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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동국일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30
  • 2030 공무원, 통일부에 혁신과 소통을 더하다!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발대식 [동국일보] 통일부는 2024년 1월 30일에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20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는 통일부 내 2030 세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공직사회 문화의 혁신을 이끌기 위하여 기획됐다.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는 통일부의 조직문화와 업무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청년세대의 의견을 통일부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2030 자문단 합동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30 세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하는 방식과 공직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조직 혁신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에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일동은 “2030 세대의 열정과 패기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금 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가 세대 간 소통의 창구로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혁신을 이끄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1-30
  •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31일,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양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사항 올해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올해부터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는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 사항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23년에 이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 7개 주요 과제: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비 총액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을 책정한다. 미래사회 선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하여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평가‧절대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과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학 중 폭 넓은 경험을 통해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여, 그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바,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에스(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하여, 전체 대학들에게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하여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30
  • 교육부,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수·학습 방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리 임후남)은 1월 3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3년을 디지털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역할과 수업 방식, 학교 문화의 변화 등 공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협업 역량 등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수업 혁신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인간적인 연결과 사회·정서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먼저 적용될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혁신 방법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과별로 분과를 나눠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본 교사가 이를 활용해 맞춤교육과 학생 참여를 이끌어 낸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과별 학회 전문가, 교과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에서 활동하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과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해는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교실혁명의 주인공인 교사가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맞춤 교원 연수와 함께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30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노영어A호 갑판상 어획물 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4년 1월 29일 22:30경부터 1월 30일 08:26경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역 치안 개선 위한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기관 간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총 6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112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2월 27일(화)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1-30
  • 국민권익위원회, 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사격 재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정상화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발전 및 주민 요구사업이 지원될 전망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이다.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하고 해병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사격훈련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하면서 약 58년간 사격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아 온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주민의 권익과 생존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27일간 주민-포항시-해병대-경찰-소음전문업체가 함께 참여해 해병대 지상화기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기동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과 가장 근접한 수성리의 경우 아파치헬기 소음은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28.2dB(A) ▴해병대 지상 화기는 소음이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15.3dB(A) 높다는 사실 ▴전차 기동 소음은 임중리가 107.5dB(A)로 측정돼 주민들이 사격·기동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주민들은 2022년 2월 7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하다면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 및 마을별 주민 요구사업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경북 포항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요구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현장을 실지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는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면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병대와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올해 3월 1일부터 훈련·사격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재개되고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장기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방력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30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봄철 산불[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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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됐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진환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세칙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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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겨울철 공항·관제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30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항공분야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점검회의는 최근 항공수요 완전회복과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공항과 하늘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차관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바,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제․공항의 안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으로 공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지체계를 보완하고, 공항 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항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인해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마친 백 차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문하여 “우리나라가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관제사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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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환자 긴급 지원
    현장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바 있고, 2015년에는 남극 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어선 등을 구조한 적도 있었지만, 남극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의 극한 환경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 발벗고 나서주신 아라온호 연구진분들께 감사드리며, 남극 하계 연구 일정을 수행 중인 아라온호와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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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가능해져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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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경찰청, 이번 설 명절 가족 및 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10분이라도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화금융사기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통계를 볼 때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 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11월 483억 원, 12월 561억 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ㆍ부고장ㆍ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면서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ㆍ연락처ㆍ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범인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전화 가로채기 등 강력한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액을 편취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범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하는데, 문자 수신자는 지인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확인하면서 바이러스처럼 악성 앱이 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악성 앱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므로 누가 보낸 문자이든 절대로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도 최근 스미싱 범죄시도가 대폭 증가(12월 기준 전체 신고·제보의 36%)했고, ‘부고장’ 사칭과 ‘해외직구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가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설 명절 직전 센터 신고·제보자 약 10만 명에게 ‘부고장·관세청’ 사칭 예ㆍ경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센터와 함께 통신 3사·금융사(신한은행·KB국민은행)에서도 알림 채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시나리오도 숙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보면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❶기관사칭형ㆍ❷대출 사기형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이젠 전통적 수법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피해가 발생했고, 예방법 안내도 많이 이뤄진 만큼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본인이 아직도 숙지하지 못했다면 개개인의 숙지는 물론이고 가족ㆍ친지ㆍ동료 등 주변에 알려야 한다.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기 바란다. 경찰청에서 항상 경고해 왔듯이 피해당하는 데는 직업ㆍ성별ㆍ연령대ㆍ학력ㆍ경력을 가리지 않는다. 교수ㆍ변호사, 심지어 경찰공무원까지 피해사례가 있으며 주로 고령층에서 피해당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20~3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범인들은 민ㆍ관ㆍ경의 대응에 새로운 회피수단들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계가 올 때가 있다. 지금처럼 피해가 급증할 때에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 능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설 명절은 예방 능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투자리딩방 다음으로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안내한다.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한 유튜브 광고, 전화ㆍ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 제공 등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범행구조이다. 피해자를 모집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범인들이 확보한 투자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전화ㆍ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에 투자 관련 글을 올리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속칭 ‘미끼’를 던진다. 피해자가 ‘미끼’를 물면 피해자와 전화하는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공개채팅방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방 안에 투자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인들은 가짜 누리집(홈페이지)ㆍ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고 피해자 종목만 조작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진짜와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거액을 투자하게 하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한편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게 한 이후 해당 주식이 폭락하여 손해를 본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비ㆍ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사수신ㆍ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 투자사기에 대하여도 안내한다. 유사수신ㆍ다단계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보인다. 폰지사기는 아주 간단한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하는데,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생산 수단 없이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수당 등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해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범행 중단할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당한 것을 알고 신고한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수법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유사하다.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하며,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좋은 투자정보가 있다면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ㆍ지인을 통해 투자하지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투자받을 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친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관련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여 개개인의 범죄예방 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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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동국일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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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이미지[동국일보]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을 개발했다. ‘어‧운‧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공통 기본)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유형1)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유형2)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유형3)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됐다. ‘어‧운‧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됐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운‧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어‧운‧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오늘건강)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추운 날씨로 빙판길 보행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운‧완’을 실천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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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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