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嚴烈,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金炅滿, 통신정책관) ▲ 통신정책관 이도규 (李度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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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른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①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②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①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②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장학생 총 120명(△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백만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동 장학금은 타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여,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24년도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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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규 선정 공고

  2024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31일부터 3월 18일까지(41일간)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4+2+2)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2+2+2)을 지원한다. ➁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1차년도 5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2+2+2)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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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소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에'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2023년 컨설팅 성과 및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우수사례 공유, ▲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됐다. 컨설팅은 찾아가는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자체의 호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월 중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앞당겨 시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소개와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고독사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는 “복지급여 소외 틈새계층을 위한 리마인드 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끝까지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경찰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경감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바라본 다양한 현장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향후 복지부와 협업해서 지속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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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1-30

• 행정안전부,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행정서식 간편이름(약칭·약호) 부여안[동국일보]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ž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여 이와 같은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①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②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들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행정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가 부여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A522A)과 영문서식(A522B)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완료했다.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청구서’(A249)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A555)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간편이름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되며, 소관 행정기관은 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간편이름 부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간편이름의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서식의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30

• 행정안전부,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유엔(UN : United Nations)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은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로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매년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경기 킨텍스에서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2020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 포럼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축소해 진행됐다. 한국은 포럼을 대면으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다.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선도국이자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개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기획단은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단장을 맡게 되고 계획수립 및 시행, 행사의전, 홍보 등 포럼 준비와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의 지속,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공공영역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과 공공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장 가능성,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는 유엔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럼 준비기획단은 유엔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세부 토론 주제, 행사 진행 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유엔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포럼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럼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포럼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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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제정 표준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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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올해 안으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19개 분야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성 * `24.5월 구축 완료 예정[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집한 수백만 건의 정보(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19개 분야 정보는 환경부로부터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올해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0만여 건의 정보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이 완성되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규모 및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시군구) 환경보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우선관리대상지역 등의 정보도 지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요인과 함께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의 분야별 정보를 통합하여 다차원적으로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보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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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주요 생물종 사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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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총 61조 규모)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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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양봉혁 주무관,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양봉혁 주무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양봉혁 주무관은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격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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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시운전(‘23.9) 중인 ‘전기추진 차도선’[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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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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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손에 잡히는’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것만은 꼭!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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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새만금개발청,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매립지 가격산정 방식, 매립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등 공공 주도의 매립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연구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5건의 정책연구 용역은 2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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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기반시설별 사용연수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708개(1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24.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하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30일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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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