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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설연휴 생활쓰레기, 한발 앞선 관리대책 추진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1.22.~2.16.)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등 긴급수거체계를 유지한다.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이 운영되며, 이 기간 중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수거일정 등을 조정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택가 주변 등에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휴일 폐기물 미반입 운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환경부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과일 완충재, 택배상자, 스티로폼 등 다량의 포장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물 내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종이나 스티로폼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상습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실시하거나, 주요 도로 및 정체 구간,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또한, 단기간에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있게 청소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의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기간 동안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즐겁고 쾌적한 설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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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실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통제기간: 2024. 2. 15.(목)∼ 2023. 5. 15.(수)[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2,136.86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이 기간 동안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10년(2014년 1월 ~ 2023년 12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여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하여(10팀, 405명)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 감시 및 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화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국립공원에 연기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대응 인력이 실시간으로 산불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지의 초동 진화를 위해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4대를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 동안 국립공원별로 통제되는 탐방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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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농림축산식품부, 설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비상대응체계 유지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우선, 사람·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방제차량 약 850대)하여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10~20만수)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5개 시·도) 내 산란계 농장(340호)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문자(SMS)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축산농장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방문 자제 등 방역 홍보를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가축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축산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귀성객분들도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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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인원·단가가 2배 확대된 ‘천원의 아침밥’과 함께 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인원 및 단가 2배 확대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1천원 → 2천원)와 식수인원(233만명분 → 450만명분)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rice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5일 10시부터 2월 19일 18시까지다. 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월 23일까지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3월 신학기에 맞춰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단가 인상과 식수인원 확대는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쌀 소비도 늘리고 쌀 공급과잉 구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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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개청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전경[동국일보] 국세청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2024. 2. 2.(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2023년에는 안내문 2천1백만 건, 고지서 2천3백만 건 등 총 4천4백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하여 국세업무를 효율화했다.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태양광 설비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우편물 발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모바일 시대 친환경 그린행정 구현을 위해 우편 안내문을 축소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다. 2020년 30종이던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을 2022년 58종으로 2배 확대하고, 고령자도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납세자가 세금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 안내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2023년 우편 안내문을 2019년 대비 2천만 건(47.5%)이나 감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편물 발송 비용 등 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톤을 감축하고 30년생 원목 4천 그루, 물 4억 리터를 절약하는 등 친환경 그린행정을 구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종이 우편물을 줄이려는 노력과 발송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2-02
  • 산림청 인사
    산림청 [동국일보] 산림청 인사 ● 고위공무원 전보 ▲국제산림협력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송희(南松熙)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일(金秀欥) ● 고위공무원 승진 ▲ 남부지방산림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영태(崔榮太) ● 과장급 전보 ▲ 산림생태복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 허남철(許南喆)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과학기술서기관 이규명(李圭命)
    • 사회
    • 부음/인사
    2024-02-02
  • 제주도교육청, 2024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162명 발표
    제주도교육청[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2월 2일에 발표 했다. 직종별 최종합격자는 ▲교육업무실무원(과학) 4명 ▲특수교육실무원 34명 ▲치료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안전실무원 1명 ▲교육복지사 8명 ▲돌봄전담사 45명 ▲조리사 7명 ▲조리실무사 34명 ▲외국어교육실무원 1명 ▲행정실무원 23명 ▲행정실무원(개관시간연장근로자) 1명 ▲시설관리원 1명 총 13개 직종 162명으로 1차(서류,인성)평가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했다 최종합격자는 2024년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2일간) 합격자등록 후, 2024년 3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 기관 및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일정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인사정보/교육공무직원/채용․인사에 게시된 합격자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교육청 총무과 고용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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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2-02
  • 제주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제주 5개 주요기관 뭉쳤다
    [동국일보] 제주 교육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조성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도내 5개 주요기관이 하나로 뭉쳤다. 제주도와 제주도·도의회·도교육청·제주대·JDC, 제주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체결제주도교육청은 2일 오전 11시 30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교육발전특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JDC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주교육발전특구 주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협약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3개 전략·9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시범지역 1차 지정을 위해 이달 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일까지 최종 기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기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교육혁신,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마무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김현민 JDC 부이사장 등이 참여해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영어교육도시, 교육행정협의회 성과모델,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IB 학교 등을 사례로 들며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특구 제도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 교육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들과 교육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발전특구에 걸맞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며 “전국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찾아오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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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2-02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 신설,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 ‘HRDK 안전경영자문위원회’는 기존 경영자문위원회에 안전 분야 및 주요 사업 자문위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총 13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전사 확대경영회의, 임직원 참여 포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 현장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와 공단 모든 관리자가 함께 이사장의 경영방침인 3S를 기반으로 혁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혁신방안은 △ AI 기반 출제체계 및 채점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2
  • 해양경찰청, 설 연휴 국민 안전 찾아 3만리!
    설 연휴 해양사고 발생 현황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3만리가 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지난해 6월 방역 수칙 완화로 추석 연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해양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에는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국 구조 세력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안전 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하며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동·서해 접경 해역(NLL) 등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 보호와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 예방부터 긴급구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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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끄는 보건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속 논의과제로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단원의 직역·관심 분야 등에 따른 개인별 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 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자문단과도 내외로 활발히 소통하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신규 단원을 대표해 유상윤(26세, 지방 거주)님이 발대식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규단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통해, “작년 한 해 자문단원들의 역할이 '청년 복지 5대 과제' 마련, 고립·은둔청년 대책 발표 등에 큰 힘이 됐고, 복지부 청년정책이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험이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위축되지 말고 일반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해달라”며, “ 복지부도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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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환경 개선 및 권익제고 앞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연혁[동국일보] 병무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복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 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과 선상 내 괴롭힘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선박 내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병무청에서 실시한 승선복무 중 취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1%가 중도 포기 사유를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응답했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의 유형 중 58.7%가 ‘장기 승선에 따른 사회 단절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병무청은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부터는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선박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양구역 항행선박 1,196척에 통신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2 근로여건 우수업체에 대해 인원배정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거나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 업체에 연간 배정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제도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 해 42곳이 근로여건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2024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우대받았다. 3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24. 1. 9. 공포 / ’24. 7. 10.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선내 괴롭힘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선원법'에 신설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5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법'에 근거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병무청의 선박복무 환경 개선과 권익보장 정책 추진을 통해 승선복무 중 취소자 수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92명 감소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2
  • 통일부,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 개최
    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동국일보]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이 2024년 3월에 개최된다. 본 대회는 ｢국립통일교육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전쟁기념사업회가 후원한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본 대회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예선(서류심사), 본선, 결선으로 이루어져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4개 분야 중 1개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래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 대회의 예선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3월 15일 국립외교원에서, 결선은 3월 26일에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별 우승자에게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장 등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그 외 수상자에게도 포상이 주어지며, 이 밖에도 우수자를 스타강사로 육성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사회
    2024-02-02
  • 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학용품, 과일, 생필품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한 훈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훈 차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2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장 만나 필수의료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으로, 2월 1일(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올해 지정된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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