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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목원, ‘낙엽발생 지연 현상’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아시아 대표로 참여
    ‘낙엽 발생 지연 (leaf marcescence)’ 현상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북반구 온대활엽수림 나무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생리 기작인 ‘낙엽 발생 지연 (leaf marcescence)’ 현상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낙엽 발생 지연(leaf marcescence)’은 추운 겨울 동안 나무의 가지에 죽은 잎들이 떨어지지 않고 늦겨울이나 이른 봄까지 남아 있는 현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과 가설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큐왕립식물원, 미국의 미주리식물원, 독일 베를린식물원 등 전 세계 대표 수목원․식물원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구성됐으며, 미국 보스턴대학의 저명한 보전생물학자인 리처드 프리맥(Dr. Richard B. Primack) 교수의 주도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중국 북경식물원, 인도 캐쉬미어대학식물원과 더불어 아시아 대표로 참여하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는 낙엽활엽수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이번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낙엽 발생 지연 현상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의 산림에 적용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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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23.12.26~‘24.1.18.)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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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1
  • 한덕수 국무총리,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관련 후속조치 최선 당부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문경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1일아침 남화영 소방청장과 통화하고 후속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순직 소방관분들의 예우와 장례, 유가족 지원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어제밤에도 소방공무원 고립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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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12.)한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1.15.~2.6.)를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2.8.~13.)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야간·새벽)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2.8.)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2.8., 2.13.)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1.15.~26.), 터미널(1.15.~2.6.), 낚시어선(1.29.~2.16.)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문체부),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산업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고용부),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전통시장 안전대책(중기부), ▴산불방지대책(산림청)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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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부터 이틀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을 소노벨 경주(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은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올해에는 의료제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식약처)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감시 방향 안내(지자체) 등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관기관(단체, 협회 등) 임직원 등 3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세계 첫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됐음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식약처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과 식약처·지자체 간 의료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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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청구방식 비교[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 2월 1일부 시행 )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 ‘나라사랑포털’ 앱 )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全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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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1
  • 국방부, 군 차량 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전면 시행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2월 1일부 전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됐다. 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서 군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 차량 보험 특별약관 개발을 주관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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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산림청, 산림탄소중립 실천하고 사업지원 받으세요!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공모.[동국일보]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를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도시숲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목재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과 순수한 사회공헌 목적의 ‘비거래형’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한 ‘거래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검증을 동시에 실시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최대 1천만 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비용 최대 1천 4백만 원, 검증 비용은 최대 5백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라며,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산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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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경북 문경시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19시 47분경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진압도중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유선으로, “소방청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고립된 소방관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 관계기관은 진압 소방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문경시 등 관계기관에도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31일 20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화재 진압 중 구조대 2명이 고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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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그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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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1월 31일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의 주재로 ｢2030 자문단｣ 단원들이 법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2030 자문단｣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역할을 하고, ①법무 및 검찰 정책, ②범죄예방 및 교정 정책, ③인권 보호 정책, ④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2030 자문단｣ 단원 20명을 선발했으며,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5배인 100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법무부 업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법무부 소관 정책별 관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됐으며, 대학(원)생, 연구원, 강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과 경력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임명된 홍정윤 청년보좌역(1993년생, 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이 맡는다. 홍정윤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과 함께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하는 교두보 역할을 힘껏 수행할 것이며,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2030 자문단이 전하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법무부 각 분야의 정책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1-31
  • 산림청, 고령사회, 성인 대상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산림교육분야 전문가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전략회의실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평생교육과 산림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유아동․청소년 중심의 산림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산림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성인과 노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산림부문에서도 평생교육 기반 산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성인의 산림교육요구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31
  • 교육부,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1일,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하여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하여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지역인재장학금) 2024년에도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2만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교내‧외 근로단가를 인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돕는다. ⑤ (우수장학금)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한다. 드림장학금은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에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신규 선발한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1일 9시부터 3월 14일 18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에서 12월 27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신·편입생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3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31
  • 교육부,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글로컬대학 지정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 주요 변경 사항 [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1.30.)를 거쳐 2월 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3년 11월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당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일까지이며,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은 작년 4월 발표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그간 제시된 각종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완했다. 첫째,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하여 대학 간 연합 형태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글로컬대학위원회의 권고(2023.11.)에 따라 작년 본지정평가 미지정 대학(5개교)*이 혁신방향을 유지·보완한 경우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도 작년과 동일하게 15개를 유지하여 올해는 총 20개 이내의 대학을 예비지정할 예정이다. 셋째, 예비지정평가 시 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패널)을 구성하여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심사한다. 넷째, 글로컬대학은 지역(Local)을 넘어 세계(Global)로 나아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전략을 강화해야 하고, 예산 등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혁신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오는 3월 2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4월 중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혁신기획서에는 학생‧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제도변화가 고려된 대학 고유의 혁신 비전 및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예비 지정대학과 내용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예비지정된 대학은 대학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10개교 내외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말하며, “이번 2차년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작년에 제시한 혁신 모델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안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은 지역 밀착형 혁신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대학 혁신과 지역발전의 선도자가 될 대학을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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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31
  • 교육부,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성과 공유
    ’23년 첨단산업(반도체) 부트캠프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31일에 라마다 동대문 호텔(서울)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동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0개 대학·전문대학이 161개 기업과 함께 15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2개 협업 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31개 교육과정을 통해 857명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이번 공동 연수회에서는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협업 기관이 참여하여 2023년 대학별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인재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공로가 있는 대학 관계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5개)을 수여하고, 참여대학과 기업 간 협업 성과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개선 등 2023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협업 기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SW-SoC) 융합아카데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부트캠프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첨단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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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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