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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군포시청에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 사회
    2024-01-30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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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1-29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제2해상전투단 국군장병 위문 및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제2해상전투단 국군장병 위문[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김경철 2함대사령관(소장)과 이구성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2해상전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 해역에서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외교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제2해상전투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주력 전투부대로, 서해와 수도권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등 다양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은 NLL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가운데 외교당국과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제2함대내 위치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천안함을 둘러보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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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교육부, 2024년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및 무인안내기·금융앱 활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주요 현황통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학습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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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9
  • 교육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로 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한다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동국일보]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고, 1월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하여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됐으며, 교육부도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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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9
  • 국가보훈부·유엔군사령부, '국제보훈사업 협력' 강화...이희완 차관, 29일 유엔군 부사령관 만나 협조 요청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참전용사와 유엔사 장병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훈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이희완 차관이 이날 오전(11시), 평택 주둔지(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방문해 데릭 맥컬리 유엔군 부사령관과 국제보훈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희완 차관은 데릭 맥컬리 부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70여 년 전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유엔사는 국제사회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자 연대의 구심점”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이희완 차관은 데릭 맥컬리 부사령관에게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유엔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방한 초청행사와 유엔참전용사 유해 봉환 및 안장식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유엔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데릭 맥컬리 유엔군 부사령관은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가보훈부 국제보훈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희완 차관은 데릭 맥컬리 부사령관과 면담 후에는 유엔군사령부 정전협정 기념실을 방문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전 추모비를 찾아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헌화·참배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1년부터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장병과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왔으며, 최근 3년 동안 155명을 초청해 정부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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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TF) 첫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1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이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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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방송통신위원회,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는 정책 논의의 장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 1월 29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지역별 균형, △방송통신 정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2023.12.1. ｢2030자문단｣을 최종 선발했다.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시행 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자문단원들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의 단원증 수여와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청년보좌역 주재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방통위 ｢2030자문단｣의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와 함께한 청년 인재다.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의 시각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2030자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사회
    2024-01-29
  •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하여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천5백여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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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경찰청, 선박 화재 감식 전문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서해청 화재감식[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ㆍ가스ㆍ유류 등 생활물품 적재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이 근거리에 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확산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등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화재 원인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감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 시 감식활동을 위한 화재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지원 FSO*(First – Support – Overview)팀을 운영 한다. 또한, 지역 인근 경찰청, 소방청 및 가스ㆍ전기 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ㆍ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ㆍ정확한 감식활동 및 검증/지원/공유 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에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위탁교육 과정(방재시험연구원)을 개설, 화재조사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 소방학 및 발화부, 물증, 화인조사 ▲ 해양, 건물, 자동차 화재 패턴 및 분석ㆍ대응 ▲ 사고원인, 책임, 실패분석 및 해석Tool ▲ 화재관련 인간행동, 정보원, 조사계획, 현장기록 등이다. 해양경찰청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ㆍ폭발 등 재난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쇄신을 단행, 재난대응 중심의 인력확보‧구성과 화재감식 대응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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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308명→414명) 운영
    난민전문통역인 위촉[동국일보]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으로, 이들은 ’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3년 12월 말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아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되며, 언어별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위촉은 중국어 94, 영어 65, 러시아어 63, 베트남어 31, 몽골어 20, 아랍어 15, 우즈베크어 13, 미얀마어 11, 태국어 8, 튀르키예어 8, 프랑스어 8, 인도네시아어 7, 싱할라어 6, 네팔어 6, 벵골어 6, 타갈로그어 6, 우르두어 5, 카자흐어 5, 힌디어 4, 이란어 4, 스와힐리어 4, 스페인어 3, 포르투갈어 3, 일본어 3, 말레이어 2, 타밀어 2, 키르키즈어 2, 말라얄람어 2, 캄보디아어 2, 트위어 2, 친어 1, 광동어 1, 다리어 1, 펀자브어 1 총 34개 언어, 414명 이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한 명인 미얀마어 통역인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난민통역으로 난민 보호와 난민심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난민통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 언어 통역인을 확보하는 등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위촉식에서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1-29
  • 중소벤처기업부, 취업 중심 특성화고에 집중, 신기술 등 특화교육도 확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0.2%가 만족했고, 참여 기업의 98.2%가 본 사업을 통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참여학교를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 규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첨단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협‧단체와 협업하여 협약 기업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에 제공할 계획이다. ʹ24년 참여학교는 ʹ23년 참여학교 재지원평가 및 ʹ24년 신규 참여학교 공모를 통해 확정되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2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이 성장의 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준별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청년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29
  • 새만금개발청-한국기술사회 '새만금사업구역 안전문화 정착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오전 11시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술사회(회장 장덕배)와'새만금사업구역 안전문화 정착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24년 현재 과학, 기술 분야 등 총 84개 종목, 5만8천여 명 기술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기술사회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정보 및 자료 공유, 재난대응 컨설팅 지원 및 자문협력, 재난안전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가 집중되고 있고, 수변도시 및 3대 허브 산업(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 추진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한 신기술 정보교류 및 기술적 자문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온 기술사회와의 협력은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변도시,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29
  •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연계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박사와 함께 산림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산림복지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이 세미나에서 박세경 박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 도입 기조 및 향후 정책 여건에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생태계 마련과 차세대 사회서비스 혁신 구현 방법에 관해 소개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고도화 전략 필요성을 제시했다. 생활권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다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및 녹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는 지자체 단위의 연계, 확산단계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역시 생활권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지자체와 부처와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박사는 올 해부터 산림과 인프라 중심으로 확대해 온 산림복지서비스를 수요자의 생활권 중심으로 증진,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두 전문가는 앞으로 생활권 중심 산림복지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와 산림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 시켜갈 것을 논의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29
  •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새 비전 선포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과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 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R&D 방향’,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발전방향’,정신건강사업과 양수진 과장은 ‘동료지원가 정책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진료,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치료-회복을 이루어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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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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