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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신학기 새로운 정책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 조직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부-시도교육청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교육부는 매주 화요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통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하여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점검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늘봄학교) 3월 늘봄학교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총력 지원하며 신학기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② (교권회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한다. ③ (학교폭력)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학생안전)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 ①통학 안전관리, ②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먹는물(정수기) 관리, ③학교시설물 안전(옹벽·경사지, 배수로, 옥상 등 포함) 및 화재예방, ④학교 내·외 공사장, ⑤기숙사 안전관리, ⑥현업근로자(시설,경비,청소) 산업 안전관리, ⑦학교 급식실·통학지원 안전관리, ⑧과학 실험실 안전 ⑤ (학생건강)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하여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⑥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제가 도입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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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남부지방산림청, 2023년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남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3년 산림청 소속기관 자체 평가’에서 산림르네상스 정책을 선도한 공로로 지방산림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 소속기관 자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5개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분야 등 고유과제 70점과 정부혁신·규제혁신 등 공통과제 30점, 정보보안 등 2개의 가·감점으로 종합 평가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평가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산사태 및 사방, 산림병해충 방제, 임업직불제 운영, 규제혁신, 안전보건관리 등 여러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봉사 서비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등 적극행정의 실현과 더불어 반부패 청렴분야 최우수 선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민원만족도가 높은 산림르네상스 정책을 선도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올해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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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3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 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이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4일 1차 연도전환을 통해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차질 없이 반영했고, 2월 2일부터 2024년도 국민연금 인상분(3.6%)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자동 반영하는 2차 연도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전달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는 사회보장정보원 각 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윤순 실장은“매년 복지제도가 달라지는 연초에는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작업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적 영향도가 크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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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1-31
  • 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❶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❷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❸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5판)｣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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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해킹 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증가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편·금융분야 공공기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200여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024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2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정보보안 분야는 올해 ▲사각지대 없는 보안관제 구축, ▲정보보호 기반 확대, ▲소속·산하기관 실태점검 강화,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혁신, ▲전문가 현장 컨설팅 강화 및 정보보안 인식 제고, ▲소통·협력 추진체계 활성화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체계를 운영한다.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발맞추어 보안관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신종 공격기법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격탐지체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부터 도입한 휴일·심야시간대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긴급차단제와 해킹 메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보안 현장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둘째, 소속·산하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보보안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전담 인력, 조직, 예산 등 정보보안 기반 확대를 유도한다.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유인책 도입을 추진하여 그간 기피되어 온 정보보안 분야에 전문 인력 유입을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산하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담조직 설치와 예산확보도 계속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셋째,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정책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감사와 성과평가의 환류 기능을 확대 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평가 면제 등의 유인책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체 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넷째,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훈련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의 실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기관과 민간보안전문기업에 더불어 해킹 대회 수상자 등 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인력이 신규로 참가 할 계획이다. 사전 공지 없는 모의 해킹을 실시하여 실전 대비 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개별 특성을 살린 자체 훈련을 확대하여 기관의 사이버 침해대응 능력을 내재화 할 계획이다. 다섯째, 기관규모가 작고 정보보안 역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수준 진단 및 개선점을 탐색 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와 더불어 권역별 찾아가는 정보보호 강연회,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섯째,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요자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과기정통부와 소속·산하기관 사이의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상시 침해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이행상황 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 ▲자체 연구반 및 교육·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송재성 정책기획관은 “65개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는 과기정통부 지원만으로 완성되기 어려우며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중점추진과제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편·금융 분야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1-31
  •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전지역 밀착 행보 이어나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년에도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 및 원자력시설 안전성 점검을 이어나간다. 유국희 위원장은 31일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경주시장, 시의회 의장과 만나 월성원전 삼중수소,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등 지역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의 관심사 등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월성원전을 방문하여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차수구조물 복구공사 등 삼중수소 관련 안전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직접 수행했다. 유 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1-31
  • 관세청 인사(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2024년 1월 22일자) 관세청 하 유 정 (河裕廷) － 부이사관 승진 (2024년 1월 31일자)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한 진 (金漢珍) 평택세관장 양 승 혁 (梁昇爀)
    • 사회
    • 부음/인사
    2024-01-31
  • 보건복지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1
  • 보건복지부,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운영(365일, 24시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2.12)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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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소방청, 설 연휴 바빠지는 소방헬기, 긴급출동 준비 완료!
    [동국일보] “관할 지역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 신속 출동” 지난 설 연휴 기간이었던 2022년 1월 22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는 승용차 추돌사고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여 A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설 연휴 동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490여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내 신속한 병원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총 127건 출동해 응급환자 117명을 이송했으며, 연도별로는 `21년 44명, `22년 54명, `23년 19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은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구급차 등 출동하는 긴급차량을 보시면 잠시 멈추거나 갓길로 이동하는 등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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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4-01-31
  • 행정안전부, 112·119 산불신고, 산림청 통보 약 4분에서 2분으로 2배 빨라진다
    산불 전달체계 단순화[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거쳐 산림청에 전달되던 기존의 신고정보 전달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편한 것이다. 또한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도 함께 표출하여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되어 초기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소방은 공동대응 요청시 기존의 처리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번 더 클릭하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 공동대응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아울러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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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행정안전부, 지자체 유휴 생활관을 아동돌봄·공부방으로 개방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지자체 우수사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일 세종에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공공기관 소유의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과 캠핑장 등 문화체험 및 숙박시설, 방역기구, 생활공구 등 물품,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하여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공유누리'에서 내 주변의 개방자원을 손쉽게 찾아보고 예약·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 2023년 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 우수사례 발표,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시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2023년도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개방·공유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국민의 이용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했다. 20개의 우수지자체에는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유공자(개인 8점, 기관 6점)에게는 장관표창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성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와 민·관이 협력하여 저출산, 지방소멸, 고령화, 민생안정 등 지역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공유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 강릉시, 충북 옥천군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2022년 성과보고회’에서는 경남 의령군이 빨래방이 부재한 읍면지역 4개소에 공유 빨래방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공장 밀집 지역에는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공공자원 중 무료로 상시 사용 가능한 주차장과 근린 체육시설 등과 같은 ‘무료 자원’과 숙박시설 및 문화체험 등 예약과 승인이 필요한 ‘예약 자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자원을 개방,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자원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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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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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기·충북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1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6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실시한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에 이어 서쪽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충북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는 지난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여주, 이천 등 경기 비발생지역과 인접한 곳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추세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환경부는 충북도 및 충주시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경광등 설치 현장 및 폐사체 처리 등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충주시 청사에서 충북도, 충주시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영천에서 이루어진 경북지역 지자체 현장간담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 집중 교육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부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발생 지역이나 발생 소강상태인 지역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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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환경부,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화살나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사업을 통해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전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보다 약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에게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특허 출원을 마치고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25만여 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화살나무의 세포 독성 실험과 관절염 개선 유효 물질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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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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