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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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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5개 부문(주요정책, 정책소통, 적극행정, 정책소통, 규제혁신) 평가로 이루어지며, 해양경찰청은 비중이 높은 ‘주요정책’부문과 ‘적극행정’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양경찰청은 대표 임무인 ▲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 해양재난대응 역량 확보와 연안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에 주력했고, ▲ 첨단 기술기반의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 해양 마약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해양범죄를 강력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은 해양경찰이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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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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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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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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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1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정책)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 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 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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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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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설을 맞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전국 구석구석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으로,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연휴기간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전국 곳곳에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특교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철저한 상황관리 등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통, 응급의료 및 복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민생경기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과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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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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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5일과 6일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2월 6일 오전 타밈 알 싸니( Tamim Al Thani )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한-카타르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카타르 국방관련 기관 간 교류 및 연합훈련 확대, 미래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카타르 국왕은 오늘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과 요르단 축구경기에 우리 국방부 방문단 전원을 초청해 왕실 전용 공간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우리 방문단은, 마침 축구경기가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여유시간에 열리게 되어 흔쾌히 카타르 국왕의 호의에 응했다. 신원식 장관은 “국방부 방문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호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카타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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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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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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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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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현장중심 업무추진 적극 나선다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월 6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현장을 윤순희 차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헌신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기조인 현장 중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만금청은 수변도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연약지반처리 등의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는 향후 새만금 내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관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수변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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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현장중심 업무추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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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박광인 정원주)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2021년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자연주의 정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26개소가 등록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정원의 가치와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새로운 휴식·힐링 장소의 중심이 되고 있다” 라며, “극단화 되는 기후에 적합한 자생식물공급 지원 등 민간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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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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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2월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참고로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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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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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양평).[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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